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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긴급구조 불안?…와이파이 제공 안해, 삼성폰과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삼성폰을 쓰는 사람보다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을 해보니,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쓰는 사람은 이동통신사향이든, 자급제폰이든, USIM(가입자식별모듈)이동폰이든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W-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외산폰의 경우 GPSㆍ와이파이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조건에서만 제공해 미진한 수준이었다.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은 GPS 위치정보를 긴급통화 시 제공했지만 와이파이는 제공하지 않았다.샤오미(포코 F5)는 GPS, 와이파이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2022년과 마찬가지다. 아이폰15시리즈. 사진=이데일리DB출처: 방통위이런 상황은 자급제나 USIM 이동폰보다 미진하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GPS와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를 부분제공 했던 USIM이동폰은 GPS, 와이파이, 기지국 등 세가지 유형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와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샤오미 포코 F5 프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자급제폰7종, 삼성전자 갤럭시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과 USIM 이동폰(22종)에 대해 조사했다.SKT향 삼성전자 갤럭시 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퀀텀4, KT향 삼성전자 갤럭시 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LGU+향 삼성전자 갤럭시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이었다. 방통위는 임의의 2개 지점을 선정해 GPS, 와이파이, 이동통신 기지국 등 측위기술별로 위치정보 제공여부를 10회 측정했다.외산폰들이 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거나(애플), 와이파이와 GPS를 모두 제공하지 않는(샤오미) 사례는 긴급 상황 발생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위치정확도는 GPS-와이파이-기지국 순방통위 이번 조사에 따르면 GPS가 잡히지 않을 경우 위치정확도는 와이파이(20.1m)가 기지국(52.3m)보다 좋은데, 아이폰에선 와이파이 기반 구호가 불가능하고, 기지국 위치정보만 제공하는 샤오미는 위치정확도면에서 한 참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긴급구조 때 가장 중요한 위치정확도는 GPS 11.3m로 가장 좋고, 와이파이는 20.1m, 이동통신 기지국은 52.3m 순이었다.어떻게 조사했는데?조사는 방통위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진행했다.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측정방식은 구조자의 단말기 위치(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 별로 이동통신 3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했다.
- 반독점 소송에 AI 경쟁도 밀려…애플, 아이폰 ‘개방성’ 높이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반독점 시비에 휘말렸다. 애플의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졌던 ‘폐쇄적 생태계’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이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태계 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AI) 폰’ 분야에서 라이벌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해 구글, 바이두 등 외부 AI 기술 기업에 손을 내민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씨넷 등 미국 IT 전문 매체들은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아이폰 사용자 경험이 대폭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사진=로이터)미 법무부와 16개 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근본적인 수준의 개방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 평가다. 88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애플이 독점적 관행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하거나 큰 양보를 하며 합의할 경우,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체 앱 스토어 이외에 대안적인 앱 스토어를 통해 앱과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외부 앱 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가 가능해지면 앱 개발사들이 비싼 인앱 수수료를 회피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애플의 규정 때문에 개발하지 못했던 새로운 앱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다. 또, 현재 애플페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비접촉 결제 방식을 외부 디지털지갑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EU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에선 이미 앱스토어와 비접촉 결제 방식을 개방했다.이외에도 아이폰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보내면 파란색 말풍선으로 표시되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메시지는 초록색 말풍선으로 표시되도록 한 차별정책이 사라지고, 아이폰에서 타사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원활해지는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애플은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이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애플의 폐쇄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이 ‘AI 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애플의 전략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이벌인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올해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4를 ‘AI 폰’으로 공개하면서 애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플도 구글, 바이두 등 외부 업체의 AI 기술을 아이폰에 싣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넷은 “미국 법무부가 아이폰 개방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를 무기로 한)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이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 향후 스마트폰 플랫폼들의 진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보인다”고 전망했다. 미래 전망서 <변화 너머> 저자인 신동형 알서포트 이사는 “미국 정부는 기술혁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보고 자국 기업이라도 독점 기업을 견제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에 따라 유럽과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 애플이 강제로 개방성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다른 시장으로도 동일한 비즈니스 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13만→33만원으로 높였다(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지원금을 기존 최대 13만원에서 3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였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불러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환지원금 상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KT다. KT는 요금제와 단말기 모델에 따라 3만~3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모델은 △갤럭시S22 △S22울트라 △Z플립5 △폴드5를 새롭게 추가해 △S24 △S24플러스 △S24울트라 △폴드4 △플립4 △점프3 △A15 △아이폰14 △14플러스 △14프로 △14프로 맥스까지 총 15개다.