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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딸 목숨 2~3년이라는데"...폭행한 20대, '5년 구형' 바뀌나
  • "딸 목숨 2~3년이라는데"...폭행한 20대, '5년 구형' 바뀌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친구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이 사건은 지난 5일 20대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돼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 하에 1년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 했다.어머니는 이 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이 사건 피고인은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04.12 I 박지혜 기자
'직장인'이라는 20대男, 30분 사이 여성 2명 폭행한 이유
  • '직장인'이라는 20대男, 30분 사이 여성 2명 폭행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길 가던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기초 조사에서 자신이 직장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께 덕진구 금암동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받는다.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방송 캡처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통화하는 척하며 한 여성을 뒤쫓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그늘진 곳에서 느닷없이 여성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2분가량 뒤 그곳에 돌아왔다가 사라졌다.그로부터 30분 뒤 첫 번째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주차장에서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의 옷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첫 번째 피해자는 A씨로부터 도망쳐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발견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아직 국과수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 진술에 비춰볼 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명백해 보인다”며 “또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강도·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4.12 I 박지혜 기자
봄나들이 철, 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올 1Q 민원 2500여 건
  • 봄나들이 철, 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올 1Q 민원 2500여 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나들이 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 폭행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은 총 2545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76건 증가한 수치다.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이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음주 사고 사례는 넘어짐 사고 외에도 다양하다.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 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소화기 분사 △기물 파손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넘어짐 사고 외에도 음주 승객들의 돌발행동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527건이다. 특히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하고 있다.음주 폭력의 문제는 음주자가 직원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돌발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공사는 지하철 음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사고 개연성 등 ‘음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2 I 함지현 기자
나체 상태에 피범벅된 여성…20대男 범인은 1명을 더 노렸다
  • 나체 상태에 피범벅된 여성…20대男 범인은 1명을 더 노렸다
  • 사진=YT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는 새벽 시간 대학가 주변에서 여성들을 노린 ‘묻지마 폭행’으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담겼다.10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옆 주차장에서 A(20대·여)씨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한 여성이 주차장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치료 중인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에 타박상과 같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발견된 장소 주변에서는 피가 묻은 속옷이 발견됐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인 20대 남성을 특정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A씨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다.사진=YTN 캡처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밝은 새벽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또 다른 여성 B씨의 뒤를 뒤쫓았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는 도망갔다. 여기는 A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A씨의 경우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발견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경찰은 형사 수십 명을 총동원해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 있던 범인을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범행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범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권혜미 기자
아이 5명이나 몹쓸짓....첫 화학적 거세가 내려졌다
  • 아이 5명이나 몹쓸짓....첫 화학적 거세가 내려졌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4월 11일 재판부는 A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사례다. (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만 5차례 성추행한 성도착증 환자다. 2009년 8월 15일과 2008년 8월 25일 광주 한 원룸 주차장 등지에서 남자 어린이(2009년 당시 만 8세)를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2009년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 어린이를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가 추행하고, 3년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2008년 10월에도 다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2년 7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8월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아동 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3년 4월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10월 및 화학적 거세 1년 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석방되기 2개월 이전에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 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는 방식이다.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됐다.(사진=게티 이미지)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약물치료 선고가 내려진 건 2022년 말 기준 86명에 그친다. 현재도 1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 수만 10년간 7000명이 넘는 걸 감안할 때 화학적 거세의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재범 가능성이 보여도 피의자가 성도착증이란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 같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성폭력범이라도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약물,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비용을 합친 값으로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 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제도, 인권 보호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한편 덴마크에서는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가 합법화됐고 1973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방법과 병행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도 1944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고 독일도 1969년에 도입했다. 미국도 텍사스주에서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물리적 거세가 허용된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4년 2월 마다가스카르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법안으로 승인됐다.
