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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 [책]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00년대 이후 세계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때마다 ‘양적완화’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2001년 처음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막대한 돈을 풀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했다.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폭등은 팬데믹 시기 추진한 양적완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자 하버드 수석 경제학자인 폴 시어드의 생각은 어떨까.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한 경제 대공황과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저서 ‘돈의 권력’에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양적완화를 옹호한다. “양적완화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훨씬 더 무해한 통화완화 방식”이라고도 주장한다.저자의 주장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프라나 복지에 투입할수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도 살아난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토대로 한다. MMT는 ‘악마의 경제이론’, ‘방구석 경제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책은 돈의 탄생과 진화,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화폐의 미래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가 ‘돈의 권력’을 집필한 것은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흔히 우리는 돈을 만드는 곳은 중앙은행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이나 정부도 돈을 만든다. 상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적자예산’을 집행할 때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생긴다.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도 오해로 가득하다. 많은 이들이 국가부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의 부채는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막대한 생산 자본과 과학, 기술 등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먼 사태 이후 팬데믹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적완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번역은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이 맡았다. 역자는 주식 및 채권시장, 한국은행, 정부 경제부처 등을 출입했고, 2011년부터 4년간 뉴욕특파원으로 활약한 ‘경제통’이다. 특히 뉴욕특파원 부임 시기 저자를 첫 인터뷰이(interviewee)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경제전문가답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도 알기 쉽게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 엠투웬티, 세라젬과 美시장 공략 ‘맞손’…헬스케어 시너지 극대화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엠투웬티가 세라젬과 함께 미국 헬스케어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양사는 엠투웬티의 다양한 콘텐츠와 세라젬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미국 LA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내 세라젬의 ‘웰라운지’.(사진=세라젬)◇LA에 현지 법인 설립...마요홈 판매 협력25일 헬스케어업계에 따르면 엠투웬티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 미국 법인(이하 세라젬)과 자체 개발 중저주파 EMS(Electro Muscular Stimulation) 기기 마요홈의 판매 협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엠투웬티는 자체 중저주파 근육 자극 기술 CMB에 기반한 피트니스 장비와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다룬다. 중저주파 발생 기술, CMB 슈트, 서비스 플랫폼 등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관련 다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이다. 양사는 우선 마요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라젬이 보유한 현지 직영점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라젬은 LA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의 체험형 카페 웰라운지(국내명 웰카페) 1곳과 14곳의 미국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세라젬이 중소벤처 엠투웬티와 협업에 나서는 이유로는 변화의 필요성이 꼽힌다. 세라젬은 1999년 첫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유럽 등에 차례로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라젬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세라젬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사업에서 184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세라젬그룹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시장은 중국(1295억원)이었다. 미국시장도 2022년 직영점 확대 등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세라젬이 미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이유는 선점하고 있던 일본기업,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기업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력 제품이 안마의자란 점에서 수요처의 제한 영향도 컸다. 세라젬은 미국 현지 웰카페 1호점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반복하라’(Relax, Recharg, Repear)라는 도시인에 대한 메시지와 달리 안마의자 전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시아계·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다. 김진길 엠투웬티 대표가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엠투웬티)◇마요홈, 세라젬 단점 보완 기대마요홈으로 대표되는 엠투웬티는 이 같은 세라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마요홈은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의성 등에서 최근 트렌드에 가장 적합하다. 마요홈은 골격근 측정과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체성분 측정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나 헬스장, 병원 등에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마요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지난해 EMS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 중 EMS 의료기기로 FDA의 허가를 받은 것은 엠투웬티가 처음이다.엠투웬티는 마요홈에 연내 인공지능(AI) 기능도 접목한다. 엠투웬티는 마요홈에 AI기반 얼굴·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다. 소비자는 마요홈 스마트 미러디스플레이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체성분 측정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동 시간 △체형 관리 △식단 관리 등을 마요홈로부터 제공 및 추천받을 수 있다.