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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주담대도 온라인 대환대출 가능
  •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주담대도 온라인 대환대출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해부터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1월 중 시해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1월 중 강화된다.1분기 중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2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리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배당제도도 개선돼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모바일 금융환경도 개선되며 금융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2분기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은행 경영환경 자율공개를 본격 시행해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을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해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하반기에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어 9월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이외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이 시행돼 과도한 연체이자 및 빛 독촉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10월부터 시행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도 하반기에 도입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2023.12.31 I 송주오 기자
S-OIL, 폐식용유를 연료로…규제 샌드박스 승인
  • S-OIL, 폐식용유를 연료로…규제 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OIL이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27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S-OIL 본사 사옥이번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으로 S-OIL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바이오 기반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및 바이오 기반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S-OlL은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데 이어 바이오 원료까지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새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원료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폐식용유 수거업체인 올수에 지분 투자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비해 왔다.S-OIL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I 김경은 기자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 들어선다
  •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 들어선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한강 세빛섬.(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을 승인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세빛섬의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SK그룹 계열사인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골라 쓰듯 전기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실증 사업은 주택 2000여가구와 상가 1000곳을 대상 시행되며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전기차 충전 결합 요금제 등 신규 전기 요금제가 선보일 예정이다.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체 수소보다 용기 압력을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소경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또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이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 탱크를 제작해 단열 성능을 검증하는 등 일진하이솔루스, 한화솔루션 등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이밖에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12.27 I 강신우 기자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운송서비스 출시…"펫코노미 활성화"
  •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운송서비스 출시…"펫코노미 활성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등에 다양한 부원료를 배합한 의약외품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도 출시된다.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가 대한상공회의소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이날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샴푸, 린스 등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를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모(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피모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확장도 기대될 것”이라며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하여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반려동물 서비스, 에너지·전력 분야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의 샌드박스 승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등 소비자 편익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12.27 I 최영지 기자
과기정통부, 특구진흥재단과 400억원 규모 중부권 특구펀드 결성
  • 과기정통부, 특구진흥재단과 400억원 규모 중부권 특구펀드 결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7일 특구진흥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 결성총회를 열고, 결성총액 400억원을 확정했다.‘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어려움 속에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400억원은 대덕특구, 서울홍릉 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이 투자 대상이다.앞서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지난 20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기업 235개 기업에게 총 3804억원을 투자했다.강병삼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임요업 과기정통부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 로드맵.(자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3.12.27 I 강민구 기자
풀무원, '융복합 건기식' 판매량 1000만병 돌파
  • 풀무원, '융복합 건기식' 판매량 1000만병 돌파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풀무원녹즙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최근 누적 판매 1000만병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풀무원녹즙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사진=풀무원)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신규사업)를 통해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액상(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결합한 일체형 제품이다. 제품 병 부분에는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형태의 일반식품이 들어 있고, 뚜껑에는 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1회분을 담아 설계했다.풀무원녹즙은 융복합 건기식 1호 ‘칸러브 엑스투’ 인기에 힘입어 2호 ‘하트러브 엑스투’, 3호 ‘아이러브 엑스투’, 4호 ‘위러브 엑스투’, 5호 ‘핏러브 엑스투’, 6호 ‘비타맥스 엑스투’까지 연이어 선보였다. 풀무원녹즙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40세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지난 9월 누적 판매량 900만병에 이어 출시 2년 만인 11월에는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풀무원이 실시한 내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84.4%에 달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신선하고 맛있는 녹즙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기 주문 시 매일 아침 모닝스텝(배달사원)을 통해 신선한 제품을 사무실 또는 가정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풀무원녹즙은 지난 13일 융복한 건기식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연장에 성공했다. 특례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융복합 건기식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융복합 건기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충북 도안에 위치한 녹즙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풀무원녹즙은 융복합 건기식 판매량 1000만병 돌파를 기념해 축하 댓글 이벤트도 마련했다. 풀무원녹즙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벤트 페이지에 축하 메시지와 ‘나에게 필요한 융복합 녹즙’을 댓글로 남긴 소비자들 중 100명을 추첨해 5명에게는 풀무원 플랜튜드 식사권을, 95명에게는 풀무원녹즙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2023.12.27 I 이후섭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올해 56건 신규 지정…4000억 신규 투자
  • 혁신금융서비스 올해 56건 신규 지정…4000억 신규 투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023년도 운영성과를 25일 발표했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난 6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하여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했다.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다.
