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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당정 ‘부동산정치’…시장 안정은 내팽개치나-“SK, LG특허 침해 안해 배터리 전쟁 일진일퇴-“외교 빠진 미중 갈등 자국민 향한 정치만 이것이 외교의 뉴노멀”-재·보선 승패 가를 이틀...여야 사전투표 총력전-[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또 미룬 국회, 국민 인내 시험하나-[사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다시 짜야△줌인&-이마트 ”마운드도 마트도 양보 못해“ 롯데-백신여권 앱 이달 나온다-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부장판사△선거용 부동산 규제 완화 논란-‘청년 유리하게’ 청약 바꾸고 대출 푼다는 與...2030 ‘패닉바잉’ 부활할라-흉흉한 부동산 민심에...與, 종부세 기준 상향 추진-“누가 되든 규제 풀어줄 것”...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신고가△이데일리 퓨처스포럼-“한반도, 미중 패권다툼 희생양 안되려면...남북 대화 끈 놓지 말아야”-윤증현 전 장관 “정부, 중국에 강한 목소리 내야”△LG·SK 배터리 분쟁 새국면-영업비밀 소송 패소로 수세 몰렸던 SK이노, 기사회생 발판 마련-바이든 거부권 행사 ‘D-10’...반전 노리는 SK-美법원·특허청부터 국내법원까지...소송 줄줄이△정치-당명 빠진 하늘색 점퍼 입은 朴 ‘2번’상징하는 동선 유세 나선 吳-朴 ‘유치원 무상급식’ VS 吳 ‘1인가구 안심대책’-차기재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사전투표 첫날 메시지 낼까-軍사망조사위, 천안함 피격 재조사 결정...오늘 긴급회의△국제-바이든, 증세 담은 2500조원 경기 부양책...의회 통과는 ‘산 넘어 산’-프랑스 코로나 3차 유행 ‘경제 봉쇄령’ 전국 확대-슈퍼사이클 탄 반도체 업계 ‘합종연횡’ 바람△경제-“2028년 출산율 0.73명까지 하락”...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져간다-한은 ‘뉴스심리지수’ 공개...경제뉴스로 체감경기 진단-韓수출 5개월 연속 증가...14개 주요품목 일제히 뛰어△금융-고객 해지 요청시 환급 범위 어디까지...보험사마다 의견 달라 혼돈-케이뱅크, 1분기에만 172만명 신규 가입 ‘폭풍성장’-한화생명 영업조직 분사...“4년 내 2100억 이익낼 것”△산업&기업-외국계車 내수절벽...현대차 기아만 달렸다-공공기관 유사명칭 금지법 추진 구본준의 LX그룹, 출범 전 삐걱-삼성, 반도체공장 4곳에 축구장 4배 크기 태양광발전 시설-‘바이오·에너지’ 양날개 최창원, 독립경영 가속화-“끈질긴 R&D로 생분해 페트병 소재 양산”△산업-삼성전자에 재도전 나선 中...폴더블폰 전쟁 2라운드 승자는-“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30GB에 월 4만4000원...5G 알뜰폰 요금제 더 싸진다-렌털가전 1위 코웨이 침대업계 1위 넘본다△소비자생활-“빨래~끝, TV광고 재개...여론 탐색 나선 옥시”-주식 사고 과자 기부...꼬북좌를 ‘꼬북칩’ 모델 만든 팬덤-봄바람 타고 되살아난 소비심리 잡아라 -혁신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GS홈쇼핑, ‘中企상생’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가둬두기만 하는 교정, 분노 적개심만 부추겨...열린 마음으로 교화해야-수형자 모두를 죄인 취급...나처럼 억울한 이도 있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한양살이 설움 家없어라△증권&마켓-“주도株 매물벽에 막혀...코스피 숨고르기 할듯”-中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부품株 한달새 30% 껑충-“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IM덕에 기대 이상일 것”△증권-펀드 조성 어려워지자 ‘VC설립’ 팔 걷은 자산운용사들-반대표 맥 못추고, 정치권에 휘둘리고-“완벽한 제도 개선 위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해야”-창투사 우리기술투자 ‘상장’ 붐에 주가 쑥쑥△여행-발끝은 아찔, 가슴은 철렁...봄타는 마음, 하늘 위를 걷다-부드럽고 고소한 그맛...영양만점 두부 ‘장단’ 맞네-청춘열차 정거장, 음악으로 꽃피다△스포츠-“번아웃 증후군 극복...우승 욕심 커졌죠”-홍란의 새 역사는 현재진행형-류현진에 김하성까지...한국 팬들 새벽잠 다 잤네-김연경 잔류 위해 고민 깊어지는 배구계△피플-최흥영 경남은행장 “뉴노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자”-문성혁 장관 “잘사는 어촌 실현하자”-JB금융그룹, 해외사업본부 신설...임용택 총괄부회장 선임-한국앤컴퍼니, 안종선 경영총괄 사장 영입△오피니언-요리사 법관, 주먹질 변호사-도심 편백나무숲으로 초대합니다-‘불혹’ 맞은 공정위, 새 역할 모색해야△부동산-공공개발 택한 증산4구역,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나-‘호텔 임대’ 윤곽...서울·군자·성산·양평 마곡동 유력-전매·대출 규제에...청약통장 비규제지역行 ‘러시’-서울 아파트 오르자 오피스텔도 뛰었다△사회-“화이자가 안전하대서 맞으러 왔어요”...‘AZ 접종 불안’ 남은 숙제-참여연대 출신 거물급 잇단 구설에...“親정부 단체 전락”비난-警 ‘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사건 수사 착수-‘월성 자료 삭제’ 공무원 보석...檢, ‘靑 윗선 수사’ 힘 빠지나
