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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가해男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주장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동시에 유족은 가해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2일부터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게재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A씨)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 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전 남친 A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유족은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가해자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족은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사진=MBC 캡처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A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B씨로,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가 A씨에게 “아버지가 변호사고, 삼촌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들은 A씨는 지인에게 “(B씨의) 보복이 두렵고, 찾아올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