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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브랜드 비전 경험하는 신개념 전시장 전국 확대
  • 르노코리아, 브랜드 비전 경험하는 신개념 전시장 전국 확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르노코리아가 지난 29일 새로운 전시장 콘셉트인 ‘rnlt’에 맞춰 새단장한 대구수성대리점을 공식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고객의 일상에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르노코리아 대구 수성대리점르노코리아 대구수성대리점에 적용한 rnlt는 르노 브랜드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장 콘셉트다. rnlt 전시장은 도심, 복합 쇼핑몰 등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면서 방문 고객들이 일상에서 르노 브랜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르노코리아 rnlt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상담, 시승, 계약, 출고 등 차량 구매 서비스는 물론, 프랑스 디자인 감성을 담아낸 의류,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모형 등의 ‘디 오리지널’ 르노 아이템들도 만나볼 수 있다.르노코리아는 rnlt 콘셉트를 적용해 지난 1월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스타필드수원점에 이어 이달 초에는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오픈했다. 가장 트렌디한 장소 중 하나인 서울 성수동에 자리한 르노 성수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기본으로 카페, 팝업스토어 등 보다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주요 도심 및 광역시에 이 같은 rnlt 전시장을 점차 늘려가는 한편, 기존 전시장들도 르노 브랜드 SI(Shop Identity)에 맞춰 순차적으로 새롭게 단장해 갈 계획이다.한편 르노코리아는 이달 초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브랜드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르노 누벨 바그’를 발표했다. 르노코리아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 로장주 엠블럼을 본격 도입하면서 △E-Tech 전동화 △오픈R 링크(openR link) 중심의 커넥티비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휴먼 퍼스트(Human-First) 등 3가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르노의 ‘일렉트로 팝(Electro Pop)‘ 브랜드 전략을 공개했다.
2024.04.30 I 박민 기자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인도네시아(빨간색 유니폼)가 우즈벡에 패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사진=AFC 홈페이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8강에서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이긴 ‘신태용호’ 인도네시아가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 패해 파리행 티켓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즈벡에 0-2로 패했다.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걸려있다. 1∼3위엔 올림픽 본선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반면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다.인도네시아는 이날 패배로 3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3위 결정전 상대는 또다른 4강전에서 일본에게 패한 이라크다.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의 3위 결정전은 5월 3일 오전 0시 30분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반면 인도네시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우즈벡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아울러 우즈벡은 U-23 아시안컵 결승에 통산 3번째 진출했다. 앞서 2018년 중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우즈벡 대회에선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두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지 않은 대회였다.경기는 우즈벡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됐다. 우즈벡은 전반전 볼 점유율 62%대38%, 슈팅 숫자 11대2로 인도네시아를 압도했다. 전반 30분에는 우즈벡의 압두라우프 부리예프가 때린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따랐다.수비벽을 두텁게 세운 뒤 빠른 역습으로 우즈벡과 맞선 인도네시아는 비디오판독(VAR)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파울이 있었다. 페널티킥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했다. 하지만 VAR 확인 끝에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다.후반 16분에는 모하메드 페라리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주심이 온필드리뷰를 한 결과 다른 인도네시아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결국 우즈벡은 후반 23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후사인 노르차예프가 몸을 날려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열었다.설상가상 인도네시아는 후반 39분 인도네시아 수비수 리즈키 리도가 거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결국 프리킥 상황에서 후반 41분 수원FC에서 뛰는 아르한의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한편, 우즈벡은 이라크를 꺾은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일본은 이라크와 4강전에서 2-0으로 승리,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뤘다.일본은 전반 28분 후지타 치마의 로빙 패스를 받은 호소야 마오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우 전반 42분 아라키 료타로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려 이라크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
  • “美선 주정부가 보조금 투입, 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인터뷰]
  •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에선 반핵·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사업자가 이미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보조금을 투입해 계속 운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연한 정책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現비즈대표)은 최근 대전 장동 일자리경제진흥원 내 비즈(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지낸 국내 원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다.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사진=본인제공)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을 준비하는 한국이 대처해야 할 방향성을 미국의 사례에 빗댔다. 미 연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가 운영 면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재허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례적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 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주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2기는 각각 가동 면허가 2024년 11월과 2025년 8월에 만료된다. 박 전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한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국익과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 사이에서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한 셈이다”고 했다.