- 신임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기업들도 '소통' 기대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8년 2월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69)을 임명하면서 집권 후반기 정치권은 물론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질까 기대감이 크다.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할 때 공무원 조직에 대한 장악력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통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규정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고집스러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다르다.또한 적지 않은 나이에 걸 맞는 중량감과, 30년 가까이 LG 그룹에 몸담은 인연으로 기업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해운대구 갑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2014년 출간된 유영민·차원용 저 ‘상상, 현실이 되다’ 표지기업인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보탬될 것재계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관료가 아니라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과기정통부 장관 시절에도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만큼 집권 후반기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부동산이나 검찰개혁보다는 방역, 민생, 경제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중, 동래고,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LG전자에 입사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는 LG그룹 고위 임원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그가 2014년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 쓴 ‘상상, 현실이 되다’를 문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IT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디지털 뉴딜을 이해하는 분이 비서실장이 됐으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고,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워낙 ICT와 과학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대해 잘 아시니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대통령 마음 이해하는 포용력일각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를 둘러싼 지원금 수령 등 여러 논란으로 문 대통령이 경험이 많고 따뜻한 유 전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유 전 장관은 LG CNS 근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씨를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너무 오래 LG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특정 기업에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나, 과기정통부 장관 시절의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없어 보인다. 유 전 장관은 ‘5G 장관(오지 장관)’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밀어붙였는데, 당시 LG전자가 퀄컴 칩 수급 문제로 5G 단말기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4월 3일로 상용화 일정을 앞당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줬다.그리고 이는 삼성이 단말기뿐 아니라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한 결과를 낳았다. 당시의 정책 결정은 초기 5G 품질 불안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국내 중소 통신장비 업계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적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모빌리티와 미디어에 부는 ‘합종연횡’ 바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몇 년 안으로 우리가 쓰는 형태의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클라우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다.” 2018년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통신망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5G로 초연결 시대가 되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가 발전하면 굳이 사진이나 동영상, 앱, 운영체제(OS) 같은 걸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보다 클라우드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쓰면 된다는 얘기였죠. 이때가 되면 스마트폰은 보는 창(화면)으로서의 가벼운 의미만 갖는데 손목에 차거나, 안경처럼 쓰거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붙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시스코는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전시회(MWC)에서 일부 VIP만을 상대로 패치 형태의 스마트 서비스를 보여줬죠. 2017년인지, 2018년인지 헷갈리는데, 당시 몇몇 기자들과 시스코 부스 앞에서 들어가려다 제지 당했던 일이 기억납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8년 2월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구독경제가 뜬다 유 장관의 말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글라스, 돌돌 말리는 스마트폰(롤러블폰), 클라우드, 구독경제 같은 게 뜨고 있죠. 