2024.04.11 I 홍수현 기자
“여성 6명 성폭행”…NASA 한국인 男직원, 얼굴 공개됐다
  • “여성 6명 성폭행”…NASA 한국인 男직원, 얼굴 공개됐다
  • 사진=유튜브 채널 ‘KPRC 2 Click2Houston’[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로 근무한 한국인 A씨(37)가 4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지난 5일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검찰은 NASA 엔지니어 A씨를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휴스턴경찰국은 지난 2월 29일 A씨를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휴스턴 지역 NASA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힌지, 이스트밋이스트, 오케이큐피트 등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시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리스카운티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를 “연쇄 성범죄자”라고 말하며 “A씨는 NASA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접근했다”고 했다.이어 “일본,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그는 6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배심원단에게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A씨는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다니며 NASA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2024.04.10 I 권혜미 기자
“귀가 간지러워”…흉기 들고 의사 찾아간 60대 남성
  • “귀가 간지러워”…흉기 들고 의사 찾아간 60대 남성[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4월 1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10여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뎐 대전 중구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A씨는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귀에 가려움증을 느끼고 의사 50대 의사 B씨에게 과거에 치료를 잘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그는 8월 16일에도 병원을 찾아가 B씨에게 의료사고에 따른 20억원을 보상하라며 행패를 부렸다.그러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됐음에도 그는 20여분 뒤 또다시 병원을 찾아 돈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2002년부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상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의료 혜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조현병에 따른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10 I 이로원 기자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약지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소속당인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지면서 양측 모두 취약지대 공략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학자금 부채 탕감 ‘청년·비백인’ 공략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들의 대출도 전액 없애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까지 더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젊은층과 비백인계 등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이 공화당 후보 선호도가 높고,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과 P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9년대 말∼2000년대 초반 출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45세 이상 유권자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에서도 30세 미만 유권자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줄었다. 또한 7개 경합주에서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흑인 유권자 68%, 라틴계 48%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집토끼(전통적 지지층)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트럼프 “낙태 각 주가 결정”…여심 ‘의식’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주가 (낙태 금지)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험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역풍이 불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문제가 중도층과 여성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했으나 2022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주별로 결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같은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공화당 후보들이 패배했다. 현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낙태 금지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성명 역시 정치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2024.04.09 I 양지윤 기자
"심신미약 인정"...'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3년
  • "심신미약 인정"...'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3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 A씨를 말리다가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50대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2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하며,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청력이 손실됐다.B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A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 C씨는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C씨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에게 폭행당하는 B씨가 딸 같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나선 C씨는 진주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한편, 피해자 측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A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던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도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규탄했다.
2024.04.09 I 박지혜 기자
“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
  • “반성하며 살겠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근황은?[그해 오늘]
  •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4월 9일,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정준영은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한테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20년 5월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정준영은 지난달 19일 목표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단 국내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과거 방송 출연분도 모두 삭제됐다.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사라졌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폐쇄된 상태다. 방송 출연 정지가 방송법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SNS 플랫폼은 성범죄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귀 시도도 엿보인다. 유튜브나 해외 활동 등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노린 듯 최종훈은 지난 1월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 ‘패니콘(Fanicon)’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었다.특히 최종훈은 채널 개설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후니의 서포터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 신상 공개를 면했다. 검찰이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보호관찰처분은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한 대만” 담배 안 줬다고 머리 골절시킨 40대, 3년 6개월
  • “한 대만” 담배 안 줬다고 머리 골절시킨 40대, 3년 6개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좀 빌려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받아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밖에 B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A씨가 분사하고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흉기를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범행의 위험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1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4.04.08 I 홍수현 기자
서울청장 "경찰 비위, 시민에 예의 아냐…전혀 봐줄 생각 없어"