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사업자인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수급에 따른 출력제한이 많아 사업성이 없자 지난 2016년 시설을 2024년~2025년까지만 운영 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운전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뿐만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되살리는 데 정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 남서부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소유사인 홀텍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데일리DB.우리나라는 고리원전 2호기에 이어 오는 9월 3호기, 내년 8월 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고리원전2호기는 작년 4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고 올해도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로를 결정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에서 계속운전 신청도 심사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들어 친(親)원전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면서 밀렸던 서류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통상 2년 걸리는 심사 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작년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운영허가 만료 2~5년전(현행 5~10년전) 계속운전 신청 후 허가받았다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박 전 원장은 향후 원전 계속심사를 위해 정지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에너지수급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고 늘어난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 만료 10기의 실효용량 8.45GW(기가와트)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계속운전 미시행 시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AI 산업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노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것”이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10만km를 운행한 차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펌프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15만km까지 더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10만km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운행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평가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전 계속운전은 현재 10년 주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운전이라는 절차가 중요한 인허가 단계인 만큼 PSR과 분리해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과 같이 20년까지 한 번에 승인하는 방안이나, PSR 제도 아래에 계속운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승인시점부터 10년의 운영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윤원 전 원장은…△1957년생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에꼴쌍트랄대 기계공학 박사 △IAEA 원자력규제협력포럼 의장 △OECD·NEA 원자력규제자위원회 부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위촉교수 △UAE 연방원자력안전규제청 국제자문위원 △비즈(주) 대표이사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윤종성 기자
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 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수연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연이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질식해 살해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당시 여자친구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조직생활에도 한 때 몸담았던 전 조직원으로 해당 혐의 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2024.04.29 I 채나연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귀순씨 별세,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감사부문장)·김강남(우리들치과의원 원장)·김강훈·김미영씨 모친상, 송호정·홍명희씨 시모상, 김우성씨 장모상 = 28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이현기(전 상업은행장·향년 95세)씨 별세, 이종순씨 남편상, 이신정·이신혜씨 부친상, 강성호(건국대 의전원 교수)·이길태(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근무)씨 장인상 =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58-5940▲박춘섭씨 별세, 이명자씨 남편상, 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박재현씨 부친상, 장동민·김은아씨 시부상 = 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030-4444▲이종난씨 별세, 조재오(충남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장)씨 모친상 = 29일 오전 7시 10분, 충남 서산시 중앙로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백합1호, 발인 5월 1일 오전 6시. 041-689-7444 ▲권영모씨 별세, 박승선(충남 태안군 문화공연팀장)씨 장인상 = 29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2호,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041-671-5302▲강희인씨 별세, 강신철(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5시45분, 장지 수원승화원. 1688-6114▲이후재(전 KBS 원주방송국장·한국언론인협회 이사·시인·향년 81세)씨 별세, 김상란씨 남편상, 이정도(조선일보 기자)·이정면(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부문 사원)씨 부친상, 신희주씨 시부상 = 29일 오전 7시50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02-3779-1918▲조태자씨 별세,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이호영(장석교회 부목사)씨 모친상, 하미혜씨 시모상= 29일 오전 8시.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11시. 02-470-1692▲홍정숙씨 별세, 이지향·이지미·이옥진·이창희·이한묵씨 모친상, 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씨 장모상 = 29일, 창원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 208호, 발인 5월 1일, 장지 창원시립 상복공원 봉안당. 055-712-0898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오산역에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열렸다