특히 구독경제는 올 한 해 국내외 IT 업계를 휩쓴 태풍과 같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구독경제란 자동차·가전 같은 상품이나 콘텐츠·소프트웨어 같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기엽협회 출범 2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로 ‘구독경제’와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여 대표는 “구독경제 산업 규모는 예측할 때마다 커지고 있고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구 경제)로 꼽히는 자동차와 가전 등 분야에서도 구독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점과 케이(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하게 집중되고 있는 점은 콘텐츠 산업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덧붙습니다.▲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왼쪽)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오른쪽)가 2018년 10월 28일 3000억 규모의 주식을 교환하고, 미래 ICT 분야에서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텔레콤·카카오 제공◇구독경제를 위한 기업들 합종연횡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소비를 굉장히 취향에 맞게 쪼개 주는 구독경제는 뜰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구독경제라는 것이 혼자 힘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상품·서비스나 기술(AI 등)만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하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여주는데 한계라는 것이죠. 사람이 북적이는 플랫폼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빌리티, 미디어 등에서 국내외 기업 간 혈명(지분맞교환·합작사 설립 등)이 잇따르는 것도 결국 구독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아닌가 합니다.▲CJ대한통운·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SKT-우버, 네이버-CJ도 같은 차원이번 주에 알려진 SK텔레콤과 우버의 모빌리티 분야 합작사 설립 발표나, 네이버와 CJ간 지분 맞교환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T맵모빌리티라는 기술플랫폼 기업과 T맵택시-우버택시 합작법인에 총 1억5000만 달러(약 172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네이버와 CJ는 이커머스 물류 분야(네이버-CJ대한통운)와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 분야(네이버 웹툰과 CJ ENM, 어쩌면 티빙?)에서 혈맹을 통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분투자 내용과 사업 협력 내용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네이버와 CJ 그룹이 포괄적 사업협력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5일 오후 이사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모빌리티 전문 기업’ 설립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그런데 구독경제 이야기가 왜 나오냐구요?SK텔레콤 모빌리티사업단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T맵모빌리티는 렌터카, 차량공유, 택시, 단거리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구독형으로 할인해 제공하는 ‘올인원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처럼 해당 앱을 구독하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버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씽씽(공유킥보드)등과도 제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쏘카와 씽씽은 SK(주)가 2대 주주인 회사들입니다.▲2020년 2월 20일, 대전 KAIST에서 산학연 인공지능(AI) 동맹인 ‘AI 원팀(One Team) 결성’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명준 ETRI 원장, 신성철 KAIST 총장, 구현모 KT 최고경영자 내정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다.▲2020년 6월 3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왼쪽부터),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0년 5월 28일, NHN과 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 부문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홍원표 삼성SDS 사장(왼쪽)과 이준호 NHN 회장이다.콘텐츠 분야는 어떨까요? 