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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백화점' 이영학 사형선고…총기난사 임병장 후 3년 8개월만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일 이영학이 A양(14)을 살해한 지 144일 만이다.앞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죽은 엄마 대신 할 사람 필요해” 이영학, 딸에게 A양 데려오라 지시지난해 9월 1일 이영학 부인 최모(32)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의붓 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강원 영원경찰서에 제출하고 닷새 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이영학은 지난해 9월 29일 딸 이모(14)양에게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씨의 생전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을 집에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영학이 사망한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아내가 14살 때였다.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2시 20분 이양은 A양을 중랑구 망우동 집에 데려왔다. 이영학 부녀는 전날 미리 준비해 둔 수면제 3정을 넣은 음료수를 A양에게 건넸다. 이후 이영학은 잠이 든 A양을 강제 추행했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어머니(빨간원)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러 들어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단순 가출로 판단해 A양 살릴 골든타임 놓친 경찰그날 오후 11시 20분 A양 부모는 망우지구대를 찾아 “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가 이양”이라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을 내렸지만 서울 중랑경찰서는 ‘단순 가출’로 판단해 A양의 최초 행적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약 11시간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2시 30분. A양이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영학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A양을 살해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이영학 부녀는 A양의 사체를 대형 캐리어에 넣은 뒤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A양 시신을 던졌다.이영학 부녀가 시신을 유기한 이튿날인 10월 2일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양이 이양과 함께 이영학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이영학 집안에 들어가 훑어봤으나 강력 범죄와 연관 지을 흔적을 찾지 못해 돌아갔다.10월 4일이 돼서야 경찰은 관할 서장에게 처음 보고 하고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A양은 이미 사흘 전 숨진 뒤였다. 경찰은 10월 5일이 돼서야 이영학 부녀를 서울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영학은 체포된 지 사흘째 구속이 결정됐고 10월 13일 검찰에 넘겨졌다.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후원금 편취·아내 성매매 강요도…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이영학의 범죄행각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영학의 여죄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영학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거대 백악종’을 앓는 딸의 수술비가 없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3개를 통해 총 12억 8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딸의 병원비로 쓰인 돈은 750만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남은 돈은 차량 구매나 문신 시술 등에 사용했다.또 이영학은 2005년 10월부터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신청, 월 10만~136만원을 지원받아 올 9월까지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이영학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후원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금융재산 조회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학은 후원금이 이전처럼 모이지 않자 급기야 지난해 6월쯤엔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빌린 이영학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연락이 온 남성 12명에게 15만~30만원을 받고 최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은 성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저장했다.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자 시신을 담은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차량에 싣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피해자 父 재판정 출석 “사형 선고해 달라” 요청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영학은 A양 추행과 살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영학측 변호인은 “이영학 본인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아내 성매매 강요·후원금 편취 등 무더기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이영학은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A양의 아버지가 양형증인으로 나와 “이영학을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이영학을 직접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영학과 그 딸에게 사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살인마 부녀는 죽음으로 내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흐느끼며 말했다.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과 향정신성약품 상당액 추징을,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겐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法, 이영학에 징역 사형 선고…총기난사 임병장 사건 후 3년 8개월만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겐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지막 사형선고는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5) 병장이다. 재판부는 이영학 사건이 우리 사회와 유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울컥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018.02.21 I 이슬기 기자

이영학 사형 선고, 4년 전 임병장 이후 처음..法 "무기징역 대체 어려워"

이영학 사형 선고, 4년 전 임병장 이후 처음..法 "무기징역 대체 어려워"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25) 병장 이후 처음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 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 시신을 강원도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영학은 아내 최 모 씨가 남성 10여 명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특히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영학의 사형 선고 전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2000년 이후 사형 선고가 확정된 범인은 총 16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1년 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일각에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영학이 희귀 난치병 환자라는 점과 딸의 처지를 참작해 무기징역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8.02.21 I 박지혜 기자

法,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영원히 사회 격리 필요”(상보)