  • 오산역에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열렸다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역에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종목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이 생겼다.29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은 오산역 환승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기존 청소년일자리센터 유잡스 오산역점이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29일 오산역환승센터 1층에서 열린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개소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시험장이 설치된 오산역 환승센터는 기차 및 전철 1호선,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높아 오산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우수하다.특히 해당 시험장은 오산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오산상공회의소(오산상의)와 함께 이뤄낸 첫 정책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로도 전국적으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오산지역 청년들과 만난 치콜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취업준비생들의 필수 자격증이 컴퓨터활용능력이지만 오산에는 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이후 오산시는 해당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오산지역 청년들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근 타 도시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하는 상황이기에 시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상설시험장은 오산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오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며, 응시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개소식에서이권재 시장은 “오산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원·평택·화성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며 “상설시험장 설치는 물론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오산시만의 특화된 정책이 취업준비 청년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황영민 기자
미래농업 체험하고 싶다면...어린이날 대동 행사
  • 미래농업 체험하고 싶다면...어린이날 대동 행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동그룹의 모회사 미래농업 기업 대동이 5월 가정의 달과 농번기 시즌을 맞아 내달 4일에서 5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래농업 체험 행사인 ‘2024 오늘과 내일의 농업’을 진행한다.29일 회사에 따르면, 대동은 국립농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대상으로 △농기계 시승컷 SNS 인증 이벤트 △트랙터 퍼즐 맞추기 대회 △‘AI 대동이’ 가입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농기계 시승컷 SNS 인증 이벤트는 박물관 내 마련된 대동 농기계 전시 부스의 트랙터 및 운반차에 탑승해 시승 사진을 개인 SNS에 인증하고 대동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된다. 이를 현장 부스에 제출하면 기념품으로 운반차 모형 장난감(1일 선착순 250명) 또는 대동 노트(1일 선착순 300명)를 증정한다.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되는 트랙터 퍼즐 맞추기 대회는 대동 트랙터 퍼즐(32피스)를 시간 내 맞추는 이벤트로 1일 10회로 회당 20명씩 총 400명 한정으로 진행된다. 각 회당 1등한 어린이에게 트랙터 미니어처를 증정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대동 노트를 지급한다.‘AI 대동이’는 대동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오픈AI 사 GPT-4 터보 엔진을 사용한 농업용 챗GPT로 농작물 특성, 재배, 수확, 관리, 판매 방법 등 사용자가 필요한 농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 제공한다. 대동 커넥트 앱 설치 및 가입 후 ‘AI 대동이’를 사용해 농업 정보를 검색한 화면을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선착순 1500명에게 트랙터 모형 장난감을 증정한다.박지성 대동 현장경영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미래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노희준 기자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시, 정화한 하수 팔당댐 하류로 배출…오염원 제로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강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신개념 하수처리 공법을 도입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시가 구축한 하수처리 및 방류 체계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탈피, 이 지역 하수를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수원으로 정화된 하수 조차도 배출하지 않는 셈으로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서 시는 조안면에 소재한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폐쇄하는 송촌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로 개선한다.(조감도=남양주시 제공)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시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시는 조안면 주민과 함께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기대감↑…양주·연천 사업 속도
  • 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기대감↑…양주·연천 사업 속도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단 한 곳의 화장시설도 없어 강원·충청까지 원정 화장을 갈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과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화장시설이지만 최근 양주시와 연천군이 약 4개월의 차이를 두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대상 지역 선정을 마치면서다.2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과 용인시 평온의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4곳이다.(사진=연합뉴스)경기 고양특례시에도 대규모 화장시설이 있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만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북부권에서 화장을 택한 사망자들은 남부권 4개의 화장시설을 노크하거나 멀게는 강원도, 충청남·북도에 있는 화장시설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해당 화장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보다 10배가 비싼 대략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화장시간 조차 오후로 배정을 받아야 해 4일장, 5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2001년 30% 수준에 그치던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이 2022년 들어 91%까지 치솟으면서 화장시설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기북부 지자체들 역시 최근 10여년 사이 화장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민선 8기 들어 양주시와 연천군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가장 어려운 절차인 대상 지역 선정을 마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발 먼저 사업을 추진한 양주시는 후보지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백석읍 방성리 일원을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양주시는 주변 도시인 의정부·동두천·남양주·구리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약 83만㎡ 규모로 화장시설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천군 역시 신서면 답곡리 일원을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32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특히 사업 부지로 선정된 답곡리가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조성을 진행중인 국립연천현충원과 가까워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의 저자 손수조 모시다닷컴 상조회사 책임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화장비용이 10배나 더 들고 화장 가능 시간대도 차별 받는 등 불편이 많았지만 양주시와 연천군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이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이런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전국 분양시장에 약 4만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무려 489%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직방은 오는 5월 전국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43개 단지, 총 3만9593세대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6720세대)과 비교보면 489%나 증가한 규모다. 