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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1000만 크리에이터 기획MD 온라인 단독 판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마켓은 14일부터 27일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가 만든 40여종의 MD를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G마켓이 크리에이터 굿즈를 직접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MD는 총 구독자 1000만명에 달하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인기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총몇명’, ‘빨간내복야코’, ‘소맥거핀’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키링, 스마트톡, 핀버튼 세트 등 한정판 굿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먼저, B급 감성과 그림체가 돋보이는 ‘총몇명’(구독자 325만명) 굿즈 11종을 선보인다. 포토 키링, 스마트톡, 핀버튼 세트, 유리컵, 음식 마그넷, 혼밥 수저세트 등 다양한 종류를 선보인다. ‘빨간내복야코’(구독자 98만명) 굿즈는 야코, 하몽, 양양, 츄리, 네모, 사동 등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17종이다. 키링, 스마트톡부터 동전지갑, 캐릭터 볼펜, 텀블러, 필통, 야코/사동/네모 봉제인형 등이 있다. ‘소맥거핀’(구독자 660만명) 굿즈 역시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스마트톡, 동전지갑, 쿠션 등 10종을 선보인다.예약판매 형태로 진행하며,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7일 자정까지 구매 가능하다. 배송은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G마켓에서 ‘봄!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봄!’ 행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김이현 G마켓 책문화사업팀 매니저는 “최근 잘파세대(1020세대)를 중심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담긴 패션잡화, 문구류 등이 인기”라며 “이번 행사와 같이 팬층이 두터운 유명 크리에이터가 기획에 참여한 MD 등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라인스튜디오, 더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 테마 공간 선보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 라인스튜디오(LINE studio, 대표 이정원)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에서 주요 게임 테마 공간을 선보인다. 더 샌드박스가 뭔데?더 샌드박스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내에서 사용자가 가상 토지인 ‘랜드’를 소유하고, 직접 자신의 지적재산권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하고, 가상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2년 더 샌드박스와 체결한 메타버스 파트너십을 계기로 K-콘텐츠 전문 공간인 케이버스(K-Verse)에 라인스튜디오 주요 게임 테마 공간을 조성했다.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라인스튜디오 테마 공간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대표 모바일 게임인 라인 레인저스(LINE Rangers), 라인 버블 2(LINE BUBBLE 2), 라인 셰프(LINE CHEF)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사용자들은 게임들의 캐릭터와 테마로 꾸며진 랜드를 탐험하며 퀘스트를 수행하고, QR 코드로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해 즐길 수 있다. 이번 테마 공간은 정식 출시되어 더 샌드박스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인스튜디오 테마 공간에서 확인 가능하다. 라인 레인저스는 외계단과의 생생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디펜스 액션 RPG 게임으로 누적 74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최근 10주년을 맞이했다. 라인 버블2는 누적 3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버블 슈팅 게임으로, 9년째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 게임이다. 또, 라인 셰프는 브라운과 귀여운 버디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서빙하는 쿠킹 게임으로, 다양한 플레이 모드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이정원 라인스튜디오 대표는 “더 샌드박스의 테마 공간이 게임 사용자들이 한공간에 모일 수 있는 소셜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라인스튜디오의 게임을 몰랐던 사용자들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라인스튜디오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과 협업을 통해 캐주얼 게임을 개발 및 제작하여 대만, 태국, 홍콩 등에서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연구하며 전 세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라인 레인저스, 라인 버블 2, 라인 셰프 등이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스튜디오는 유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라인스튜디오의 게임을 활용한 NFT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 내에는 순찰 로봇을 두는 등 각종 서비스 로봇을 확대하고,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규제를 완화해 편의를 키운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들과 민관협의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핀테크 △로봇·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통신 △헬스케어 △첨단전략산업·우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총 6개 영역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로봇이 소독, 순찰, 서빙까지…자동·스마트화 가속도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용 로봇의 수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서빙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13억원에서 344억원까지 늘린다.여기에 어촌에는 항만 자동화, 농촌에는 수직 구조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시설에 맞는 지원을 각각 실시한다. 항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와 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일상 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 근절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돌물 운송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발굴한다. 기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진 자만이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 등 생활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곰팡이에 시달리던 침착맨·기안, 50억대 건물주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지하 단칸방에서 배를 곯으며 그림을 그리던 웹툰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과 기안84가 나란히 수십억원대 건물주로 등극했습니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과 기안84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뉴시스)기안84와 동거한 침착맨은 함께 곰팡이와 사투를 벌이고 라면조차 아껴먹던 무명 시절을 회고해 팬들을 탄식케 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침착맨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 ‘금병영’ 명의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건물을 53억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4평 규모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고 주차는 5대까지 가능합니다.이날 직접 찾아가 본 침착맨 건물은 증축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송파구청 공사현황에 따르면 침착맨은 건물 층수를 1층 더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금병영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침착맨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건물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 건물은 서울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걸어서 3분인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2호선·8호선이 동시에 지나는 잠실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길 건너 바로 시장이 있고 롯데월드 일대 발달한 상권과 인접한 점도 부동산 가치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앞서 기안84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침착맨은 자신의 방송에서 “내가 망하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기안84가 너무 동네형 같은 느낌이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기안84는 2019년 송파구 석촌동의 한 상가를 4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2평 규모로 침착맨의 방이동 건물까지 버스를 타고 4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기안84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상가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기안84 상가에는 음식점, 미용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고 서울지하철 8호선·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입니다. 