2023.12.25 I 정병묵 기자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초읽기…저축은행 모시기 ‘속도전’
  • [단독]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초읽기…저축은행 모시기 ‘속도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기관투자가 이르면 내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온투업체와 저축은행이 손을 잡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온투업체들은 다수의 저축은행과 사전 접촉하며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불러 온투업 기관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플펀드·어니스트펀드·8퍼센트 등 온투업체 연계투자 담당자들과 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 등 상위 저축은행 및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20여 개사의 리테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온투업계는 제도권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투업계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온투업체의 검증을 위한 표준 검증 체계를 제시했고, 온투업체는 검증보고서 마련 중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기관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 등을 정리해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해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특례는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맞춰 온투업계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사전 유치를 위해 분주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투자에 관심을 가진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전산 개발사항 등 온투업 연계투자 관련 투자 절차를 설명하고, 저축은행의 참여 수요를 파악했다.온투업 기관투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지정받는 경우 저축은행은 온투업 연계투자의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로부터 2년, 추가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정식 제도화 될 가능성도 있다. 온투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온투업과 기관투자를 맺으면 온투업체의 대출금리·한도 전략, 대출심사 등으로 차입자가 1차적으로 선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온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서류징구 자동화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저축은행이 활용해 리스크 관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수입원이 대출 등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온투업 기관투자가 허용된다면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경제환경 악화로 온투업 시장 환경이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기관투자 허용에 따른 타 업권의 움직임과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계투자의 특장점을 면밀히 살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투업계는 정통 관료 출신의 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내년 기관투자 허용을 기점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온투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협회장으로 홍재문 전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를 선임했다. 홍 신임 협회장은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허브기획과장,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대통령실 비상경제상황실 행정관, 경제협력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한국자금중개 전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 수협은행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홍 협회장은 취임사로 “당면 과제인 기관투자 참여와 투자 한도 확대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2 I 정두리 기자
인공지능 CCTV가 무단 굴착공사 찾아낸다
  • 인공지능 CCTV가 무단 굴착공사 찾아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자체 폐쇄회로(CC)TV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6건이다.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대한상의)대한상의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AI와 플랫폼 분야 과제들이 승인돼 AI 활용과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에선 지자체 CCTV에 AI를 접목하여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제이비주식회사)과 환전용 ATM에 AI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 본인확인 및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윈케이에스)가 지정됐다. 개인 소유 장애인 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블루카멜), 전자 문서를 기반으로 치과기공물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덴트너) 등 기존에 없던 혁신 플랫폼들도 승인됐다.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굴착공사를 관리하던 제이비주식회사는 굴착기 각도를 계산해서 해당 굴착기가 작동 중인지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의 굴착기 작동 탐지 정확도는 95% 이상이다. 제이비주식회사는 해당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도 개발했다. 기존에 설치된 지자체 CCTV에 굴착기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불법(미신고) 공사중인 굴착기를 찾아내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불법 굴착공사를 탐지하면 해당지점의 좌표와 영상을 상황실과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무단 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직접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야 했기에 인력·시간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솔루션은 CCTV를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해당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처리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2023.12.21 I 최영지 기자
AI스타트업 만난 개인정보위…"원칙 기반 유연한 규율 정립"
  • AI스타트업 만난 개인정보위…"원칙 기반 유연한 규율 정립"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생성형 AI 등장 이후,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데이터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개발·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 AI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을 마련했다. 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마련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산업의 한 축인 스타트업들과 함께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I 스타트업들은 AI로 인한 개인정보 위험에 대응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먼저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는 사람 면접관의 한계를 극복한 자사의 AI 채용 솔루션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또 공정성·타당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제네시스랩 AI 채용 솔루션 윤리점검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이어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딥러닝 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질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는 자사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AI 신뢰성과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마지막으로 배호 큐빅 대표는 딥페이크 대응기술 및 거대언어모델(LLM)에서 민감한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자사 솔루션을 소개했다. 큐빅은 고품질 데이터는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 기술 등을 개발해 대응 중이다.