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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추모 물결
- [이데일리 이영민 김형환 손의연 기자]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하늘 나라에서는 꼭 행복한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서이초 5학년 학생 올림”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은 오전부터 숨진 A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가득했다. A씨를 애도하는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A씨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학생들과 동료들의 메시지도 빈틈없이 벽면을 채웠다. 정문 앞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선생님 편하게 쉬세요, 좋은 곳에서 쉬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후배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비통함을 표하는 문구가 줄지어 붙었다.지난 18일 20대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교권’ 문제가 떠올랐다. ◇‘교권 침해’ 도화선 된 새내기 교사 죽음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A씨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악성적인 민원 등으로 고통을 받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망한 교사의 담당 업무가 학폭이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해당 교사가 희망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A씨의 죽음이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아직 A씨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을 끌어모으고 있다.이날 교사 단체와 동료 교사들은 이 학교를 찾아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모았다. 현장을 찾은 12년차 교사는 “이제 겨우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딘 그이가 느꼈을 냉가슴에 치밀었을 분노를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훈육이 아동학대로 둔갑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는 현실에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학부모 민원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다. 학교 현장을 힘들게 만든 많은 교권침해 사안들의 연장선이라 본다”며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추측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해당 학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항의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층)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학부모가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등 추측성 이야기가 난무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서울교사노동조합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에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만5000여명의 응답자 중 4분의 1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다”며 “교사노조는 앞으로 교육청 및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번 사안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시한폭탄 같은 학급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호 "초등교사 사망, 교권침해 사실이면 교육계 중대한 도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주호 부총리는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지도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우리 모두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권은 교사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들께서도 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을 겪으며 서울교육의 수장이자, 전국시도교육감 수장으로서 비참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조희연 교육감은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수사기관 수사 전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희연 교육감은 끝으로 “긴급하게 부총리님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 및 토론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공동논의 테이블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이초에 발령받은 신규 여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다’,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이에 대해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 권한 관리 업무였고,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설명했다.권 교장은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러 전쟁 참상 알리던 우크라 유명작가, 미사일 공습으로 사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록해왔던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37)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피자 가게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당시 식사를 하던 아멜리나는 참변을 당했다.(사진=펜 우크라이나 공식 SNS 갈무리)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작가협회 ‘펜 우크라이나’는 공식 SNS에 아멜리나가 지난 1일 드니프로 메치니코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아멜리나는 공습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사망했다.공습 당시 아멜리나는 콜롬비아 언론인, 작가 대표 등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했고 6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권단체 ‘트루스 하운드’는 “러시아군은 고정밀 타격 미사일을 사용했다. 민간인이 많은 곳을 포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공습이 우크라이나군 임시 사령부를 겨냥한 고정밀 타격이었다고 반박했다.아멜리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트루스 하운드와 함께 전쟁 범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 공습 피해를 입은 건물 사진을 찍거나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납치, 살해한 아동 작가 볼로디미르 바쿨렌코의 일기를 발굴하기도 했다.아멜리나는 198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의 소설은 영어, 폴란드어, 체코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됐다.
- 바그너그룹 잃은 푸틴…아프리카·중동서 영향력 줄어드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잃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어 직접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데다, 정치공작 등 ‘손을 더럽히는 일’을 대신해줄 바그너그룹이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 예브고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 중 상당수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용병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반란 사태 종료 후 바그너그룹 용병들에게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 활동 중단, 벨라루스행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현재 바그너그룹에 소속된 용병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많은 용병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다수의 전투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은 용병들은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며, 기존 바그너그룹의 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현지 정권과 결탁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 주로 각국에 전투 훈련, 정권 수호, 반란 진압, 정치공작 등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물 채굴권, 항구 이용권 등 경제적 이권을 챙겼다. 바그너그룹과 연관된 국가만 해도 리비아, 수단, 모잠비크,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소 13개국에 이르며, 세계 각지의 사업체만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러시아는 바그너그룹 덕분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무장 반란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이 사업을 영위해온 국가에 관리 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통보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이는 용병 활동이나 이권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바그너그룹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없는 비국가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다.