네이버와 CJ간 포괄적 협력 과정에서 네이버 웹툰의 IP(지적재산권)을 활용한 CJ ENM의 드라마·영화 제작뿐 아니라, CJ에서 분사한 뒤 HBO(워너미디어) 등 외자를 포함한 외부 자금유치를 추진 중인 OTT 티빙에 네이버가 지분을 넣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둘 뿐이 아닙니다. 이미 SK텔레콤은 카카오와 30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했고, 이를 계기로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오리지널(자체제작) 콘텐츠를 제작해 OTT 웨이브 등 자사 유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을 추진 중입니다.여기에 디즈니+와 국내 진출을 협상 중인 KT도 티빙 투자 역시 검토 중이니, 결국 국내 미디어·콘텐츠 협력은 ‘SKT-지상파-카카오 연합군’과 ‘CJ-JTBC-네이버(또는 KT) 연합군’으로 재편될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에 구글 유튜브의 AR·VR 협력을 강화하는 LG유플러스가 있고, 구독경제에 맞춤 서비스를 책임질 인공지능(AI )분야는 KT 주도 AI 원팀에 현대중공업그룹, LG전자, LG유플러스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SDS와 NHN은 구독경제 기반인 클라우드 사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휴 관계를 맺었죠.상당히 복잡하죠?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돌변할 만큼 숨 가쁘게 진행될 겁니다.다만, 기업들의 활발한 제휴가 모빌리티와 차세대 미디어 분야에서 한국의 구독 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최운열 전 의원 제공◇“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다음은 4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미래통합당 ‘왜’가 없었다- 한은, 사상 첫 증권사 직접 대출-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180석 ‘프리패스’ 쥔 초슈퍼 여당..견제세력 안 보인다- 미래통합당, 이대로는 다음 선거도 어림없다- 제 밥값도 못한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줌인&- 김종인 “통합당 변화 모자랐다”..선장 잃은 보수 구원투수로 재등판하나- 문재인 대통령 경제교사, 소주성 설계자..친정부 인사 금통위 합류◇거대여당 시대 - 승패요인 분석- 국난극복 프레임, 이해찬-이낙연 ‘환상 콜래보’..승리 묘수 됐다- 예산·개혁법안 처리..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낡은 양당정치 구도 넘지 못해..비례정당 해결해야”◇거대여당 시대 - 통합당은 어디로- ‘보수 혁신’ 또 실패 땐..황교안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 복귀할 가능성- 살아돌아온 무소속 4인방..통합당 복당 채비- 오세훈, 나경원 마저 낙마..보수 대권주자 부재 위기감◇거대여당 시대 - 화제의 인물들-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증명한 ‘文 파워’..임기 후반 개혁에 탄력 붙을 듯- 본 투표서 뒤진 최인호..사전투표로 역전 기사회생- ‘민주 총선 브레인’ 양정철 다시 야인 선언..차기 대선서 재등판할까◇이데일리 퓨처스포럼- “대한민국 이념지형 ‘多진보 小보수’ 변화..통합당 해체 후 재창당해야”- “여야 균형추 무너진 이유는..통합당 공천 실패와 코로나 영향”◇4.15 총선 이후 - 경제법안 어떻게- 거칠 것 없어진 공룡여당..기업규제 법안 ‘속전속결’ 처리하나- 노동법안 국회통과 탄력 전망에..재계 ‘기업 옥죄기 현실화’ 긴장◇4.15 총선 이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종부세, 상한제 등 규제 탄력..코로나에 부동산 위축 ‘수위조절’할 듯-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DLF, 라임사태 재발 막는다..‘금소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담아 개정 예고◇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프리랜서..증빙서류 내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공무원 채용 미루고 SOC 예산 삭감..국채 발행 대신 7.6조 지출 구조조정◇금융- 케벵 구원 나선 BC카드..대주주 적격심사 넘을까- 주담대 변동금리 연 2.4%대로 뚝- “코로나 피해 식당 돕자”..우리금융 점심값 1억 선결제- 금융위 ‘코로나 지원 금융사 면책’ 의결..“시행 전 지원도 소급적용”◇산업&기업- 불황 속 20% 마진..정유사 ‘윤활유’에 힘 준다-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 89% 뚝..길어진 봉쇄령에 커지는 곡소리- 중국 시장 3월 판매 선방..현대차, 반전 노린다- LG화학, 브랜드 가치 4조..“글로벌 톱5 도약”-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2년..비용절감·서비스향상 효과◇산업·소비자생활- 강원 ‘감자대란’, 백화점 ‘양파 사은품’..코로나發 진풍경- 맥주냉장고 ‘테팔 비어텐더’ 이마트 2주 동안 단독 판매- 아이폰SE 공개..‘코로나 직격탄’ 애플, 구세주 될까- 수출 빙자 정체불명 해외기업 접근..K-바이오 ‘기술탈취’ 비상◇Auto&Life- 멋진 G80 살까..안전한 S90 살까- 4세대 쏘렌토 타봤어요..가족 SUV로 ‘딱’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서정선 마이크로젠 회장 겸 한국바이오협회장- “데이터3법 시행령, 판단 애매한 독소조항 품어..기업 법적리스크 우려”- “제2 코로나 막으려면..공항, 병원 하수구 바이러스 상시 분석해야”◇증권&마켓- LG헬로비전·현대위아·농심..현금 잘 들어오는 회사가 뜬다- ‘코스피200 신규 편입종목 잡아라’- 코스피 종목 10개 중 1개 연초 주가 회복◇증권- 두산그룹, 솔루스 경영권 매각가 1조 불렀다- “손실 펀드 옮기면 판매보수 안 받아요”- 거대여당 탄생에..