자유 토론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AI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은 다수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칙’ 기반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 사업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이 발생했을 때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AI 분야 가이드라인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고, 기업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AI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한편, 일부 참석자는 딥페이크(첨단 조작 기술) 악용 등 위험성만을 강조해 규제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나라 AI 기술과 새싹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기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별 AI 서비스의 용례, 위험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경성적인 규범은 AI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원칙 기반의 유연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전적정성 검토와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례 등 AI 서비스·기술의 다양한 용례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접근해 국내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
2023.12.21 I 김가은 기자
기업은행,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 개최
  • 기업은행,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제3회 IBK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IBK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에서 박태상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올해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가업승계, 규제샌드박스 등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한 3개 연구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이날 행사에서 이 연구과제들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 3인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라며,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들이 미래 중소기업 정책의 기틀이 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홍기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보호주의 진영화가 가속화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기반의 정책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앞으로도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학술 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과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연구과제들을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2023.12.20 I 송주오 기자
사유의 궤적, 미래 청사진…리더 44인의 방 엿보다
  • 사유의 궤적, 미래 청사진…리더 44인의 방 엿보다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석오빌딩 15층에 들어선 석오문화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이코노미스트 신인섭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제조 전문업체 한국콜마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집무실은 도서관에 가깝다. 재계 소문난 독서광답게 서가는 물론 책상과 테이블 위에도 책들이 가득 쌓여있다. 1990년 창업 후 그가 던져왔던 수많은 물음의 답들이자 살아온 궤적에 영향을 끼쳤을 책들일 터다. 바쁜 일정에도 일주일에 3권가량의 책은 꼭 읽는다는 윤 회장은 “역사서는 특히 시대를 초월한 스승”이라며 “책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경영 상황의 위기도 늘 책으로 돌파했다”고 말한다.그런가 하면 태재대 초대 총장인 염재호 SK이사회 의장은 비우는 쪽이다. 그의 사무실은 반쯤 비워진 책장과 큰 회의 테이블, 집무를 보는 책상에 컴퓨터가 전부다. 대신 26층 넓은 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공간’은 사람을 닮는다고 했던가. 생애 경로와 사유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일 터. 기업을 경영하는 리더의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책 ‘공간·공감···CEO의 방’(이코노미스트)은 이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외부에 쉽게 열리지 않는 44인 리더들의 ‘미지의 방’을 들여다본다. ‘나’를 잃지 않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유와 태도의 원천을 최고 자리에 오른 그들의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인기 연재물 책으로 묶어책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2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C-스위트’(SUITE) 기획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결과물이다. 기획물의 부제는 CXO(Chief X Officer)의 방.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CEO를 비롯해 CMO(마케팅), CTO(기술), CFO(재무), COO(운영) 등 각 기업의 분야별 최고책임자인 CXO가 머무는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줘 기업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책을 보면 리더의 방은 경영자의 철학이나 추구하는 리더십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지닌다. 자신이 읽은 책으로 사무실을 가득 채운 경영자부터 자신의 지향점을 사무실의 색으로 대신 보여준 경영자도 있다. 기업 경영의 본질 외에는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고집을 보여주는 깨진 노트북 화면을 고수하는 리더도 있다. 사무실 자체를 없애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는 스타트업 창업가도 등장한다. 책에 따르면 CXO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방의 주인인 경영자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1년 365일 중 리더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집무실은 회사의 한해 곳간을 설계하고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곳인 반면, 그간의 사유를 압축한 공간이자 삶의 행간을 발견할 수 있는 리더들만의 우주라 할 만하다. 미처 몰랐던 리더들의 경영철학과 센스를 엿볼 수 있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26층에 마련된 SK이사회 의장 사무실에서 염재호 의장이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있다(사진=이코노미스트 신인섭 기자).◇기업가 정신부터 미래 청사진까지…리더의 방에 담겨있다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첫 1장은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콜마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비롯해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이사회를 이끄는 염재호 의장, 한국에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방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발견한다. 오너 3세 경영인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과 투자심사역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이승근 SCK 대표의 방에서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다. 2장에선 평범한 직장인에서 기업 최고의 자리에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 전문경영인 8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권위 대신 소통으로 자신의 방을 채우는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은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 방에서 찾을 수 있다. 3장은 투자사 대표 7인의 투자 철학을 보여준다. 이들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선도할 방법을 배운다. 국내 혁신기업으로 평가받는 7인의 창업 노하우는 4장에 담았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성장과 속도만 보면 안 된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CXO들의 이야기는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29년 6개월의 공직생활 중 24년 6개월을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2막 인생을 연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대표적이다. 6장은 개성 넘치는 CXO의 방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경영자의 고집과 자존심,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이들이 마지막 7장의 주인공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그리는 한국의 미래를 이들의 방에서 건져낼 수 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추천사에서 “책에 등장하는 44인의 특별할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은 집무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해보라”며 “그들의 방에 녹아있는 성공노하우와 삶의 철학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썼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도 “고위 임원들만 열던 비밀의 공간에서 경영에 관한 통찰을 배우라”며 책을 추천했다.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빌딩 7층 집무실 책장과 그림 화조도(花鳥圖) 모습(사진=이코노미스트 신인섭 기자)
