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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약지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소속당인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지면서 양측 모두 취약지대 공략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학자금 부채 탕감 ‘청년·비백인’ 공략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들의 대출도 전액 없애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까지 더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젊은층과 비백인계 등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이 공화당 후보 선호도가 높고,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과 P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9년대 말∼2000년대 초반 출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45세 이상 유권자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에서도 30세 미만 유권자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줄었다. 또한 7개 경합주에서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흑인 유권자 68%, 라틴계 48%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집토끼(전통적 지지층)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트럼프 “낙태 각 주가 결정”…여심 ‘의식’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주가 (낙태 금지)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험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역풍이 불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문제가 중도층과 여성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했으나 2022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주별로 결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같은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공화당 후보들이 패배했다. 현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낙태 금지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성명 역시 정치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