전국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며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졌다. 단지 총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세대가 공급된다. 이어 서울 2459세대, 인천 1964세대 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세대를 비롯해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세대,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세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세대,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세대 등이 공급된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 1964 세대가 5월 분양예정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1만6189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세대 △충남 1854세대 △대전 1779세대 △부산 1581세대 △충북 1451세대 △대구 1431세대 △제주 1401세대 △강원 1377세대 △경남 975세대 △전북 576세대 △경북 491세대 △광주 226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더샵속초프라임뷰 1024세대,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2033세대, 충남 아산 탕정푸르지오센어파크 1416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A8블럭 1451세대 등이 5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4월 분양 실적은 당초 공급 계획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4월은 총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천91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4일 기준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2만4391가구(일반분양 1만8352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만 놓고 보면 공급실적률은 54%로 더 낮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양 물량인 1만5192가구에 비교하면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9 I 이윤화 기자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이날 오전 3시쯤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집 압수수색 전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는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요구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형제 등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회사 대표인 동생 B씨가 범행을 진행하다 구속되자 형인 C씨가 이어받아 60억 원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밝혀내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유사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유출 사건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는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제조업체에 2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던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수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당시 경찰은 찜질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피해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강소영 기자
'수사반장' 이제훈·이동휘, 고아원 수사…고아원장 김수진 정체는
  • '수사반장' 이제훈·이동휘, 고아원 수사…고아원장 김수진 정체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이동휘가 이번엔 고아원 수사에 나선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측은 4회 방송을 앞둔 27일, 수사 1반의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는 어느 엄마의 눈물을 포착했다. 심상치 않은 아우라의 오드리(김수진 분)도 첫 등장을 알리며 이목을 집중시킨다.지난 방송에는 5인조 은행 강도단의 다음 범행을 막기 위한, 박영한(이제훈 분)과 수사 1반 형사들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그려졌다. 부산부터 수원까지 4차 범행을 토대로 서울에서도 종남구를 5차 범행 타깃 지역으로 예측한 형사들. 하지만 최달식(오용 분) 서장은 이정재(김영성 분)의 회합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모든 보고를 무시하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4인방은 다이내믹한 팀플레이로 검거에 성공하며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수사 1반의 활약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사진은 종남 경찰서를 찾아온 어느 여인의 눈물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슨 사연인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박영한, 김상순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그는 앞선 예고편에서 “저희 종우 꼭 찾아주세요”라며 실종 신고를 한 아기 엄마. 어느 날 갑자기 5개월 된 갓난아기가 집안에서 사라졌다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이 궁금증을 유발한다.사라진 아기의 행방을 찾던 박영한과 김상순이 향한 곳은 고아원. 여기에 3회 방송 말미에서 의미심장한 통화를 나누던 고아원 원장 오드리가 본격 모습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우아한 옷차림에 화려한 장갑으로 포인트를 준 오드리 여사의 고고한 자태가 시선을 강탈한다. 그런 그를 향한 수사 1반 형사들의 싸늘한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드리는 실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오늘(27일) 방송되는 4회에서 박영한과 수사 1반 형사들은 고아원 ‘에인절 하우스’와 원장 오드리를 파헤친다. 이에 ‘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단 하나의 실종 신고를 통해 또 다른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다. 무고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사 1반 형사들의 진심 어린 수사, 그리고 더욱 탄탄해진 팀워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4회는 오늘(27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27 I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이제훈, 4인방 팀업 활약→서은수와 깊어진 사랑…10.6% 자체 최고
  • '수사반장' 이제훈, 4인방 팀업 활약→서은수와 깊어진 사랑…10.6% 자체 최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1958’ 형사 4인방이 다이내믹한 팀플레이를 펼쳤다. 이제훈과 서은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와 함께 시청률도 상승세를 탔다.지난 26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3회 시청률은 전국 10.8% 수도권 10.6%로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금요일 가구 시청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9%(닐슨코리아 기준), 2049 시청률은 2.6%를 기록했다. 3회 방송에는 부산부터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구를 누비는 5인조 은행 강도의 등장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서울이 될 것을 예측한 박영한(이제훈 분)과 수사 1반 형사들은 은밀한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최달식(오용 분) 서장의 무시와 통제, 수사 2반 형사들의 방해와 감시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작살 날지도 모른다’라는 박영한의 다짐을 꺾을 수는 없었다.이날 드디어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 조경환(최우성 분), 서호정(윤현수 분)이 수사 1반에 뭉쳤다.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지만, 최서장에게 수사 1반은 말 그대로 ‘꼴통 1반’이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내린 첫 임무는 종남시장 거지 떼를 소탕하라는 것이었다. 