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한 용병들이 다시 사업 관리에 나서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규군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러시아의 공식 외교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바그너그룹이 그동안 자행했던 집단 처형, 아동유괴, 고문, 인권침해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도 더이상 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닛케이는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바그너그룹에 일임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더 이상 기존 전략을 펼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 정부 관계자도 로이터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용병 주둔에 동의한 것이지) 러시아군의 주둔에 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바그너그룹의 부재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나,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평가중에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도 “각국 지도자들이 향후 미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새로운 용병 계약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아프리카에선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들이 일시에 철수할 경우 ‘힘의 공백’이 발생해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닛케이 등 외신들은 “바그너그룹에 치안을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철수했을 때 반란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 5000명의 용병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절도범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장례까지 도와준 검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4기),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40기),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38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2023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 (사진=대검찰청)‘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포상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최종 선정하며 가시적인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을 두루 평가한다. 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류수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사건처리, 전세사기 범죄·기술유출사범·병역비리사범 엄정 대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류 검사는 구속 송치된 절도 사건 피의자의 아들이 중증 당뇨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직접 가 피의자를 장례식장까지 안내했다. 이어 소속 검찰청 인권감독관실 및 법사랑위원실과 연계해 아들 장례비를 지원하고, 피의자가 장례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날에도 수사관과 함께 직접 피의자를 구치소로 데려다주며 위로했다.피의자는 절도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후 재범 없이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시로 검사실에 전화해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여조부·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이 검사는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유치원 급식을 제공받은 ‘유치원 아동 97명 집단 식중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밝혀내고, 유치원 원장 등의 엄중 처벌을 끌어냈다. 아울러 고시 3관왕인 변호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1회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여성 18명을 상대로 93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또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 의해 얼굴과 목 등을 수십회 찔린 여성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주거지 장판 교체와 도배 등 범죄현장 정리, 추가 수술비 지원 등 지속적인 피해자지원에 힘썼고, 이 밖에도 검사 임관 이후 무고 사범 28명, 위증 사범 17명 등 총 45명의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 엄영욱 부산지검 검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수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독자적 기술, 특허, 고성능 배터리 양산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피해자 1만8595명에게 회사주식 1874억원 상당을 매도하고 81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 임원 등 10명을 기소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해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업체 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우며 다단계 영업을 통해 피해자 약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 회장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는 또 관내 경찰서에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경찰 영장 작성 역량 및 완결성을 높이고, 경찰 신청 영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영장 전담 검사 재직 중 체포·압수·통신영장 발부율이 99.89%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 소아·청소년 치료단체 “치료 기회 박탈 현대해상 STO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소아 청소년의 언어지연 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을 잇달라 거절하자 소아 청소년 치료전문가 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도 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양동(왼쪽 3번째)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현대해상의 문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환아 부모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으로 일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보험사의 거절로 관련 치료비 개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진단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아동병원협회 등은 “현대해상은 의학적 치료근거가 부족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건이 재차 배포될 경우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적절한 법적 조처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코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의 경우 신경발달질환”이라며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현대건설, 사우디서 6.5조 수주 ‘역대 최대’-“준킬러 문항 열공합시다” 입시 혼란 파고든 학원들-하루만에 멈춘 러 ‘용병 반란’…푸틴 리더십엔 치명상△‘준킬러 대비반’ 발빠른 학원가-사교육 대책 비웃듯…“26일 대책 발표후 커리큘럼 구체화”-식비보다 더 썼다…자녀 학원비 月 114만원 쓴다△신재생 과속 부메랑-“햇볕 쨍한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문자…올해 손실, 벌써 작년 규모 넘어”-“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일 수는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이 과제”△종합-최측근 반란에 부틴 지도력 흠집…우크라, 전세 뒤집을 기회 엿본다-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尹대통령,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할 듯-韓기업 ‘월배당형 비트코인 ETF’, 美SEC 상장 신청…통과 가능할까△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결산-광물 공급망센터 짓고, 인프라 개발 지원…MOU 111건 ‘결실’-북핵·미사일 공조 강화…‘한반도 비핵화’ 맞손-아오자이 입은 김건희 여사…자전거 기부하고 의료단체 격려△정치-혁신위 쇄신 칼날, 이낙연 전 대표 복귀…격변의 민주당-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제3지대 세력과 연합”…정의당 ‘혁신 재창당’ 선언-“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보장”…尹, 6·25전쟁 73주년 메시지△경제-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총선이냐, 건전재정이냐…세수펑크에 고심 깊은 정부-정부, 올 성장률 1.6→1.5%로 하향 가닥-무보, 베트남 빈 그룹과 MOU…전기차·인프라 수주 길터△금융-1조 이자 130억→245억…은행 조달비용 부담 ‘쑥’-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 보험은 ‘개별 약관’ 확인해야-대출금리 다시 올라도…6월 가계대출 늘었다-“韓 부동산 PF, 재무적투자자 늘리고 선분양 줄여야”△글로벌-누적된 지방 부채 압박에…中, 더블딥 우려에도 부양책 ‘머뭇’-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모디 만난 아마존·구글, 인도 투자 대폭 늘린다△산업-‘이대론 미래없다’…기름기 줄이는 정유사들-현장경영 넘어 민간외료관으로 8개월새 ‘지구 한바퀴 반’ 돈 JY-‘새 수장’ 오는 GM한국…전기차 양산 앞당겨지나△ICT-믿을만한 국산 초거대AI ‘믿음’, 하반기 새 생태계 연다-LG유플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본격화-통신3사 양자 기술 총출동…전 세계 25조 시장 정조준△중소기업-“한샘, 무한책임으로 리모델링 시장 석권하겠다”-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가시화-환기·제습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창문닫고 힘펠하세요”△소비자생활-“물가 잡겠다는 정부…왜 식음료 업체만 잡나”-“3대가 만든 ‘참치액’…요리 고수의 만능소스죠”-“침수 피해 막자”…유통업계, 장마 비상대비체제 돌입△증권-호재 말라버린 코스피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라면값 논란에도…외인은 ‘농심’에 베팅-MSCI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관건-증시 단기조정 계속되나…美소비·물가지표 주목△부동산-기술력·세일즈 외교 합작…제2 중동붐 본격 시동-졸속 환경평가, 전직 공무원은 시세 차익…용인 은화삼 지구 ‘수상한 인허가’ 논란-거래절벽 못 버티겠다…중개업소 줄폐업△사회-“마약 끊고 싶어요” 자발적 입소…규직적 생활하며 치유 의지 함께 다져-국가가 방치한 아기들…‘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오늘 전국에 ‘물폭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