  • 서울청장 "경찰 비위, 시민에 예의 아냐…전혀 봐줄 생각 없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잇따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 “봐줄 생각이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발언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8일 오전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비위는 많고 적고와 어떤 유형인지를 떠나 국민,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전면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혀 봐줄 생각이 없다”며 “서장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가동 중이며, 서울청도 감찰을 중심으로 각 서의 의무위반 예방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들어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 폭행, 성희롱 등 사건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위도 발생했다.지난 1일엔 서울 강북서에서 경찰관이 긴급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충북청 형사기동대는 강북서를 압수하고 이 경찰관을 체포하며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조 청장은 “경찰관 비위 사건 수는 통계 상으로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면 문제”라며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손의연 기자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07 I 이유림 기자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7일 경찰은 ‘조카 살인’ 혐의로 체포한 A(당시 27)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A씨가 “숨진 조카는 형부 B(당시 51)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놓은 진술이다.당초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C군(당시 3)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키 90㎝·몸무게 13.5㎏의 C군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 A씨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가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력이 없는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4.04.07 I 박지혜 기자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제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쳤다.지난 5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32회에는 서초경찰서 수사7팀장 최종성 경감과 천안 동남경찰서 김태용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1년 3개월 전,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외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입안에는 떡이 있었다. 사인은 당뇨성 혼수로, 떡을 먹다가 혼수가 온 것으로 판단했다.아들 김 씨는 갓난아이 때 버려진 업둥이였지만 어머니는 김 씨를 애지중지 키웠기에 수사팀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집중해 수사했다. 김 씨는 어머니 사망 후 1억 원을 현금으로 찾고 며칠 뒤 3000만 원을 이체했다.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오 씨는 전과 3범으로 출소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가 오 씨에게 어머니의 살인 청부를 의뢰한 것이다. 오 씨는 공범과 함께 어머니를 질식사시켰고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입에 떡을 넣었다.김 씨는 경마에 빠져 사업도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졌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줬지만, 도박에 또 손을 댔다. 이에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는 19억 원의 유산 중 15억 원을 3개월만에 탕진했다. 그 과정서 아버지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무기징역,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만나기로 한 직장동료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다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원룸에서 살았는데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는 줄 자국이 남은 것으로 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였다. 특히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으나 성폭행 등의 흔적은 없었다. 귀중품, 현금,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사망한 40대 여성 이 씨의 이웃은 그날 방문한 가스검침원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외관은 가스검침원이었지만 계량기도 대충 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스검침원이 방문한 집 가운데 1인 여성 가구는 이 씨의 집뿐이었다.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한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성인 전화방이었다. 그렇게 강도, 살인 등 전과 5범의 유력 용의자 최 씨가 특정됐다. 최 씨는 전과 2범의 공범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한 사채 사무실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만났다. 최 씨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강 씨에게 역투자했고, 그게 망하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다.강 씨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위협하며 침대에 엎드리게 했고, 최 씨는 준비한 랜선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체액을 남긴 건 성범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 전에도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살해했다. 조사 과정서 두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 분노를 안겼다. 최 씨와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4.06 I 김가영 기자
“네 형이 내 애인 꼬셨어” 발언에 지인 폭행…40대 실형 선고
  • “네 형이 내 애인 꼬셨어” 발언에 지인 폭행…40대 실형 선고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네 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7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B(40)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과 손바닥,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가 “너희 작은형이 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했다”고 하자 A씨가 대신 사과했으나 B씨는 같은말을 계속했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와 안와 바닥 등이 골절되고, 눈 안쪽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 피해를 입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징역 3년6개월,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 실형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6 I 박미경 기자
송하윤·전종서 학폭 폭로 또?…'법적대응'에도 "피 끓는 심정"
  • 송하윤·전종서 학폭 폭로 또?…'법적대응'에도 "피 끓는 심정"
  • 송하윤(왼쪽) 전종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송하윤, 전종서의 학폭을 폭로한 제보자가 며칠 침묵 이후 다시 입을 열었다.지난 5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송하윤 학폭 관련 게시물에는 제보자의 삼촌이 댓글을 남겼다.제보자의 삼촌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 조카는 유아기 때 대 수술을 받아서 체격이 외소한 편에 속한다”며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LA에서 좋은 직장도 다닌다고 하여 잊고 있었는데 오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는 말을 전했다.이어 “글을 올린 이유는 소속사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폭력의 이유를 말 못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니 못하나.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심정이다”고 토로했다.전종서의 학폭 피해자 또한 다시 입을 열었다. 세계일보는 제보자인 A씨가 “게시글이 삭제됐다”며 “헛소문을 냈다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던 용기도 없어지고 있다. 절대 헛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송하윤은 지난 1일, 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송하윤의 고등학교 후배였다는 제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송하윤에 90분 간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소속사가 학폭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알리자, 이번엔 집단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폭로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송하윤의 사과를 바랐다.소속사 측은 강제전학과 집단 폭행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이 이후로 제보자도 폭로를 멈추며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송하윤에 이어 전종서 역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종서에 학폭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전종서가 학창 시절 교복과 체육복을 수시로 뺏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전종서 소속사 역시 “배우 본인과 지인에게 확인 결과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여기에 전종서의 동창이라는 누리꾼이 등장해 “전종서가 학급 회장이었고 어릴 적 내 꿈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진짜 될 거라고 믿어줬다”고 옹호를 했다.그러나 전종서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이 또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난 내 학창 시절을 잃었는데 또 뭘 잃어야 하나”라며 “전종서의 학폭이 묻히면 나는 허위사실에 동조한 사람이 될까봐 그게 더 두렵다”고 함께 나설 동창생을 찾기도 했다.
