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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전 여친 숨졌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날래”…거제 폭행男 ‘충격’
  • 전 여친 숨졌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날래”…거제 폭행男 ‘충격’
  • 사진=온라인, 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이라며 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2일 JTBC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20대 김모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알고도 주변인들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씨의 지인은 “(김씨가) 죽은 걸 알고 있음에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다’ (라고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김씨는 지난 1일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있던 전 여자친구 A씨(20)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A씨를 폭행했다. 김씨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고열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김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약 3년 간 교제를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총 11건의 데이트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의 데이트 폭력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한편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 상에는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김씨의 이름과 나이, 졸업사진 등이 퍼지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05.02 I 권혜미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성폭행하려고 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사망케 해…70대 男 구속기소
  • 성폭행하려고 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사망케 해…7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도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4월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5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검찰은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씨의 상태 변화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검찰 수사에서 A씨가 장시간 누워 있는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하루 만에 수면제 9일치를 몰래 먹인 후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먹였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추가 범죄도 적발했다. A씨는 2월 8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목적으로 수면제 7일치를 2회에 걸쳐 먹여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강간 등 혐의를 달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다가 최근엔 기준을 초과한 4주치 수면제를 받아 B씨에게 몰래 먹였다.검찰은 A씨는 의사에게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며 호소했고 이에 해당 의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A씨가 1회만 진료, 처방받았음에도 전산과 진료기록부 등에 2회로 나눠 기입하는 쪼개기 처방을 한 의사 C씨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1 I 손의연 기자
검찰,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 검찰,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29일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서 소위 ‘병원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하여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투약한 의사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탤런트 같은 외모” 연쇄살인마 엄여인, 20년 만에 공개된 얼굴
  • “탤런트 같은 외모” 연쇄살인마 엄여인, 20년 만에 공개된 얼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가족들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24년만에 공개됐다. 2000년부터 5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엄인숙(엄여인).(사진=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예고 화면 캡처)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특히 이 중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으로, 그는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하고 7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엄인숙의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수면제로 재우고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몇 달 뒤에는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혔다.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지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 3억 원은 엄인숙에게 돌아갔다.두 번째 남편 또한 엄인숙에 의해 희생됐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엄인숙은 보험사에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며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했다.엄인숙에 희생된 이들은 가족도 있었다. 그의 모친의 눈을 찔러 보험금 7000만 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불을 질러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살인마로도 알려졌다. 엄인숙의 범행이 알려진 뒤 그의 외모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방송을 통해 “다소곳하고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었다”며 “탤런트라고 볼 정도였다”고 회상한 바 있다. 그를 만났다는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잔혹한 행위에 비해 신뢰감을 주는 타입의 얼굴”이라며 “친절한 말투와 자신이 가진 ‘후광’을 무기로 이용한 범죄자였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런 그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2024.04.30 I 강소영 기자
잘 만든 '선재 업고 튀어',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4.5%'
  • 잘 만든 '선재 업고 튀어',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4.5%'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과 김혜윤이 2023년 34살로 타임슬립한 가운데 약속의 한강 다리 위에서 15년 만에 재회했다.지난 29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 연출 윤종호, 김태엽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본팩토리) 7화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고 2023년으로 타임슬립한 류선재(변우석 분)와 임솔(김혜윤 분)이 톱스타와 영화사 직원으로 마주한 재회가 그려졌다. 이에 ‘선재 업고 튀어’ 7화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3%, 최고 6.3%,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3%까지 치솟으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1%, 최고 3.8%,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7%, 최고 3.2%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19살 임솔은 과거에 일어났던 주양 저수지 사건이 반복되는 운명과 맞닥뜨렸다. 임솔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도망칠 수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라며 15년 전 사건의 전말을 알아챘지만, 9월 1일 정해진 날짜에 반복되어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 시각 류선재는 임솔이 우산만 덩그러니 놓고 사라지자 불길함을 느꼈다. 임솔의 말을 기억해 내며 주양 저수지로 달려갔고, 임솔은 류선재 덕분에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살았다”라는 외침과 동시에 임솔이 2023년 1월 1일로 타임슬립했다.또다시 타임슬립한 2023년 34살의 임솔은 많은 게 바뀌어 있었다. 과거 휠체어 생활을 하던 임솔은 없고 그동안 꿈꿔왔던 영화사 직원으로 커리어우먼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것. 임솔은 “운명이 또 바뀌었어”라는 기쁨과 함께 가장 먼저 류선재의 생존을 확인했고, 여전히 잘나가는 톱스타 류선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지켰어”라며 안심했다. 이후 임솔은 류선재와 나눴던 과거의 약속을 되새기며 한강 다리로 갔지만 류선재는 없었고, 두 사람이 타임캡슐을 묻었던 장소 또한 커다란 나무는 사라지고 보도블록이 깔려있었다. 임솔은 비록 류선재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류선재와 임솔은 사기꾼과 스토커로 오해를 받았다. 임솔은 평소 류선재의 사생활을 뒤쫓던 스토커와 똑같은 의상이 화근이 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가 하면, 류선재는 톱스타를 가장해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등 두 사람의 엇갈린 타이밍이 웃음을 자아냈다. 급기야 류선재가 임솔에게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 가운데 임솔은 전광판에 류선재의 광고가 뜨자 “고마워. 선재야. 살아있어줘서.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넘치게 행복해”라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런데 그게 맞는데 말이야. 보고 싶어”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터트렸다. 이와 함께 지갑 안쪽에 끼워놓은 커플 사진을 꺼내보는 류선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등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그러던 극 말미 임솔은 이클립스의 콘서트 일정이 미뤄지자 가슴이 철렁했다. 