法,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영원히 사회 격리 필요”(상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겐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딸 이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엄마를 대신해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유인해 비참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우리 사회가 친구관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와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친형 이모(40)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겐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지인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 이영학의 친형 이모(40)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 기소됐다.이영학의 친형 이씨와 지인 박씨는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2018.02.21 I 이슬기 기자

法,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속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 선고공판

2018.02.21 I 이슬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아파트 지은지 30년 넘었더라도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어렵다-비판여론 거세지자…GM “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 공급-[사설] 의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여론-[사설] 이 기회에 자동차업계도 군살빼야 한다△비판 여론에…소통나선 GM-‘밀당의 달인’ 엥글…정부고위직·정치인 콕콕 집어 지원 호소-‘GM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실업급여 연장, 직업훈련 지원 △깐간해진 재건축 안전진단-서울 10만4000가구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목동·상계동 재건축 ‘직격탄’-강남·서초 5만가구 이미 안전진단 마쳐…몸값 더 오를 듯-재건축 문턱 높아지자…대안으로 뜨는 리모델링△‘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좋은 기술 개발하면 ‘옆집’ 가서 토론하고…서로 자극받아 ‘딥러닝’-“‘유니콘 제조기’ YC 인정 받으니 대접 달라졌죠”△‘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들려면…“점잔 떨지말고, 일단 들이대라”-애플이 감세 ‘당근’ 덥석 무니…실리콘밸리 들썩인다△종합-감사원 “자율차 포함 신산업 13가지 감사 않겠다”…靑 규제혁신에 힘 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내달 6일까지 합의 결론”△정치-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현장에서] 표에 눈멀어…‘GM사태’ 핵심잊은 정치권-文 “아날로그 홍보” 지적…靑 부처 대변인실 ‘미디어소통실’ 개편-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경제·금융-‘文 정치적 기반’ 전북·부산·경남 경제 ‘뒷걸음질’-“가상화폐는 도박”이라던 최흥식 두달 만에 “거래 지원” 입장 바꿔, 왜-“대출기간 3년 넘을땐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상반기냐, 하반기냐…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기 ‘안갯속’△산업&기업-설날 조상님 대신 모디 만난 조현준 인도서 ‘효성 100년 먹거리’ 챙겼다-‘갤S9’ 출격 임박…삼성전기·삼성SDI “벌써부터 설레”-대한해운, 브라질 철광석 25년 운송권 따내-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올 10개국 출시-‘게임+스포츠+놀이’ 만끽 KT 도심형 VR 테마파크△산업-인도 스마트폰 시장 불안한 1위 삼성…추격 거센 샤오미-한화시스템·KAIST ‘맞손’ 국방 인공지능융합硏 개소-5G 기술 참 좋은데…국내외 통신사들 투자규모 고민, 왜-KT·삼성전자·퀄컴 “국제 표준규격 5G 데이터 통신 성공”△소비자생활-한복 수호랑, 컬링 스톤 쿠션…‘평창 잇템’ 떴다-평창 찾은 외국인, 맥주·와인·귤 샀다-찬바람 불수록…의류업계 매출은 따뜻했네-고시촌 관악구 ‘편의점 상품권’…아기 많은 구로구 ‘물티슈’ 많이 구매△여기는 평창-한반도기 휘날리며…단일팀 ‘해피엔딩’-단일팀, 베이징올림픽서도 볼 수 있을까-갈릭걸스, 4강 쓸어담았다-은반 위 달군 ‘아리랑’-감 잡은 韓 봅슬레이, 4인승서 매달 질주 나선다△여기는 평창-여자 팀추월, 팀은 없고 추월만 있었다-노선영 빠진 기자회견…눈물로 사과한 김보름-은반 수놓을 ‘사모곡’-0.01초로 울고 웃고…명승부 속출△중소기업·벤처-절삭기 160대 24시간 풀가동…임플란트 年800만개 만들어-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대만 에버라이트에 승소-‘추진사업 탄력 붙여야’…김정태·최승재 회장 연임 유력-‘열정의 색’ 내걸고 글로벌 도약…의료기기社 바텍·레이언스 새CI△증권&마켓-코스닥 14개사 ‘퇴출’ 공포에 떤다-다시 보자, 낙폭 과대株-스타일 구긴 유통株 옥석 가리기 필요해-롯데쇼핑·신세계·이마트 줄줄이 하락 “업체간 차별화 커질 것”△증권-한국콜마, CJ헬스케어 품고 종합제약사로 발돋움-두산엔진 매각 본입찰 파인트리 등 3곳 참여-“동남아서 ‘박항서급’ 기업 2~3곳 키울 것”-네트워크솔루션社 텍셀네트컴, 저출은행 이어 증권사 인수△IR라운지-주식·펀드 길잡이 ‘3종세트’로 고객마음 돌려…영업이익 350% 점프-올 들어 주가 23% 뛰고 신용등급도 A2+로 올라-“거래속도·콘텐츠 고객요구 신속 적용…온라인 수수료 수익 3배↑”△Book-네가지 DNA가 이룬 ‘넘사벽’ 명품 불멸의 법칙-나를 위한 최고의 치유제…복수보다 ‘용서’입니다-‘완벽한 美=황금비율’ 모나리자 속 수학-‘빨리빨리’ 급한 당신, 급변세테에 어울려요△사람&나눔-“품위녀 잊어주세요…좀더 진한 멜로로 다가갈게요” 배우 김선아-두산연강재단, 169명에게 장학금 7억 7000만원 전달-KCC, 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원 기부-대한항공 기내 레드와인, 세계 경연대회서 금메달-김용하 초대 한국수목원관리원장-조경애 인구보건복지協 사무총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强軍은 리더십 혁신에 달렸다-[특파원의 눈] 한·중, 입맛만큼 마음도 맞아가길-[기자수첩]미투로 드러난 문화계 민낯△부동산-내년 서울 입주물량 11년 만에 최대…집값 과열에 찬물되나-1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24%↓-HUG 분양가 규제의 역설…‘당첨되면 로또’ 인식 확산-‘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나…강남4구 1월 주택거래 지난해의 2배△사회-퇴근 후엔 공인중개사 학원으로…‘인생 2모작’ 나선 3040 직딩들-박근혜 1심 재판, 316일 만에 마무리-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건설사 열에 하나 고용점수 낙제점-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어금니아빠’ 이영학 오늘 선고공판

