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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찍은 김 여사…K푸드·부산엑스포 홍보까지
- [자카르타·뉴델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이번 순방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김 여사는 외국 영부인들과 친교를 쌓는 것은 물론,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배우자 외교’에 나서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따만 미니 민속공원에서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와 전동 관람차로 이동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촬영 친분 다져김 여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의 초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배우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풍속을 한곳에 모아 놓은 ‘따만 미니 민속공원(Taman Mini Indonesia Indah)’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정상 배우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김 여사와 정상 배우자들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의 합작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체험 활동을 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무예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전통공예, 예술품, 패션 소품 등을 둘러본 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오찬도 했다.김 여사는 “전통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인 마르코스 여사와의 만남에서 ‘셀카’를 촬영하는 등 친분을 다졌다.같은날 오후 김 여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오기업 ‘바이오파마’(Bio Farma)사를 방문,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과 담당 책임자들을 격려했다. 바이오파마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장티푸스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지난 3월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었다.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K푸드’ 주먹밥 만들기 등 한류 문화 홍보다음날인 7일에는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KOREA 360’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한국어 강사, 한국학과 학생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문화·관광 서포터즈 30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지난 3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독창성과 다양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친구가 돼 함께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기 바란다”고 독려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식 체험 공간에서 현지 한식당을 운영 중인 셰프와 함께 대표적인 K-푸드인 주먹밥을 만들고, 모든 서포터즈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직접 나눠줬다. 김 여사는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집권여당 대표(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바투 툴리스 궁(Istana Batu Tulis Bogor)에서 차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와 메가와티 대표의 방한 당시, 그리고 그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만난 인연이 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가족, 양국의 역사와 음식 문화, 북한 인권,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주제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인니 정상 부부에 한국 재방문 초청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 여사는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의 공식환영식 행사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전통 의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신다”며, 두 정상 배우자가 아동·노인·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여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리아나 여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바틱’(batik·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스카프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바틱으로 제작한 클러치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임태희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 최선"[만났습니다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자율·균형·미래’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첫 보수진영에서 탄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자율’은 임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일정한 규율 속에서 자유’가 그가 생각하는 자율의 개념이다.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뒤편으로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자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가 걸려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강화 여론 이전부터 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 자율의 개념과 맥이 닿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 두 번째 ‘균형’도 이 자율과 궤를 같이 한다.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평가받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무게추를 맞추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자율과 균형이라는 두 개념이 공교육에 스며들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지향 가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일문일답.-교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알고 지내는 CEO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시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을 본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묻자 능력은 얼마든지 대체가 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교육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나 밥상머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배웠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소양은 협동심, 자율, 포용력,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차 협의회 성과와 보완점은.△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그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4자 협의체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책도 내놨다.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은.△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범에 들어갔고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 조치 등은 하반기 내 절차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라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교감, 교장 등과 함께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취임 초부터 ‘에듀테크’를 강조했고, 곧 시범운영이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 3대 원칙 중 자율과 균형은 인성과 연계된다.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는 기초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이 현재 공교육에 많이 접목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피드백, 좋은 콘텐츠를 공유해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그동안 기초역량과 인성교육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육감의 브랜드를 내세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약력△1956년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출생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제16~18대 국회의원 △제10대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35~36대 대한배구협회장 △제24대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제7대 한경대학교 총장
- 백화점 VIP 라운지도 ‘노키즈존’...인권위 “부당한 차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VIP 고객 라운지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백화점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연령을 이유로 백화점 휴게실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모 백화점 대표이사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에는 한 시민이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백화점에서 아이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백화점은 VIP 라운지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휴게실 내에 각종 가구·집기, 액자, 연출물 등으로 실내장식을 했고,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대신 10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백화점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의 자녀는 생후 100일인 유아로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얼마든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위원회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인권위는 해당 백화점이 나이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백화점 VIP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시각이다. 또 아이를 휴게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자 배제까지 이어지기에, VIP 라운지의 노키즈존은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휴게실 환경이 우려된다면 보호자에게 안전상 유의를 당부하는 게시물 부착, 직원의 안내와 통제 등의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13년 논평을 인용해 “아동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아동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