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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 착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야(對野) 협상 파트너인 원내수석부대표에 수도권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을 발탁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둔 박 원내대표를 고려한 인선으로 협치의 물꼬를 터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배 의원 선임 배경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이나 의원 간, 대언론 소통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분”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 (지역구) 아니냐. 소통하려면 인천 분을 모시고 원내 협상 전선에 나가면 더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주당이 처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다 노출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차례 당의 입장을 말했다”고 말을 아꼈다.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수시로 뵙고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의 맞대결로 재편된 데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사고로 쓰러진 사람 두고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 사고로 쓰러진 사람 두고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경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구호조치 대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토바이는 승용차 측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곧 승용차에서 A씨가 내렸다.A씨는 잠시 허리를 부여잡은 B씨를 살피는가 싶더니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다뤄진다.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도주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2024.05.11 I 강소영 기자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野 6당, 용산서 기자회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서울 용산에 모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복구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라”면서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안성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경찰, 책임자 3명 송치
  • 안성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경찰, 책임자 3명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경기 안성시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6일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기구(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번지점프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실내 번지점프 기구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B씨는 8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입사한 지 2주가량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번지점프대에서 일하던 A씨는 이날 B씨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송치한 뒤에도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된다. 이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살인범 잡았다…시청률 9.9%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살인범 잡았다…시청률 9.9%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위장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지난 10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7회에서는 어느 증권 회사 직원의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박영한(이제훈 분)과 형사들은 현장 수사와 필적감정을 통해 타살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것이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가구 시청률은 전국 9.9% 수도권 9.8%, 2049 시청률이 2.6%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6%를 차지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이날 박영한(이제훈 분), 이혜주(서은수 분) 부부는 새해 소원을 빌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남자를 목격했다. 사망자는 4층 증권 회사의 직원 홍인호(오경주 분)였다. 바닥에는 남자의 구둣발이 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투신 직전 그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인이 도주했을 법한 뒷문과 함께 유서가 발견돼 이들의 수사는 혼선을 빚는 듯했다.(사진=MBC)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형사들의 판단은 타살로 기울었다. 유반장은 타살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필적감정사 이도학(우현 분) 선생을 모셨다. 홍인호의 아내로부터 받은 연서들과 대조한 결과, 모두의 예상대로 유서는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박영한, 조경환은 사건이 발생한 명일증권 사무실 주변 심문에 나섰다. 김상순, 서호정은 목격자를 찾던 중 남성훈(도우 분) 순경이 발견한 나병 환자들의 노숙처로 향했다. 온몸과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은 자신을 도와준 박영한을 기억에서 떠올렸다.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입을 연 여인은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장발의 남자가 사건 당일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두 남자에 대한 목격담을 확보한 박영한은 같은 하숙집에서 지냈던 은행원 금은동(신민재 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번 사건과 긴밀히 얽힌 명일증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형사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던 금은동은 “여기는 정상적인 증권 회사가 아닙니다. ‘책동전’을 펼치는 비밀본부라고 할 수 있죠”라며 주가 조작이 이뤄진 곳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여기에 금은동은 나건수가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고려은행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사 1반 형사들은 잠복 후 미행을 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팔씨름 도박장이었다. 그곳에는 나병 환자가 이야기했던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장발의 남자도 있었다.일명 ‘강철 팔뚝’으로 불리는 고두팔(이호철 분)은 팔씨름 도박판의 선수였고, 유반장을 통해 불법 투전 도박장 운영자 장거치(최광제 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금은동은 증권 회사가 밑천을 위해 도박장 돈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베일에 가려진 나건수가 증권사와 도박장을 오가는 이유를 설명했다.사건의 수수께끼를 푼 건 바로 봉난실(정수빈 분)이었다. 홍인호의 사망 사건 10분 전, 주식 범죄를 담당하던 검사가 사망한 기록을 포착한 것이었다. 형사들은 살인 용의자 고두팔과 살인 교사 혐의자 장거치, 나건수를 연행했다. 하지만 백도석은 중앙정보부 요원을 대동해 이들을 연계하며 수사를 막았다. 박영한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시장 전체를 맡기는 것”이라며, 나건수가 ‘윤상태’의 외조카였다는 사실에 특히 더 분개했다.박영한은 주식 관련 범죄자 나건수를 제외한 고두필, 장거치를 다시 데려갔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홍인호의 양심을 묵살하고 죽음으로 내몬 범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은 없어도 떳떳함은 물려 줘야죠. 그게 우리 재산인데”라고 말했다.박영한과 김상순은 끝내 살인범도 잡고 누명도 벗기며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박영한은 “우리가 정말 홍인호 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걸까? 정작 홍인호 씨가 원했던 건 해결하지 못했잖아”라며 “세상이 변했다는데 힘없는 사람만 나자빠지는 건 똑같네”라고 공허한 마음을 내비쳤다.무엇보다 “건물 그림자, 엄청 기네…”라는 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원작 ‘수사반장’ 박 반장(최불암 분)의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라는 대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시대의 변화 속에 진화하는 범죄의 현실을 보여줬다.‘수사반장 1958’ 8회는 11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보험금 받으려 사망진단서 위조···나이지리아인 남편은 어디에
  • 보험금 받으려 사망진단서 위조···나이지리아인 남편은 어디에[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가 있는데 왜 부지급(지급거절)인가요”◇남편 사망 1~2년 전 보험 집중 가입한 한국인 아내(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인인 A씨는 나이지리아인인 남편 B씨가 현지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4억20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남편이 죽기 1~2년 전에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보험 5개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통상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과 함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사망진단서 내용엔 사망 원인(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등)이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그러나 사망 진단서를 받아본 보험사는 서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미근무 의사’인 데다, 결정적으로 피보험자인 남편의 사망기록이 없었다. 또 사망진단서에 찍힌 직인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보험사는 결국 ‘부지급’을 통보했다. 반면 아내 A씨는 주장은 보험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나이지리아 정부기관인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는 점, 외교부에서 공증을 마친 진단서라는 점, 대한민국에서 사망 관련 행정처리까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실제 A씨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만을 갖고, 국회·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현지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현지 로펌을 기용해 사망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현지로펌 조사 결과 보니···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사망사실은 진짜였을까. 