2024.04.06 I 김가영 기자
열애·결별·이혼·학폭 의혹…바쁘다 바빠 연예계
  • 열애·결별·이혼·학폭 의혹…바쁘다 바빠 연예계 [희비이슈]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4월 첫째 주는 어느 때보다 정신 없는 한 주였다. 열애, 결혼 등 축하할 소식도 많았지만 폭로성 저격글, 학교폭력(학폭) 의혹 등 각종 이슈들이 쏟아져 대중의 피로도를 높였다. 또 중견배우 남일우와 송민형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채영(왼쪽)과 자이언티(사진=JYP, 더블랙레이블)◇채영♥자이언티, 열 살 차이 극복열애설이 주간으로 터지고 있다. 이번 주 주인공은 그룹 트와이스 채영과 가수 자이언티다. 소속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와 자이언티의 소속사는 이데일리에 더블랙레이블은 “채영과 자이언티가 호감을 갖고 만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이언티는 1989년생, 채영은 1999년생으로 열 살 차이다. 두 사람은 6개월째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카리나(왼쪽)와 이재욱(사진=이데일리DB)◇카리나 이재욱, 결국 ‘결별’지난 2월 27일 공개 열애를 시작했던 에스파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이 인정 5주 만에 결별을 맞이했다. 카리나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와 이재욱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 양측은 이들의 결별이 맞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컬렉션에 동반 참석해 처음 만나 인연을 키웠다. 카리나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팬들에게 자필로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열애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동료로 돌아가게 됐다.(사진=안소진 SNS)◇안소진 결혼 발표 “꿈인가 생시인가”배우 안소진은 지난 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다가오는 4월 6일 결혼하게 됐다”고 깜짝 발표했다. 예비신랑은 비연예인이다.안소진은 “늘 그랬듯 나답게 행복해지겠다”고 전하며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안소진은 2011년 뮤지컬 ‘어 러브 송’으로 데뷔해 드라마 ‘주군의 태양’, ‘구르미 그린 달빛’, ‘조선로코 녹두전’ 등에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었다.왼쪽부터 이원석, 선우은숙, 유영재, 최정원(사진=이원석 SNS, 이데일리 DB, 경인방송)◇이혼 발표만 셋밴드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이 지난 2021년 이혼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는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21년 두 번의 큰 이별을 겪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며 “많은 부분이 아프고 부서지고 흩어져야 비로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2011년 1월 음반 업계 종사자와 결혼했으나 10년째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약 1년 6개월간의 짧은 재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5일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데일리에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협의 이혼한 게 맞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부부가 된 후 다수 방송에 출연해 결혼 생활에 대해 전한 바 있다.뮤지컬 배우 최정원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온은 5일 최정원 남편 임모씨의 빚 논란에 대해 “최씨는 남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다”며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다.송하윤(왼쪽)과 전종서(사진=이데일리DB)◇송하윤→전종서, 학폭 의혹 휘말려JTBC ‘사건반장’은 지난 1, 2일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송하윤의 고등학교 후배였다는 제보자 A씨는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학폭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2일 방송에서는 송하윤이 집단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폭로했다. ‘사건반장’ 측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인터뷰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반장’ 측에 따르면 송하윤은 2일 방송에 직접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방송 전 이를 취소했다. 소속사 측은 부인한 입장 이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전종서를 향한 의혹도 제기됐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종서가 학창시절 교복과 체육복을 수시로 뺏는가 하면 욕설을 하는 등 학폭 가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증언할 동창생을 모으는 글도 게재됐다.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배우 본인과 지인에게 확인 결과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황정음(사진=이데일리DB)◇황정음, SNS가 뭐길래배우 황정음이 한 비연예인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해 저격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의 사진까지 확산된 상황 속 황정음은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분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고 사과했다.그는 전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이다. 최근 이혼 심경을 쿨하게 전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던 황정음의 오인 사격에 대중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황정음과 소속사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남일우(왼쪽)과 송민형(사진=이데일리DB)◇故 남일우·故 송민형, 영면에 들다배우 남일우가 지난달 3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아내인 배우 김용림과 아들 남성진, 며느리 김지영 등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고 남일우는 195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후 성우, 탤런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아내, 아들, 며느리까지 배우로 활동해 ‘연기자 패밀리’로도 유명하다.‘영애 아버지’로 불렸던 배우 송민형은 3일 오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0세. 고인은 1966년 KBS ‘어린이 극장- 혹부리 영감’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주몽’, ‘히트’, ‘스카이 캐슬’, ‘철인 왕후’ 등에 출연했다. 특히 시트콤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서 영애 아빠 이귀현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4.04.06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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