맞은편의 상가가 최근 5년 만에 2배 오른 가격에 거래된 점에 비춰보면 기안84의 상가 가치 역시 5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이 상가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가까워서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며 “지금은 건물이 많이 낡았지만, 리모델링 후 임대료를 올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기안84는 최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바로 맞은편 빌딩에 새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이 빌딩의 사무실 시세는 평당 3000만원~4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있고, 지난해 11월 15평형이 1억8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 금융당국,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2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일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부지런컴퍼니, 인톡, 카본사우르스, 코넥시오에이치, 탐즈, 펀딩119, 프랙탈에프엔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7개사는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비재무정보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또는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했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어린이 경제교육 및 용돈관리 앱(app)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 가능성을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추가 참여는 정책적 필요성, 참여 희망 업체의 오픈뱅킹 활용 방향, 사업자의 건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 기반 토큰증권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해 질의했고, 금융위 등은 작년 12월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답변을 제공했다.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차기 간담회는 부산·광주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현장감 있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자율주행차 위한 ‘개인영상정보법’ 필요”…AI규제 속도조절 공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 정보와 영상 정보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상 정보 분야는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예상돼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영상정보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 법(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좋을 지는 국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 정보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로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1대 1 관계에서는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섞여 있으면 모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영상 정보 분야에서는 규제 체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국회에는 3건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민명덕·윤주경)’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 마련(별도법)△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영상정보의 경우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외 다양한 안전조치 허용 △사건·사고 피해자에 CCTV 열람권 보장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종사자 자격 등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다.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상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해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국민의 권리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 위원장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구목적 영상정보도 현행법상 가명처리 불가피 하지만 영상정보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는 비단 자율주행차나 로봇, 드론 같은 신산업에서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개인영상정보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연구목적의 비정형 데이터, 이를테면 엑스레이(X-ray)판독 영상 같은 경우 가명처리 없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하다.그러나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은 “법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고학수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위원장은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얼굴 윤곽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재식별 우려로 인해 윤곽을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비인후과 등에서 해당 영상 이미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현행법의 모순점을 인정했다. 비정형 데이터를 개인정보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공을 들인 것이 우리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고 그 내용 중 80% 정도가 의료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며, 현장에서 경험치가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추가될 내용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가이드라인 장점 있다..규제샌드박스 활용하세요”하지만 가이드라인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위가 여러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보다는 아주 적은 범위라도 규제 예외의 시그널이나 구체적인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현행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AI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워서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돼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세세한 규정 중심의 규율은 법적 명확성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AI나 데이터 같은 신기술 영역에선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규정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규율체계, 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갈등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며 “작년에 법이 큰 폭으로 변경됐는데 당시 개정 과정도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금방 이뤄질 수 없는 일이므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주면 좋겠다. 샌드박스를 통해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지금은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하려 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가명처리를 하면 원본 영상을 썼을 때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2023년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연구에 따르면 원본 영상 활용시 정밀도가 0.8~1.76% 정도 개선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란 △실증특례로 허용된 연구목적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 금지와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 차단 공간 확보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권리 침해 우려가 낮은 부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AI 규제 속도 조절 공감”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뿐 아니라 경쟁법·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내로라할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쳤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을까 물어봤다.고 위원장은 “이는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한 지적”이라고 답하면서 “울타리(조직)의 차이가 있어 한계는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2~3년 내에 AI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UN 논의에 참여하는 게 다행스럽다. 