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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우리은행 전경.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캠퍼스타운, 유니콘 탄생 요람된다…올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 한해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기업은 각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전체 1000개 기업 중 60% 이상을 기술창업(딥테크) 분야, 15% 이상은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활,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예비·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한다.특히,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이 기술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2026년까지 600팀의 교내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서울시립대는 동아리의 창업 도전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대는 실험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교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중앙대, 경희대, 숭실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창업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원한다.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세계가전전시회(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글로벌 투자기관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해외 도시 및 기관과 협력한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 진행,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내·외 투자유치 성공으로, 서울캠퍼스타운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외시장에서 혁신기술의 실증과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학당재단 간 유인촌 “한국어보급 전진기지, 교원처우 개선할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하여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 한국어 교원, 세종학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해 세종학당을 관리 운영하는 재단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어 해외 보급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확산 현황과 학습자에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원으로 성장한 사례 등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재단은 한국어 교육에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오고 있다.이어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활동한 한국어 교원과 재외 한국문화원장, 세종학당장 등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립하고 있는 세종학당 업무혁신에 대한 계획도 살폈다. 업무혁신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 세종학당 확대 △교원 역량 강화 △수료생 사후관리 △현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국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세종학당 구축 등 여러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유 장관은 세종학당 출신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파견 교원, 재단 직원들의 경험 사례 등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유 장관은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도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세종학당이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 작은 한국문화원으로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교류를 뒷받침하는 외교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재단 직원들에게는 “한국어 보급의 전진기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어 보급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체부는 ‘세종학당 혁신 포럼’ 등을 거쳐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에서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부터 세종학당 교제를 설명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업 혁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유인촌(오른쪽 두번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하여 세종학당 출신 유학생, 한국어 교원, 세종학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사업 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봄학기 아세안 국가 장학생 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아세안 국가 장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현대차 정몽구재단)이번에 선발한 장학생은 2024년 봄학기에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 14명이며, 인도네시아 8명, 말레이시아 2명, 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태국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생명공학, 한국어교육학, 개발정책학 등을 전공하며, 졸업까지 등록금 및 학습지원비를 지원받고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육성 철학을 반영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11년부터 국내 장학사업을 운영해왔고 2020년부터는 아세안 국가 유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아세안 국가 장학생들은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업 지원 뿐만 아니라 정몽구 펠로우십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206명의 아세안 국적 장학생들이 106억원의 장학 혜택을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인 연 1200만 원의 학습지원비, 정착지원금, 졸업격려금을 받는다.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시 3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국제 학술대회 참가 시 최대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한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장학생 지원을 학부생까지 확대한다. 재단은 아세안 국가의 글로벌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학부 장학생 2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1년간 방문학생으로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2개 학기를 수강하며 등록금 전액, 학습지원비 등을 제공받는다.
- 법무부, 이민자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장기체류 외국인이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현장. (사진=법무부)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총영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작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미래 한미 협력 분야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에는 인적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뉴욕총영사로 부임해서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 뉴욕총영사가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는 일개 총영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유학생이 집중된 뉴욕, 뉴저지를 관할로 하는 총영사로서 매일 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다. 이곳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동포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려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1년씩 임시 비자를 연장하다가 결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학생, H-1B 비자 취득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 출신자를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변호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치고 있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월 대미 투자 건수는 1869건, 규모는 240억달러(약 32조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관련 분야 투자 계획 발표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20개로 1위다.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19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대만 3개, 인도 3개 순이다. 1950~60년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그러나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추첨으로 결정하는 H-1B 비자 취득자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미국 내 유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5년간 이공 계통과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인도가 연간 전체의 54~62%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14~1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4~1.8%로 4위다. 연간 1만5000~2만여개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1000~2000여개 정도를 받고 있다.건축, 컴퓨터 등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뉴욕 일원의 유수한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계 학생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인력이 미국 시장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빠르게 체결한 나라들은 FTA 조문에 취업비자를 명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매년 54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FTA가 아닌 별도 입법으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확보한 유일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 28명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간 일자리 경합 문제 등에 미국 사회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우수한 한국 청년들에게 대한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도 이득이 됨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뉴욕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미국 연방의원은 물론이고 주지사, 뉴욕시장, 카운티장, 뉴욕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교 총·학장, 뉴욕 소재 여러 싱크탱크 대표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상공회의소장,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주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요 인사 등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등의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E4 비자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놀라움을 표하곤 했다. 어쩌면 뉴욕총영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E4 비자의 필요성은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