2018.02.20 I 이승현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 내일 선고공판…피해자 父 "사형 내려달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A양(14)에게 수면제를 직접 먹이고 사체 유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단기 4년·장기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미성년자가 유기형(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를 뺏는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한다.A양의 아버지는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영학을 직접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이영학과 그 딸에게 사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살인마 부녀는 죽음으로 내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이영학은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영학은 “A양과 A양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평생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겠다”며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도 최후 변론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거대백악종을 앓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이영학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A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모든 범행은 이영학이 기획했다”며 이영학과 함께 선처를 요구했다.지난해 9월 30일 이영학은 딸 이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같은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2018.02.20 I 이슬기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제2의 이영학 막는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정부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억대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부정수급해 생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지난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처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을 보면 부정수급은 노출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 적발·감시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이 69조9000억원, 자체보조사업이 15조원이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복지 관련 개인 수급에서 발생한다. 보조금은 뇌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 개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부정수급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절대책으로는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 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고 정부합동감사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돼 보조금 환수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행정안전부

2018.02.13 I 송이라 기자

[세모뉴스] 기부한파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 넘길까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올겨울,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3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광화문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전날 기준 99.0도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 집중모금캠페인 ‘희망 2018나눔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지는데요.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해 31일 마감되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목표액은 3994억원입니다. 30일까지 모금된 액수는 3954억1151만9433원으로, 목표액에 약 40억원이 모자랍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온도탑 설치 첫해인 2000년과 모금회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던 2010년 딱 두 번 뿐인데요. 올겨울 ‘기부한파’는 지난해 기부금 128억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과 희소병 딸을 이용해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이영학 사건’ 등의 여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모금회 측은 “매년 목표액을 올리는데, 30일까지의 모금액도 지난해 모금액(3915억원)보다는 많다”며 “31일 자정까지 전국에서 모금을 받는 만큼,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1일 취합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온도가 100% 채워지길 바랍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8.02.01 I 임수빈 기자