2023.12.20 I 김미경 기자
정부, 9개 인증기관과 '기준 없는'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지원한다
  • 정부, 9개 인증기관과 '기준 없는'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이 개발한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빠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진종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이상목(왼쪽 5번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9개 시험·인증기관 관계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9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정부는 국내 유통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KC인증 같은 강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 융합 과정에서 나온 신제품 일부는 기존 인증제도로 그 성능·안전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탓에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융합 신제품이 관련 인증 기준이 완비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 인증은 신제품에 기존 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반년 내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앞선 10월 적합성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관 부서 단일화와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다.이번 협약은 이 같은 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시험·인증기관이 정부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해줘 해당 제품이 좀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험·인증기관은 9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인증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제4이통 도전하는 스테이지파이브, 단말은?…폭스콘 계열사 제휴
  • 제4이통 도전하는 스테이지파이브, 단말은?…폭스콘 계열사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폭스콘 계열사 ‘FIH Mobile’알뜰폰(MVNO) 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가 공식 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를 꾸려 5G(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제4이동통신 알뜰폰 ‘풀(Full) MVNO’ 모델의 확장판이다. 풀MVNO란 요금부과 체계나 가입자 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 설비를 자체로 갖춘 사업자로, 이번에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받는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통신망을 깔지는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핫스팟(hot spot) 지역에 통신망을 깔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통신3사 망을 빌려 서비스하게 된다.어떤 컨소시엄인데?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는 주요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신규사업자 전국단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금력을 갖춘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도 함께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스테이지파이브의 투자자로 합류하고, 포괄적 동반성장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금융주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신청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스테이지엑스’의 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통신가입 과정에서 사설 간편인증 (카카오페이인증)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이통3사 빌링시스템 구축, 네이버클라우드 및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제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풀MVNO사업을 위해 코어망 구축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적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코어망은 전국단위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존 통신 3사(MNO)와의 로밍 협력 시 필수적인 설비이기도 해서. 향후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2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위원회 의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어떤 서비스 하는데? 단말기는?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서비스, 요금, 품질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28㎓ 단말기는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고, 제조업체에서도 제4이통의 수익성을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이에 대해 회사는 ▲5G 28㎓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도 준비 중이며▲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관련 계열사(FIH Mobile)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3년간 90개 핫스팟에 6천개 이상 무선 기지국 구축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여 B2B 및 B2C 모두를 대상으로 ‘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28㎓대역이 가진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의 유형별 선도기업 및 단체와의 구축을 우선으로 하며, 충분한 실증 후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실증기간 내 해당 주파수 대역 혁신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상용화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5G 28㎓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미래 ICT 분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6G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 인프라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우선 KAIST(과학기술원)의 ICT 연구센터와 함께 실증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KAIST 내 국내 최초 28㎓대역이 적용된 리빙랩을 구축하고 이를 KAIST 내 연구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연세의료원(세브란스)과도 함께 Real 5G 혁신 서비스 환경을 구현키로 했다. 연세의료원은 해당 실증기간을 통해 5G 기반의 의료 IoT 기기, 의료 영상, 로봇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과 진료?물류?AI 활용의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의 대전환기를 맞이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내 주요 경기장 및 공연장과도 협업하여 K-콘텐츠에 적합한 통신사업모델(AR과 VR등)을 개발 및 제공할 계획이며, 국제공항 내 5G 28㎓ 대역을 도입해 내국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이용객들에게도 빠른 통신속도를 체감케 할 예정이다.