와이파이·5G·소부장株 ‘환호’- 설마 반토막날까..유가 급락 후 DLS 1600억 발행◇여행- 충북·경북의 경계, 옛길을 걷다- 수묵화 한점 따로 없네..한천팔경 최고 절경 ‘월류봉’- 금강서 건진 고소한 은어, 빙빙 돌려 매콤하게 봄 한 입◇스포츠- 대만 출신 첸유주, 유학파 강지선·지은정..‘우린 준비된 루키’- KLPGA 챔피언십, 5월 14일 개최한다- ‘트럼프 골프장’도 코로나19 직격탄- 최운정 “벽 등진 채 빈스윙”..손유정 “3m 거리 반복 퍼팅”◇피플- “스포츠 현장 인권문제 해결 위해..아직 갈길 멀어”-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착한 임대료·헌혈..태광그룹, 코로나 극복 전방위 지원- 홍남기, G20 재무장관 회의서 “비대면 산업 육성해야”- “코로나 지친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듣고 힐링하세요”◇오피니언- ‘이낙연 대망론’ 순조로울까- 총선 뒤 부동산정책, 달라진 상황 살펴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자주국방 첨병되길◇부동산- “경기 불안에 가격 조정” vs “SOC 확대로 집값 상승”- 3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지난해보다 3% 올랐다-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추진..분양가상한제 피하기용 논란- 과천·성남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거주 1년->2년으로◇사회- 외국인CEO 알고보니 단역배우..‘하루 1.4% 수익’ 유혹에 3600명 속아- 與 총선 압승에 ‘공수처’ 급물살..공수처장 인선 논의 속도 낼 듯- 초중고 312만명, 혼란 속 ‘2차 온라인 개학’- 조주빈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세월호 이슈 때문에 총선 참패”..또 도넘은 일베- 6월 임상실험 진행..코로나 백신 만든다
- 홍남기 “4차 산업혁명 D·N·A 집중 투자…인재 6만명 양성”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일 때 31살 여성 분이 찾아오셨다. 세계 최초의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핸드폰 액정에 지문을 인식하면 호루라기가 울리고 경찰에 SOS 문자가 전송되는 것이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와 KT는 이 아이디어를 듣고 적극 도왔다. 그 결과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스타트업이 탄생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세계 최초의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같은 신기술·신산업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이 같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과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2016년 이세돌과 알바고의 대국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고심해왔다”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며 △핵심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력 확보, 생태계 조성, 변화 대응” 홍 부총리는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해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집중 투자를 예고한 D·N·A에는 각각 데이터 고속 분산처리 기술, 포스트 5세대(5G) 통신 원천기술 개발, 신경망컴퓨팅 연구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D·N·A와 융합기반 기술이 결합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도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선정한 8대 선도사업은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3조8585억원으로 작년(2조1686억원)보다 78%나 증가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은 5G와 연동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6년 5G 전략산업 부문에서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규제혁신,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일자리가 2022년까지 10만명, 2026년까지 60만명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사회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한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며 △창의 교육 강화 △핵심 인재 양성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사이버 역기능 대응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를 선도할 핵심 전문인력 6만여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6만여명 인재는 △주력산업 지능정보화 전문인력 1만2000명 △빅데이터 전문가 및 데이터 과학자 1만명 △자율차·드론 등 융합신산업 전문인력 3000명 등이다. ◇“교육·고용·복지·윤리 재부팅 필요”이 같은 3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난제도 적지 않다.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클 수 있다. 