특히 콘서트 당일 함박눈이 쏟아지는 등 15년 전 류선재가 사망했던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자, ‘설마’하는 마음으로 한강 다리 위로 향했다. 임솔은 “오지 마. 선재야”라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갔다. 그 순간 임솔의 핸드폰으로 저장 안 된 번호가 뜨고 임솔이 이를 받는 순간, “나야”라는 류선재의 목소리와 함께 놀란 임솔의 뒤로 류선재가 등장했다. 약속한 한강 다리 위에서 15년 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한 두 사람. 급기야 임솔은 류선재를 또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가지 마.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라며 그의 팔을 붙잡으며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새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이라는 보복이었다. 이 살인에는 친엄마가 가담했고 현장은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A양을 살해한 친모(왼쪽)와 의붓아버지.(사진=연합뉴스)2019년 4월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양(12)과 친부는 앞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31)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 진술을 털어놨다.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취급하던 경찰은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그러나 수사 절차가 복잡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뿐만 아니라 관할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27일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유다.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A양이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친모 유씨 (사진=연합뉴스)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27일 낮 13개월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표로 향했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김씨는 무안 인근의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인 유씨는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해 장면을 지켜봤다.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친모 유씨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유씨는 당초 A양이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을 무렵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딸을 질책했다고 한다.A양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김씨와 친모는 2020년 9월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양을 살해하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죗값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안전을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받는 인원과 혐의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결과 축소 및 이첩 사건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출석해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자신들이 첫 번째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진술은 전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사람 무는 개, 견주 반대해도 안락사 가능해졌다
  • 사람 무는 개, 견주 반대해도 안락사 가능해졌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맹견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대상이 되는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또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4.29 I 채나연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만에 재소환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만에 재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만에 재소환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휴식시간 포함 약 14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유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통화 내역, 수사 외압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9 I 성주원 기자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2024.04.29 I 김윤정 기자
이게 tvN 최고 드라마?…'눈물의 여왕' 선 넘은 '총상'·'호상'엔딩 분통
  • 이게 tvN 최고 드라마?…'눈물의 여왕' 선 넘은 '총상'·'호상'엔딩 분통 [종영]
  • ‘눈물의 여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시청률 만큼이나 뜨겁다. ‘눈물의 여왕’이 tvN 최고 드라마의 기록에 걸맞지 않은 전개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은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8.4%, 최고 31%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4.9%, 최고 27.3%라는 기록을 세우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은 물론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그러나 이같은 인기에 보답하지 못한 아쉬운 전개로 시청자들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눈물의 여왕’의 결말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일단 ‘눈물의 여왕’은 시청자들이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백현우(김수현 분), 홍해인(김지원 분)이 여러 위기를 딛고 백년회로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담겼다. 그러나 이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담기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재미와 감동 역시 반감됐다는 의견이다.15회부터 16회까지, 백현우와 홍해인의 위기가 거듭됐다. 홍해인이 수술에서 깨어나기 전, 백현우는 살인 용의자가 돼 수감됐다. 기억을 잃고 깬 홍해인의 옆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윤은성(박성훈 분)에게 뺏겼다. 기억을 잃은 홍해인은 백현우를 계속해서 밀어냈지만, 자신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백현우의 진심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깨닫자마자 백현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홍해인이 윤은성에 납치되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한걸음 멀어졌다.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홍해인이 윤은성에게서 탈출해 백현우를 만났지만, 윤은성이 홍해인에 총구를 겨눴고 백현우가 이를 대신 맞으며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서 윤은성은 경찰들에 총살 당했다.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수 위기를 넣었겠지만 이 사건들이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극의 개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눈물의 여왕’중환자실에서 쓰러져있던 백현우는 겨우 눈을 떴고 홍해인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호상 엔딩까지 맞았다. 홍해인이라는 이름, 1990년 8월 22일 출생일과 2074년 4월 7일 사망일이 적혀 있는 묘비를 한 노인이 찾는 모습이 그려진 것. 이 노인은 백현우다. 비석에 따르면 홍해인은 84세까지 장수를 했고, 백현우는 그보다 더 오래 살며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다.그러나 시청자들은 이같은 해피엔딩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남녀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결말을 바라지만, 노년이 된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눈물의 여왕’은 훌륭했던 기승과 달리 전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24.04.29 I 김가영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해진 지인이 노래방에서 놀던 중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2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자신은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범행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9 I 채나연 기자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 몰다 사망…法 “무면허라도 산재”
  •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 몰다 사망…法 “무면허라도 산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량을 몰다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공사현장에서 나온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보유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A씨 자녀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불복한 A씨 자녀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A씨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는 사실을 안 후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안의 숙소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 또 A씨 제안에 따라 A씨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킨 뒤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 공사 현장 업무가 종료된 후 A씨는 숙소가 없는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사토 반출 업무를 주로 맡으며 출퇴근에 차가 필요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A씨 아들이 퇴직했으나 대표는 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A씨 자녀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회사 대표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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