반성한다던 이영학이 옥중 쓴 편지 "1년 기다려, 복수해야지"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수감 중 작성한 편지가 공개됐다.31일 동아일보는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영학이 작성한 편지 20여 통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그는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딸에게 쓰는 편지에서 “OO이가 아빠 살려줘야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고 적었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또한 이영학은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기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그가 모친에게 쓴 편지에서는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영학은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해 감형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영학은 출소한 이후 푸드트럭을 운영하겠다며 새로운 삶도 계획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영학은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면서 딸에게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한편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8.01.31 I 김민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일코노미’ 트렌드 이끈 KB국민은행 금융위원장賞-대기업 지주사 돈줄인 ‘브랜드 수수료’…칼 휘두르지 않고 시장에 맡긴 공정위-“남북 단일팀 선수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사설]북한의 오만불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사설]여론에 떠밀려 늑장 처리된 소방법안△줌인&-‘현직 女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오늘 밤 ‘세가지 우주쇼’ 펼쳐진다-“정부 규제 발표 이후 투자심리 무너져”△3면-법원, 가상화폐 경제가치 첫 인정…“범죄수익 비트코인, 25억원어치 몰수”-가입한 거래 실명전환, 업비트 회원이 해봤습니다-기존 고객은 이미 실명계좌 전환…새 투자자는 개설 어려워 문의만△종합-기업 브랜드 수수료 따져보겠다더니…“적정 기준 애매” 한발 뺀 공정위-110점 만점에 국민만족도는 10점뿐…민심 아랑곳않은 정부 업무평가△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겹규제에 4차 산업혁명 지지부진…로봇·항공 ‘수출 국대’로 키워라-낡은 규제 허물어야 유니콘 기업 나온다△정치-정부 “합의 이행하라” 촉구했지만…北 변덕 앞에 속수무책-文 “이해 엇갈리는 정책, 공감 먼저 얻어야”…부처 엇박자 지적-北, 내달 8일 ‘건군절’ 열병식서 전략무기 공개할까-소방 관련법 3건 지각 처리…개헌·공수처 ‘가시밭길’ 예고△경제·금융-이용섭 “청년일자리 TF구성…추경예산 포함 특단대책 고려”-오늘부터 신DTI 적용…다주택자 한도 줄어-‘채용비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관리한다-보험료 35% 낮춰도…6대 질환땐 생활비 3천만원 드려요△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나홀로족 잡았다…맞춤형 저축·투자,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해결-年 최고 3.7% 금리 ‘명태 살리기’ 적금-콜센터서비스 4년째 ‘우수’…불완전판매 0%대-업계 최초 경증치매 진단땐 최대 1000만원 보장-‘올림픽 특수’에 혜택 풍성…발급 40만장 돌파△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핀테크 通했다…계좌 개설, 인증서 없어도 OK-“금융혁신 막는 영업규제 개선할 것”-年 6~10%대 대출…중·저신용자의 ‘사이다’-돈줄 마른 자영업자에게 최대 15억원 빌려줘-해지환급금 세분화…보험료 최대 30% 낮춰-후보 금융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 혁신성 살펴-“금융산업·사회공헌 이끈 금융사 엄선”△산업&기업-‘화려한 귀환’ 포스코, 에너지·소재사업 