2023.12.19 I 김현아 기자
금융당국, 올해 10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금융당국, 올해 10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열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개최하고 핀테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매월 진행해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서 1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회차로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그리너리, 블로코엑스와이지, 사고링크, 소프트베리, 아이디어허브, 아이쿠카, 왓섭, 콴텍, 플루토스파트너스 등 핀테크 기업 9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9개사는 어린이 용돈카드 관리앱을 활용한 금융교육, AI 기반 보험 손해사정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는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이 중 169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중이다.또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어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들을 적극 청취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해당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제도다.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금융위는 올해 총 10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총 78개 핀테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접했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열렸던 제8회(대구시), 제9회(전주시) 간담회는 지역 핀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의 핀테크 종합 지원실이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4년도에도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19 I 송주오 기자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 E&S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손잡고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를 통한 국내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SK E&S는 효성중공업, 크리오스, 디앨, 광신기계공업과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진행됐다.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전PU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성 크리오스 대표이사, 임근영 디앨 대표이사, 권환주 광신기계공업 대표이사.(사진=SK E&S)협약 당사자들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국산화 달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술 지원과 국산 설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 가동을 앞둔 SK E&S와 효성중공업은 기술 지원 및 국산 설비 활용에 나선다.국내 소부장 기업 크리오스와 디앨, 광신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핵심 설비인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 트레일러 △펌프 △밸브와 기화기 △압축기 등 해당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힘쓸 계획이다.SK E&S 측은 “이번 MOU는 수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인 국내 액화수소 생산·유통 인프라가 본격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관련 분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SK E&S는 현재 인천 지역에 세계 최대인 연 3만톤(t)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의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공식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한 액화수소를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도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SK E&S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유통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 활용을 극대화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SK E&S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액화수소 탱크, 저온 열교환기, 밸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협력 중이다.추형욱 SK E&S 대표는 MOU 체결 후 진행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추 사장은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수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추 사장은 “규제샌드박스 등 산업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액화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국내 소부장 강소기업과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은경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18일(월)△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5:00, 금융연구원)1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0:00, 마포 프론트원)△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16:00, 정부서울청사)20일(수)△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1:00, 국회)△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3:30, 정부서울청사)21일(목)△금감원장,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10:00, 금감원)22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14: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14:00, 금감원)△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19일(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06:00, 금융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06:00, 금감원)△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금융위)△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금감원)△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12:00, 금감원)△제10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20일(수)△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10:30, 금감원)△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21일(목)△‘23.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06:00, 금감원)△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보험 편) (12: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4:00, 금감원)△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5: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금융위)△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감원)22일(금)△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06:00, 금감원)△’23.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0:00, 금감원)△‘23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4:00, 금융위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5:00, 금감원)
2023.12.16 I 서대웅 기자
타깃 광고 줄까…구글, 크롬서 '이용자 활동 추적' 막는다
  • 타깃 광고 줄까…구글, 크롬서 '이용자 활동 추적' 막는다
  • 구글. (사진=REUTERS)[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온라인상에서 타기팅 광고 등에 활용되는 ‘써드파티(제3자) 쿠키’가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에서 내년 중으로 차단된다. 웹사이트를 옮겨다녀도 지속적으로 뜨는 타게팅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15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크롬 브라우저에 웹사이트의 써드파티 쿠기 접근을 차단하는 ‘추적 보호(Tracking Protection)’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4일 테스트를 시작해 하반기까지 모든 써드파티 쿠키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수십 년 동안 웹 활동의 근간을 이뤘던 써드파티 쿠키는 여러 웹사이트들이 이용자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의 편리한 로그인을 돕거나 이용자에 따른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원한다.하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써드파티 쿠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구글은 지난 5월 써드파티 쿠기 지원을 중단을 예고했다. 구글은 미리 ‘단계적 지원 중단’을 고지해 웹사이트나 개발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했다. 구글 측은 “이제 ‘추적 보호 기능’을 소수의 크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해 개발자들이 써드파티 쿠키 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테스트는 전체 크롬 이용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만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테스트에 선발된 이용자의 경우 데스크콥이나 안드로이드에서 크롬을 실행할 경우 별도 알림을 받게 되며, 이들은 웹 검색 시 써드파티 쿠키가 자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 간 데이터 추적이 불가능해진다.구글의 추적 보호 시연에 선택된 이용자들은 크롬에서 알림을 받게 된다. (구글 제공)만일 테스트 대상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써드파티 쿠키 없이는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새로고침을 누르는 행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크롬이 인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써드파티 쿠키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주소란 오른쪽의 눈 모양 아이콘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구글은 “웹 상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을 지원해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 비디오, 교육 정보,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추적 보호 기능,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등 크롬에 출시되는 모든 기능들이 개인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모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5 I 한광범 기자
아이티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아이티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이티센(124500)은 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성장성 높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아이티센)아이티센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BDX컨소시엄은 100% 민간 법인 형태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한다. 다음 달 중으로 부산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부산의 물류, 문화, 금융 기반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타 민간 거래소와 달리 가상화폐는 거래되지 않으며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을 비롯해 실제 가치를 지닌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거래된다. 디지털상품은 2024년, 토큰증권은 2025년, 가상자산은 2026년부터 각각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아이티센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암호 기술은 물론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실물 자산 디지털화 서비스 ‘센골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거래소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인 만큼 정책적 수혜 역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박정재 아이티센 대표는 “웹 3.0 시대에 대비해 투자금융 관련 플랫폼 구축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며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5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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