누가 됐건 한국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AI 시대의 경쟁 구도가 자본력과 데이터가 풍부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야후가 주도하던 시절 구글이 나왔을 때 시니컬했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이 너무 뛰어나 성공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고학수 위원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박사 △미국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스마트폰으로 끝 “PASS앱으로 대한항공·진에어 탑승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인증 앱 ‘PASS’만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공항 출발 수속 및 신분 확인부터 실물 형태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해야 했다.이제는 PASS 앱을 통해 한번에 마칠 수 있어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ASS앱 항공권 연동 화면PASS앱 스마트항공권 원리. 출처=SK텔레콤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됐다.원리가 뭔데?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통신사의 PASS 앱 메인 화면의 ’모바일신분증‘ 메뉴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연내 아시아나 항공 추가 예정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총선에서도 신분증 대체 가능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의 상세정보 표시 실행 과정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선거인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치 여부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과 금융권,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사에 대한항공·진에어 추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공항공사는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된다.PASS스마트항공권에 대한항공 진에어 적용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탑승권과 신분증을 한번 제시할 수 있어서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금융권·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경기도 신산업 규제특례 지원 '눈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효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경기도 지원을 받은 반려동물 산업 관련 6개 기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으면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이동·운송,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등 반려동물 산업 6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이들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 촬영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A사의 기술 실증 장면.(사진=경기도)특례 승인 주요 사례를 보면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A기업의 이 서비스는 과기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B기업은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앞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게 약 3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하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지원을 받고 싶다면 3월부터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됐다.
- 스탠다드에너지, 그리드위즈에 ‘바나듐이온배터리’ ESS 공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바나듐이온배터리(VIB)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탠다드에너지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드위즈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용 VIB ESS를 공급하는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바냐듐이온배터리를 활용한 도심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모습어떤 회사인데?바나늄이온배터리(VIB)란 바나듐 전해액을 사용하는 새로운 이차전지다. 한국의 배터리 전문업체 스탠다드에너지가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할 때 전기 손실이 적을수록 효율이 높은 배터리인데, VIB는 전기를 100 넣으면 96을 쓸 수 있다. 손실이 4%다. 이를 개발한 스탠다드에너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출신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술 회사다. 김부기 대표는 KAIST에서 기계공학 학사·석사·박사를 받았다. 2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전략기획부문장으로 뛰고 있기도 하다.공급한 내용은?스탠다드에너지는 지난 2월 22일 그리드위즈에 90 kWh 용량의 VIB ESS를 판매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드위즈는 공급받은 90 kWh (출력 180 kW) VIB ESS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사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연계용 ESS 설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1만개에 연계할 200 MWh 규모의 고효율, 고출력 VIB ESS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사는 VIB ESS 연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와 운영 외에도 VIB ESS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유통 사업 모델의 발굴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바나듐이온배터리 전기차 충전장치어떤 의미인데?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급속, 초급속으로 나뉘며, 기존에는 4~12시간이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와 1시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주류였다. 그러나 10분 내외로 완전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초급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300 kW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1대를 10~20분 내에 완전히 충전하려면 1000가구가 동시에 10분간 사용하는 규모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그런데 현재 전력망으로는 이러한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 ESS를 활용한 전력 보조가 필요하다. 최근 테슬라도 자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에 배터리를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ESS의 발화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급속 충전기 연계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ESS의 경우 화재위험성과 성능 저하 문제가 있어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스탠다드에너지가 개발한 VIB ESS는 수계 전극, 신소재 분리막, 전극을 사용하여 발화위험이 거의 없으며, 5만번 이상의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은 출력으로 초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다.따라서 VIB ESS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용으로 특화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VIB ESS를 설치하면 전기차 초급속 충전뿐만 아니라 충전기 주변 시설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계통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 성공특히 스탠다드에너지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를 연계한 VIB ESS를 실증했는데, 실증기간 중초급속 충전기로 2430대의 전기차를 초급속 충전을 하면서도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현재 6개의 자체 생산 시설에서 VIB ESS의 배터리 분리막, 전극 소재와 셀,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또한 ESS의 필수 요소인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를 내재화하여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효율적인 수직내재화를 이루었다.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전기차 시대의 세 가지 요소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충분한 전력 공급인데 이 중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충분한 전력 공급이었다”면서 “어디서든 안전하게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VIB ESS”라고 언급했다.그는 “우리나라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VIB ESS를 통해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국토부, 2024년 지역개발사업 총 10곳 공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투자선도지구 26개·지역수요맞춤 159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한다.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