갤럭시S22 시리즈(일반, 울트라), Z폴드5, 폴드4, 플립4에 요금제(월 5만5000원~13만원)에 따라 15만~33원을 지급한다. 아이폰14시리즈와 갤럭시Z플립5에 대해선 10만~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아이폰14의 전환지원금은 직전 5만~13원에서 상향한 것이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해선 5~8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KT 번호이동으로 출고가 209만7700원인 갤럭시Z 폴드5는 최대(13만원 요금제 사용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33만원, 추가지원금 12만4500원을 더해 총 95만4500원을 지원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SK텔레콤은 기존 최대 12만원 수준이었던 전환 지원금을 최대 32만원으로 상향했다. 전환 지원금 대상 모델도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추가하며, 총 16개로 확대했다. 이번 전환 지원금 상향으로 고객들은 출고가 159만8000원의 삼성 갤럭시 폴드4 일반 모델 구입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T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월 12만5000원)를 가입 시 공시 지원금 72만원, 전환 지원금 28만원이 지원된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전환지원금 대상 단말기 모델은 갤럭시S23, 갤럭시S23울트라, 갤럭시S24, 갤럭시S24울트라를 새롭게 추가해, 기존 아이폰15 프로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A24에 더해 총 8개 모델로 늘렸다.이번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LG유플러스는 5G시그니처(월 13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제품 갤럭시S23, S23울트라, Z폴드5에 대해 3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대해서는 8만5000원~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할 때 4~6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애플 아이폰15프로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만원을 유지했다. 갤럭시S23은 새롭게 전환지원금 대상 모델에 포함되면서, 지원금 규모도 최대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3만원 요금제를 사용할 때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30만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에 15%)까지 받을 경우 72만44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일제 상향은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첫 간담회 직후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통신3사와 제조사에게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30만원대로 인상...KT 최다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요금제 및 휴대전화 단말기 종류에 따라 최대 33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만원~33만원으로 책정했다.이중 KT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대전화 단말기 15종, 요금제에 따라 5만원~33만을 지원한다. 갤럭시 Z플립5, 폴드5, 갤럭시 S22시리즈는 지급 기종으로 추가됐고, 아이폰14 시리즈, 갤럭시 Z플립, 폴드4 전환지원금은 지급액이 약 2.5배 올랐다. 여기에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시 갤럭시S24 시리즈 구매때 5~9만원의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SK텔레콤은 갤럭시 Z폴드5, S23 시리즈, 아이폰14 시리즈 등 단말기 13종에 대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13만2000원~32만원까지 지원하다. 갤럭시 Z폴드4 구입시 요금제에 따라 최대 72만원의 공시지원금과 최대 28만원 전환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 Z플립5, 폴드5, S23 시리즈, 아이폰15 프로 등 단말기 11종에 대해 3만원~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6만원, 갤럭시 S23 시리즈와 Z폴드5는 1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지난 1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했고, 3월 들어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최대 13만원에 불과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섰고,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 및 단말기기 제조사 대표 등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LG U+,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30만원으로 상향…갤S24 추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전환지원금 대상 단말기 모델로 갤럭시S23, 갤럭시S23울트라, 갤럭시S24, 갤럭시S24울트라를 추가해, 기존 아이폰15 프로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A24에 더해 총 8개 모델로 확대했다.이번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LG유플러스는 5G시그니처(월 13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005930)의 프리미엄 제품 갤럭시S23, S23울트라, Z폴드5에 대해 3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제공한다.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대해서는 8만5000원~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할 때 4~6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애플 아이폰15프로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만원을 유지했다. 갤럭시S23은 새롭게 전환지원금 대상 모델에 포함되면서, 지원금 규모도 최대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3만원 요금제를 사용할 때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30만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에 15%)까지 받을 경우 72만44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SKT,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32만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은 23일 기존 최대 12만원 수준이었던 전환 지원금을 최대 32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환 지원금 대상 모델도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추가하며, 총 16개로 확대했다.SKT 갤럭시S23 공시지원금 및 전환지원금, 추가지원금 혜택.이번 전환 지원금 상향으로 고객들은 출고가 159만8000원의 삼성 갤럭시 폴드4 일반 모델 구입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T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월 12만5000원)를 가입 시 공시 지원금 72만원, 전환 지원금 28만원이 지원된다. SKT는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으로 고가 휴대폰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SKT는 지난 16일 갤럭시 A24, 18일 A15에 대한 전환지원금 적용으로 고객들에게 해당 기종을 ‘공짜폰’으로 제공한데 이어, 23일부터 갤럭시 Wide6 모델도 추가해 ‘공짜폰’ 적용을 3종으로 늘렸다.SKT는 전환 지원금 뿐 아니라 공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 SKT는 지난 15일 공시 지원금 수준을 삼성 갤럭시 S24 모델은 48만원으로 기존 대비 11만원 상향하고, Z플립5 모델은 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 상향했다.SKT 관계자는 “앞으로 전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 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예정”이며 “SKT는 방통위와 함께 이른 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 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유럽 전방위 압박...애플, 시총 1130억 달러 날아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애플 주가가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당국 압박에 하락세를 보였다. 하루만에 1130억 달러가 날아갔다. 애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애플의 주가가 21일 4.09% 하락해 1130억 달러(150조 4595억원)의 시장가치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4일 4.8% 하락 후 가장 큰 낙폭이며, 연초와 대비해서는 11% 손실이다. 