강연장에 참석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기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준비를 하면 된다”며 “6만명 인재를 양성하기 앞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새로운 인력이 충실히 양성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융합·디지털·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교육, 고용, 복지, 윤리 체계를 재부팅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취업·전직·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보험 대상 확대, 새로운 노동법 체계 준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예산이 지난해 2조1686억원에서 올해 3조8585억원으로 증가했다.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中부품…韓 스마트폰 뿌리 흔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력 키운 中부품…韓스마트폰 뿌리 흔든다-“1%p 수익이라도 더”…비우량 회사채 몰리는 투자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경제 살리기, 또 다른 길” 강연-수익구조 혁신…NH투자증권 ’금융위원장상‘ △줌인& -K뷰티 아모레 VS 세계 1위 中맥주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춘 한은 “금리인하 검토할 상황 아냐” △中IT부품, 무차별 공습 -터치패널 시장 이미 장악…카메라·케이스·지문인식에까지 손뻗쳐 -삼성엔 지문인식, 애플엔 카메라…스마트폰 ‘빅2’에 주요 부품 공급 -정부, 국내 부품사 경쟁력 키울 장기전략 마련해야 △비우량 회사채 투자 주의보 -수익만 보고 투자…등급 하향 땐 8%대 고금리 ‘공수표’ 될 수도 -‘대마불사’ 옛말…높은 이자에 덜컥 올인했다 낭패 -이익 줄고 차입금 늘어…기업 신용 등급 줄줄이 강등 위기△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사면초가 경제, 극복하는 길 사방에 있다…장관들 앉아만 있지 말아야 -황대표 내년 총선 포부 “자유우파 뭉쳐 총선 압승” 맞불 -신율 교수 “민주당, 북핵 반전 없인 총선서 원내 1당 어려워” △정치 -바른미래 내홍에 홍영표·김관영 진실 공방…더꼬인 패스트트랙 -김정은, 트럼프 보란듯…‘군사 옵션 카드’ 만지작 △경제 -대우조선 입찰 제한 위기…매각 악영향 끼치나 -“이르면 2031년 성장률 0%대 추락” -정부·한은 한목소리 ”화폐 개혁 추진 계획 없다“ △금융 -소비자 ‘쥐꼬리 배점’ 금융사 직원평가 바꾼다 -차기 여신협회장 자리…벌써부터 후끈 -하나은행, 스타트업 육성에 올해 5000억원 투자 -KT 대주주적격성심사 중단에…케뱅 ’증자 우회로‘ 찾기 진땀 △산업&기업 -삼성 ‘디지털 콕핏’ 중국 車시장 올라탔다 -‘국내 클라우드시장 안 뺏긴다’ 아마존·MS에 ‘각’ 세운 네이버 -SK하이닉스, 中 우시 공장 증설…D램 주도권 굳히기 -“르노삼성 파업 장기화로, 부품공급망 붕괴 우려” -현대重 임단협 가시밭길…대우조선 인수 변수 △소비자생활 -‘국민가격’ VS ‘극한 가격’ 이마트·롯데마트 저가전쟁 -53% VS 47% …배달앱도 ‘왕좌전쟁’ -아모레퍼시픽 본사, 세계적 권위 건축상 ‘대상’ △중소기업·바이오 -덩치 작아도 기술은 ‘월드클래스’…상장 직후 1.3조 기술 수출 -중기 수출 1분기부터 ‘불안한 감소세 출발’ -‘5G 시대’ 벤처·스타트업, VR·AR 승부 건다 -중기중앙회, 카자흐·우즈벡에 시장 개척단 파견 △2019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예측불가 시대…파괴적 금융혁신 이끄는 금융투자사 -“금융+빅데이터·핀테크 결합…실물 경제에 자금 공급 주도할 것” -AI기반 종목 발굴, 파격 수수료…뼈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증권&마켓 -펀드에 담고 기업과 적극 소통…행동주의펀드 수익률 高高-한진·아시아나 주가 급등에…항공·운수 ETF 덩달아 웃다 △증권 -마켓컬리 적자에도 추가베팅…글로벌 FI “이커머스의 쩐의 전쟁” -“北에 대규모 투자” 짐 로저스…고작 2000주 매수 -다양한 고객층 확보…KB證 ‘리테일 랩어카운트’ 잔액 5.3조 돌파 △부동산 -9.13 대책 이후…은마아파트값 2억 넘게 빠져 -‘3호 로또’ 북위례 계륭 리슈빌 분양가 3.3m2=2170만원 △내일 ‘장애인의 날’ -예능 속 ‘핵잼’ 신조어, 수어로 파악 힘들어 -점자 블록 끊기고, 휠체어 못가고…고행길 된 ‘서울로’ -장애인에게 ‘편하게 입을 권리’를 △사회 -“흉기 미리 준비, 계획범죄 가능성”…유족 “안일한 대처” 분통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 기록관·경찰청 압수수색 -법원 “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이달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5세까지 일 가능”…보험료·연금·정년 격변 예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5세까지 일 가능”…보험료·연금·정년 격변 예고-트럼프·김, 판 깨기엔 이미 멀리와 비핵화 시간표 합의 ‘미들딜’할 것- “개발제한구역 풀어 양재 AI허브 확대”- 상·하위 소득격차 808만원…고용참사에 양극화 역대 최악-[사설]대북 경협사업 재원조달 계획은 있는가-[사설]한국노총의 민주노총 비판 이유 있다△더 벌어진 소득 격차-소득주도성장의 역설…임시·일용직 줄고 영세 자영업은 문닫았다- 가계 稅부담 1년새 229.4% 늘어…증가폭 역대 최대-“고령화·고용부진 문제…사회안전망 총력”△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GDP 4배, 수명 10년 이상↑…‘30년 전 판례 유지 땐 혼란 부른다’ 판단- “車 보험 지급액만 1250억 쑥…보험료 1.2% 오를 것”- 진전 없던 ‘노인기준 65→70세 상향’ 논의도 속도 붙나△갤럭시 ‘팔색조 라인업’ 출격-‘갤럭시 폴드’ 100만대 이상 판매 자신…스마트폰 정체기 기술로 넘겠다- 지름 5mm 렌즈만 남겼다 최강 몰입감 ‘갤럭시 S10’-더블할인에 