현지 로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금 청구서류는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현지 병원과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급받았다던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서’는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 A씨는 꽤 꼼꼼하게 남편의 ‘사망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국민인구위원회를 통해 총 두차례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또 이를 보험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로 낸 사망확인서는 발급 사실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고, 2차 서류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서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결국 A씨의 보험 사기극은 허위 사망서류임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렸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허위 및 무효 사실에 대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과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완료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11 I 유은실 기자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의대생 살인’ 피해자, 1달 전엔 팔 부상…“감정적으로 격한 상태”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한 달 전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에 의해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는 지난 달 오른쪽 팔 부상으로 경기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씨의 지인은 “당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 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공격당한 A씨는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최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함께 유포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해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국가는 △미국(60.8%)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노르웨이(5.1%) △호주(3.8%) △룩셈부르크(1.3%)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춰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찬성 견해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며 “여야 합의가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투표에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본회의 바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8명 단일 대오’를 강조한 데 대해 안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동안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채해병 특검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방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휴학하려고 사고쳤다"...불법촬영 의대생, 또 실형 면해
  • "휴학하려고 사고쳤다"...불법촬영 의대생, 또 실형 면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부모에게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연세대 의대생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연세대도 사건 직후 정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사실상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로 인한 제적’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5.10 I 박지혜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직이)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데 대한 비판에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꽃길 같았으면 저도 TK에서 원내대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일부에선 왜 (상황이) 어려울 때 TK, 영남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며 “제가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102표(전체 108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추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고,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고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만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 표’ 단속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 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엇보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라면 바닥에 쏟아서”…뇌경색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 “라면 바닥에 쏟아서”…뇌경색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 라면을 쏟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채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자,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2024.05.09 I 김형일 기자
尹 "채해병 수사 의혹 있다면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
  • 尹 "채해병 수사 의혹 있다면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특별검사)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고, 수사관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채해병 사망을 두고 “장래가 9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당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냐, 앞으로 여름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에 송치돼 2차 보완을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 가족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 또는 책임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말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교사는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만1459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2.7%(2576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13.23%)보다는 응답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긍정 응답자가 63.2%(7182명)을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지금의 교단을 떠나거나 다른 직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9%(6464명)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53.6%(6086명)로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여전히 교권침해가 빈번한 셈이다. 교사들은 추가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 기준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84.4%(9564명)를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교사 77.1%(8755명)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0.4%(6869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은 4.5%(511명)에 불과했다. 다만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은 71.3%(8097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법안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09 I 신하영 기자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간첩사건 연루' 故조신치, 형사보상 945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80년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조신치 씨가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그 유가족들이 약 945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고 조신치 씨의 상속인인 조학, 조정, 조광태 씨에게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6만여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재일 한국인 2세인 조씨는 1984년 9월 재일공작지도원 지령에 따라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수생으로 입학해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재일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조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98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5년 뒤 사망했다.조씨 유족들은 2019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조씨의 발언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씨는 1986년 유죄 확정 이후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재심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 [사설]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나 대담, 담화문 등 한정된 수단과 경로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동안에 비하면 큰 변화다. 회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비상할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질문은 어느 때보다 많고 내용도 껄끄러운 것이 대부분일 게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지만 국민이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다. 나올 게 거의 확실한 질문만 해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명품백 수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강행 배경, 의·정 갈등의 해법과 총리 인선 문제 등 하나둘이 아니다.한결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한 데 큰 영향을 준 것들이다. 국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답답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회견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서 쌓인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민심과의 공감 능력과 진솔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 마음에 쌓인 섭섭함과 분노를 헤아리고 해명보다 위로와 사과의 말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오늘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은 완장 정치의 시동을 걸고 입법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정권을 쟁취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만의 극치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민심 외에 달리 없음을 절감한다면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절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늘 회견은 민심을 되돌릴 수도, 아니면 더 등지게 만들 수도 있다.
2024.05.0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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