이날 애플 주가는 171.37달러로 마감했다. 시총은 2조6464달러로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한때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으나, 2024년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를 모두 하회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 건 미국 내 소송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배포에서 가지는 통제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혁신적인 기능을 차단하고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애플은 그동안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차단 등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자체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메시징 플랫폼, 디지털 지갑, 스마트워치,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차단해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애플의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해방시키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회복해서 개발자들의 수수료는 절감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미국 소송에 대해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사람들의 기술을 설계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며, 강력하게 방어하겠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빌 코바치치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 “쏟아지는 소송과 그에 따른 조사가 이들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온다”며 “그들이 이긴다고 해도, 중요한 면에서는 패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규제로 압박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EU가 디지털시장법(DMA)위반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에 대한 공식조사를 시작해,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MA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DMA 준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또한 이달 초 EU(유럽연합)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18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항소한 상태다.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또 사상 최고치…다우 4만선 '바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올해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하겠다고 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날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한 뉴스다. ◇ FOMC 소화한 뉴욕증시…또 최고치 경신-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뉴욕증시에서 세 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2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9781.3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241.5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상승한 1만6401.84에 거래를 마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 14.13% 급등-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호조에 힘입어 14.13% 급등, 애프터 마켓에서도 0.32% 오르며 110.20달러를 집계되며 상승 폭을 확대 중.-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앞서 마이크론은 2024 회계연도 2분기(12∼2월) 매출은 58억2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4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밈주식 성지’ 레딧, 美 증시 상장 첫날 폭등-게임스톱 사태 주도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뉴욕증시에 상장.-이날 뉴욕증시에서 레딧은 상장가보다 48.4% 급등한 50.44달러에 상장 후 첫 거래를 마쳐.-레딧은 공모가격보다 38% 높은 47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57.8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미국의 법무부(DOJ)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DOJ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애플은 성명을 통해 DOJ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美산업안보 차관 “한국기업, 대중 중고 반도체장비 판매 중단 고무적”-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에스테베스 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전해.-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오후 6시 의석수 기준 기호 결정-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등록 첫날인 전날에는 254개 지역구에 총 607명의 후보자가 접수를 마쳐 경쟁률 2.39대 1을 기록.◇ 오늘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회의 개최-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회의를 개최.-이는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앞서 비대위 소속 학교의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아.
- 美법무부, 애플 반독점 혐의로 소송.."폐쇄 생태계로 경쟁 저해"(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법무부(DOJ)는 21일(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DOJ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D.C 등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5년 만이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디지털 월렛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 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 등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및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DOJ의 주장이다.DOJ는 특히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혁신적인 앱과 메시징 서비스의 성장을 억누르고, 경쟁 스마트워치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경쟁사의 ‘페이 앱’을 기기에서 차단하고 게임 스트리밍 앱의 개발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고 비판했다.애플은 성명을 통해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어왔다.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애플에 대한 소송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 [속보]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법무부(DOJ)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가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를 희생시키며 천문학적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다.DOJ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월렛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 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 등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취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및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고 비판했다.애플은 성명을 통해 DOJ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면 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어왔다.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