중고폰 값 보장…이통3사, 갤S10 고객 잡기 경쟁△이데일리 퓨처스포럼-‘바이오 메카 홍릉’ 기업·스타트업 유치 총력…여의도엔 ‘제2 핀테크랩’-청년수당, 못할 것 없지만 이제 겨우 검토 시작△정치-文대통령 “평화가 길이라는 간디의 가르침…아시아서 실현되길”-북·미 실무협상 중 볼턴 방한 정의용과 남북 경협 논의하나- 모디 “韓, 여전히 롤모델”…한국말로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文 최측근’ 양정철, 與 싱크탱크 맡을 듯-국회 정상화, 5·18 망언 징계…나경원 리더십 시험대- “내가하면 체크리스트 남이하면 블랙리스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노이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발표할 듯…연내 3차 정상회담도 가능- “文 ‘남북경협 떠맡겠다’ 발언 오해 소지…역효과 주의해야”△경제-반도체 27% 뚝…2월 수출액 두자릿수 감소-통계청, 설문조사 응하면 학종 봉사점수로 인정해준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 작년 출국자 1인당 670달러 사용…해외 카드사용액 21조원 넘어△금융-가격에 직접 손대는 정책…결국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가- 높아진 대출문턱…2금융권 급전창구도 막혔다-신한금융, 부회장직 신설하려다 백지화…왜-IBK캐피탈 신임대표에 김성태 전 기업銀 부행장△산업&기업-LCD 7배 가격 ‘롤러블 OLED’…LGD 구원투수-‘함께 가요 미래로’…삼성전자 사회공헌 新비전-구본준 이사직 물러나고, 권영수 합류-英 “화웨이 5G장비 보안 문제 없어”…아군 생긴 LGU+-허창수 “車관세서 韓제외해달라”△산업&기업-이천 D램, 청주 낸드, 용인 P램…최태원 ‘이·청·용 반도체 벨트’ 승부수-정의선, 기아車 사내이사 된다 그룹아우르는 ‘책임경영’ 속도-中 태양광 수요 줄어들자…수출 먹구름 낀 OCI·한화큐셀-삼성전자 TV, 13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산업- 이재웅 “타다 중단 안해…‘준고급 택시’ 4월 선보일 것”-2G 서비스,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갤럭시 S10으로 즐기면 실감 100배”…모바일게임 동반 출격△소비자생활-부처님 닮은 배, 탁구공만 한 사과…과일, 상식을 깨다-GS25, 내달 ‘반값 택배’ 선보인다- 내일부터 달걀살 때 산란일 확인하세요-신라호텔, 국내 최초 ‘호텔판 미쉐린’ 5성 등극△Auto&Life-힘·연비·승차감·안전…다 잡은 ‘욕심쟁이’- 오르락내리락 제주 오름도 구불구불 해안도로도 거뜬△증권&마켓-한화케미칼 포함 작년 주가 폭락 30곳 줄줄이 자사주 사들여 주가 회복 ‘약발’-남북 경협·도시철도 겹호재…건설株 ‘솔깃’-“갤럭시 S10, 전작보다 잘 팔릴 것…부품주 매력”△증권-다른점 없어…투자자 ’무색무취’KRX300지수 외면-“주간사 자리 지켜라” vs “뺏어라” 27조 고용·산재기금 유치전 치열- 성장금융, 올해 3.7조 펀드조성…“성장사다리 역할 더 강화”-증권거래세 폐지되면 한국서도 ‘초단타족’ 등장할까△관광벤처 성공기업-울퉁불퉁 보도, 계단뿐인 전철역…유모차 고행길이여 이젠 안녕-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일주일 새 4만명 신청△스포츠-한국 선수 활약 덕에…LPGA투어 함께 성장-“SON 쓰고 벼랑 끝 토트넘 살아”-포지션 바꿔 변칙 기용하고 족집게 교체로 분위기 반전-컬링 ‘팀킴’ 못받은 상금만 9000만원…지도자 갑질 사실-류중일 LG감독 “신인 이정용 기대”△피플-100년 만에…잊혀져 온 용인 지역 독립운동가 16명 명예 되찾았죠-이미자 “한때 천박하다는 꼬리표…잘 참고 견뎌왔다”-어린이병원 기부 협약식에 김정주 대표 깜짝 참석- “청년 도전정신에 밑거름 되길” 최평규 S&T 회장, 장학금 수여-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첫 결실…대학 졸업생 2명 배출△오피니언-[목멱칼럼]퇴계의 포용, 봉은사의 너그러움-[김자연의 패션독]화이트셔츠, 평범함에 담긴 자유-[기자수첩]현대重·대우조선 노조, 계산기는 두드려봤나△부동산-‘줍줍’ 분양 열풍…‘미계약분VS미분양분’ 따져봐야-9호선 연장 ‘조건부 승인’에…뿔난 하남 민심-“올해 공시지가 10% 뛰어 토지재산세 5400억 늘어”-노원구에 ‘역세권·숲세권·학세권’ 아파트△3·1운동·임정수립 100주년-애국지사 아내도 ‘또다른 유관순’…女독립운동가 75명 서훈- 자료 부족한 ‘구한말 의병’…후손 찾아도 입증 어려워△사회-적폐수사 마무리…다시 기업 향하는 檢 칼 끝-비전문가가 ’의사실수’ 어찌 증명하나…의료사고 피해자 또한번 눈물-“에듀파인은 재산권 침해” 한유총, 25일 총궐기대회-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연내 40% 처리한다-카톡서 주고받은 뒷담화도 ‘직장내 괴롭힘’
- "양재AI허브·홍릉바이오허브에 역점…미세먼지는 서울시 최대 도전과제”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도시, 혁신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양재 R&CD 클러스터의 인공지능(AI)혁신허브와 함께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바이오허브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혁신 생태계를 통해 서울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마곡의 융복합 R&D 클러스터,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창동의 음악산업, 개포의 디지털 클러스터, 양재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R&CD 클러스터, 영동국제교류복합지구 등 6대 거점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올해 속도를 낼 지역이 양재와 홍릉이다. ◇홍릉, 바이오 연구 인프라 탄탄… 스타트업 해외투자 지원박 시장은 “홍릉은 인근에 고려대 의대가 있고 경희대 한의대와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한국과학기술원(KIST)가 있다”며 “바이오의료 분야를 연구하고 실험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홍릉 바이오허브는 산업지원동, 연구시험동, 지역열린동이 개관했으며 2021년 글로벌 협력동이 문을 열 계획이다. 