더불어 인체데이터 측정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마요코인’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해당 코인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및 식단 주문 및 결제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2월 엠투웬티는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암호화폐 마요코인을 선보였다. 향후 양사는 엠투웬티의 근감소증 치료기기 FDA 인증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엠투웬티는 뇌졸중, 루게릭병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근감소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석원 건국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최근 근감소증 치료와 관련한 임상을 진행해 근위축 회복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성공적으로 임상이 마무리되면 근감소증 치료기기로 FDA 인증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2023년 1928억 달러(약 265조원)에서 2030년 2910억 달러(약 401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엠투웬티 관계자는 “최근 미국 시장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세라젬의 경우 현지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과 사기' 사이, ‘밈코인’의 세상을 들여다보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만약 월드와이드웹이 없었다면, 인터넷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웹은 홈페이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기반의 웹1은 소위 ‘읽기’의시대였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리면, 방문자가 그 내용을 읽고 뉴스를 얻는 것이다. 웹1에서 웹2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읽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 즉, ‘읽기’에서 ‘쓰기’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웹3는 읽기와 쓰기를 넘어서 ‘소유’가 가능한 인터넷을 만들고 있다. (1장 새로운 인터넷, 웹3가 온다 - 웹3로 진격하는 혁신을 망치는 주체는 누구인가?)읽기에서 쓰기로 그리고 이제는 페이(pay)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웹1에서 수용자는 원하는 뉴스를 읽기만 했다면, 웹2에서는 뉴스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웹3에서 뉴스를 통해 거래하고 싶다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소식과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싶게 되었다. (1장 새로운 인터넷, 웹3가 온다 중)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른바 ‘돈 복사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자,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모란, 나 혼자만 새로운 투자 기회에서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의미한다.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가 보여주는 타이머가 실시간으로 제품 완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듯이 주변 뉴스가 비트코인 구매를 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장 디지털 토큰, 가상자산, NFT 미디어 중)도지코인이 처음 나온 2013년에는 다른 이름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당시 ‘도지’의 열풍을 보고 코인 이름을 신속히 변경했다. 이처럼 밈이란 문화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상황별로 수정되고 복제되지만,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3장 일론 머스크와 밈코인 세대에서)문화적으로 보면 밈코인과 NFT는 대동소이한 현상이다. 두 개 모두 흥미로운 이미지 소재를 (재)활용하여 해학적 느낌이나 예술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만한 문화적 원형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재해석해서 크립토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다. 전통산업에서 원료 조달부터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가치사슬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밈코인과 NFT는 크립토 시대의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의 총체이다.(3장 일론 머스크와 밈코인 세대 중)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웹3 미디어가 좀 더 인간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로 탄생탄생할 수 있을지 인문사회학자인 영남대 박한우 교수의 시각으로 조망한 책‘나만 모르는 웹3 밈코인 소통론’이 나왔다.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전환기’에 들어섰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대격차가 도래함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 책은 지능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독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책은 영화에서처럼 미래사회를 화려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사건과 현재 트렌드에 숨겨진 신호들을 찾아내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등장과 함께 웹3는 중앙 집중적 인터넷을 탈피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하지만 웹3가 구축할 분산화 환경과 시대정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논의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소멸과 세대 격차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문화변동이 분산화 시대에 아카데믹, 비즈니스, 정부 규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수면 위로 나타날지는 모호하다.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코인과 토큰이 발행되고 있다. 새로 나온 코인이 공기처럼 자연적으로 순환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신규 코인이 시장에 공급되고 인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오늘날 ‘주목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시장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특정 코인이나 토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주식과 비교해 매우 짧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출시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시장에 확산될 묘수를 찾아야 한다.지금껏 자기 분야에서 꽤 잘 해왔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밈코인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빅크립토 시대에 대한 어쩌면 무례하고 완전히 ‘꼰대’의 태도일 수 있다.이제는 그것이 제도적 기구이건 기술적 장치이건 레거시(legacy)에 무작정 집착하면 도태한다.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 기관,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우리 모두는 웹3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웹3 교육과정과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서 NFT, 디지털 지갑, DAO, 디지털 소유권 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개개인이 소비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기(scam) 코인 및 토큰을 제대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