거지들이 구걸로는 안 되자 도둑질을 일삼기 시작한 것. 하지만 박영한과 김상순은 으름장과 함께 벌만 세우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조경환과 서호정이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자, 두 사람은 거지들이 특출난 눈썰미와 귀동냥을 통해 수사의 정보원이 되어준다며 그들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그런 가운데 5인조 은행 강도단의 4차 범행 소식이 들려왔다.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까워진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박영한은 “다음은 서울”이라며 유반장과 수사 1반 형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종남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영한은 최후의 범행 장소는 서울 중에서도 대형 은행이 위치한 규모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사 1반의 보고에도 최서장은 이정재(김영성 분) 회장 보호 작전에 혈안이 되어 그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축했다.이에 형사 4인방은 최서장의 눈을 피해 박영한의 하숙방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서호정은 네 차례에 걸친 범행의 동일한 수법을 발견, 8분 이내로 범행을 마치고 나가기 전 경비를 사살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하숙방 청년 금은동(신민재 분)의 정보를 통해 그가 근무 중인 ‘고려은행’을 가장 유력한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다. 박영한의 지시로 3인방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경환은 고려은행 주변으로 눈과 귀가 될 거지들을 배치했고, 김상순은 은행 내부를 살피며 정보를 수집했다.특히 앞선 범행 발생 시각에 경찰 인력 대다수가 다른 현장에 배치된 점을 알아낸 서호정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바로 이정재가 이화룡과 회합을 갖는 ‘내일 11시’를 5차 범행 예정 시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최서장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은행 강도단의 습격보다, 이정재의 종남회관 회합이 더 큰 일이라며 수사 1반의 대비를 반대했다. 결국, 디데이(D-DAY)가 밝았고 종남 경찰서의 형사들은 종남회관으로 단체 출동했다. 수사 1반 형사들은 고려은행으로 몰래 이동하려 했지만, 수사 2반 형사들에게 붙잡히며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졌다.그 시각 김상순은 은행 경비원으로 위장 잠입 중이었다. 은행 앞에서 대기하겠다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아 불안감이 고조되는 찰나, 총성과 함께 복면을 쓴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김상순은 유일하게 금고를 열 수 있는 지점장이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미리 손써둔 상태였고, 이 때문에 그들은 8분 내에 범행을 마치기 무리였다. 한편 한발 늦게 도착한 박영한, 조경환, 서호정은 은행 강도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을 감행했다.조경환은 범행 차량을 지키고 있던 강도를 제압했고, 박영한은 복면을 뒤집어쓴 채 그들의 차량 운전석을 꿰찼다. 그 사이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강도 4인은 창구의 현금을 챙기며 한 사람을 인질로 붙잡았다.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각 은행을 찾은 이혜주(서은수 분)였다. 직원 금은동도 위험해지자 김상순은 총을 빼 들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김상순, 조경환, 서호정뿐이었다. 박영한은 강도 3인과 이혜주를 태운 차를 직접 몰았다. 이혜주에게는 그가 선물한 실 팔찌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안심시켰다.그들의 차량은 도주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체를 숨긴 박영한이 있고, 경찰차가 뒤를 바짝 쫓으며 심박수를 상승시켰다. 여기에 이혜주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강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기지를 발휘했다. 긴장감 넘치는 추격과 총격 끝에 박영한, 이혜주, 그리고 강도 3인을 태운 차량은 종남회관 앞에서 멈춰 섰다. 바로 이정재와 이화룡의 회합이 열리기로 한 곳이었다. 모든 작전을 완수하고 다시 모인 형사 4인방은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뭉클함을 안겼다.‘꼴통 1반’의 반란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자신들을 가로막는 권력과 명령에도 쇠뿔처럼 단단하게, 정의롭고 소신 있게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는 훗날 ‘전설의 형사’로 기록될 이들의 진가를 어김없이 보여줬다. 박영한의 치밀함, 김상순의 담대함, 조경환의 괴력과 용맹함, 서호정의 지략과 분석까지 완벽한 합을 이룬 결과였다. 또한 묵묵하고 든든하게 이들을 지켜주는 유반장의 리더십까지 더할 나위 없었다. 과연 본격 사건 수사에 돌입한 이들이 앞으로 어떤 팀플레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4회는 오늘(27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27 I 김보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7개월만 최대”
  •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7개월만 최대”[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R114 및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4039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지속하는 전세시장 분위기에 밀려 매매시장이 급매물 소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상승세에 동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매매 시장부터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며 급매물들을 소화 중이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개별지역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수요층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전주 대비 가격이 빠진 곳들이 많아졌다. ▽관악(-0.03%) ▽도봉(-0.03%) ▽노원(-0.02%) 등 9개 지역이 하락한 반면 양천구가 유일하게 0.01%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2%) ▽일산(-0.01%) ▽산본(-0.01%) 등이 떨어진 반면 GTX 개통 호재가 있는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이 0.01% 하락한 반면 △화성(0.02%) △의정부(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을 서울이 리드하며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개별지역과 아파트단지들 중심으로 전세물건 부족(초과수요) 움직임들이 계속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동(0.05%) △마포(0.03%) △광진(0.03%)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 13개 구에서 오른 반면 양천이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이 0.01%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09%) △양주(0.04%) △안산(0.04%) △인천(0.03%) △의정부(0.02%) △수원(0.02%) △고양(0.02%) △광명(0.01%)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선도지역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년 7개월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2년 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공사비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수도권 중저가의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대출 한도 이자 비용 등)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7 I 박지애 기자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
  •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2024.04.27 I 박정수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4.27 I 박지혜 기자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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