이 지역은 대학·병원·연구기관의 관련 종사자와 박사급 인력만 5200명에 이를 정도로 인프라가 탄탄하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 공간은 물론, 첨단 연구장비 등 인큐베이팅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박 시장은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J&J가 들어와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한 생명공학기술(BT)-정보기술(IT) 융합센터(성북구 하월곡동)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동대문구 청량리동)도 2020년과 2021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바이오 펀드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억원으로 조성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미세먼지 당면과제…플라즈마 기술 적용 관심 박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서울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강연에 이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포럼이 열린 이날은 수도권에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포럼 장소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가려 뿌연 모습이었다.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시민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세먼지로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하루종일 나쁨으로 예보돼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며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서울시가 당면한 최고의 도전과제”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서울시가 앞장선 여러 노력으로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경유차 운행제한 은 경기·인천이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당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라며 “플라즈마 기술 적용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 기계연구원 플라즈마 연구팀은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는 디젤차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 95% 이상을 필터로 포집해 태우는 장치다. 선박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박 시장은 “(플라즈마 버너를) 모든 버스와 택시에 장착하면 혹은 건물마다 장착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 이나냐”며 “여러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금융 리더십 퇴색 아쉬워 반면 서울의 미래 비전에 금융 허브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객석에서 나왔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혁신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금융 촉매는 필수적인데 서울을 금융 허브 중심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10년째”라며 “최근에는 오히려 서울의 리더십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미래 서울 지도에 여의도 명동 광화문 근처에 금융 클러스터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금융의 많은 권한과 규제가 중앙정부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여의도에 집중하는 한편 금융대학원도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최근 마포에 이어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핀테크랩은 약 1000㎡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4인 이상의 기업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연매출 1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을 2020년에 개설한다.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금융 전문 석사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해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운영 대학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1~1년반 단기 속성 과정의 금융 MBA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금융대학원, 전문 연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견기업 연합회를 방문해 서울시가 무엇을 도와주면 매출을 늘리고 고용을 할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