가속 -더 커진 신형 싼타페 귀환 ‘왕좌 탈환하나’-김영상 사장 “포스코 대우, 천연가스 밸류체인 확대 추진”-두산인프라코어, 노르웨이서 굴절식 덤프트럭 20대 수주-바쁠땐 50시간, 놀러갈땐 30시간 일…SK텔레콤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산업-1년 365일 할인…호텔 ‘객실 정상가’ 있으나 마나-삼성페이, 멕시코 서비스 개시-세계 첫 AI로봇 시민권자 ‘소피아’ 방한…“미국식 농담, 여기선 안 먹히네요ㅋㅋ”△이데일리 ‘설선물’-HMR·가심비·실버푸드…부담 빼고 실속 더해 설~ 맛 난다-우리쌀로 빚은 ‘백화수복’…차례주·선물용으로 제격-참치와 리팸이 만났으니…밥도둑이 따로 없네-갈비찜과 찰떡궁합 칠레·아르헨티나 와인-한과·떡 34종 ‘달콤세트’…무병장수 기원 담아-미세먼지·독감…면역력 강화 돕는 ‘굿베이스’△이데일리 ‘설선물’-찬바람에 쉬 건조해지는 피부…어머니께 촉촉함을 선물하세요-한방 화장품으로 품격있게…생활용품 세트로 실속있게-상품권 5만~50만원 다양…구두·가방·옷 설빔 골라볼까-전문가들이 엄선한 농·축·수산물…이 맛이 ‘신선의 정석’-조선 3대 명주, 무형문화제…전통주와 함께하니 특별한 설-명절 음식도 간편식품으로…홈쇼핑에서 주문, 차례상 차려요△중소기업·제약-유전자 편집 시대…‘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보유, 희귀질환 정복에 한발 앞서-해외서 먼저 알아본 ‘오젠’…매출 1000만달러 도전-맛있는 젤리 먹고 건강도 챙겨요△증권&마켓-상승 랠리에…공매도 타깃 된 바이오株-‘코스닥 액티브펀드’ 봇물…대형운용사는 시큰둥한 까닭-찬바람 불어 좋은날…의류업체 F&F 보름새 14%↑△증권-셀트리온 3총사·신라젠…내달 출범 ‘KRX300’ 승선했다-KB증권이 품은 베트남 증권사…현지 자회사 ‘KBSV’로 출범-외부감사법 열쇠 쥔 ‘감사委’…운영 가이드라인 나온다-공제회, 2년 만에 이자율 인상…연 4%대 복귀하나△Book-현금 155조원 쟁여놓고 18조원 빚낸 애플, 잡스는 반길까-J팝·K팝·I팝…‘아시안팝’을 아시나요-세 살 학습능력·공부습관 아흔까지 간다-이홍장 以夷制夷…세계史 바꾼 외교 달인들△스포츠-겁없는 초보들의 무모한 도전…“사고 쳐도 책임 못 져요”-3연패냐 0순위냐…빙판 위 ‘진검승부’-결승전 티켓 90만원…동계올림픽 ‘흥행 킹’-평창 패럴림픽에서도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빙속 기대주’ 정재웅-김민선, 세계주니어 新기록 인정 받아△사람&나눔-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SK하이닉스 5억 기부…소외계층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현존 비즈니스 모델 80%,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어”-장옥선 상임이사, LH 56년 사상 첫 여성임원으로△오피니언-가상화폐도 중독된다-美 우버기사도 두렵다는 ‘북핵’-9년 전 입법활동에 발목잡힌 제약협회장△부동산-“사업 속도 떨어질라”…서울 재개발 조합 곳곳 ‘날치기 총회’-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에 작년 세종 땅값 7%↑ ‘전국 톱’-초과이익환수제 간신히 피했는데…강남 재건축단지 ‘술렁’-10년만에 아파트 들어서는 ‘구미의 강남’ 송정동△사회-10명 중 9명이 여교사…체육수업은 사교육 받아요-여성 90% “데이트폭력 당했었다”…결혼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도-교육부, 무너진 ‘교육사다리’ 되살린다-켜고 승차거부 ‘얌체택시’ 잡는다-밀양 세종병원 원장실 등…경찰, 11곳 압수수색-피해자父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檢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2018.01.30 I 박성의 기자

피해자父 "살인마 부녀에 사형을”…檢, 이영학에 사형 구형(종합)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구속)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겐 장기 7년 단기 4년이 구형됐다. 이영학에 살해된 여중생 A양(14)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 양형증인으로 나와 “이영학을 꼭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과 향정신성약품 상당액 추징을,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겐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에겐 징역 1년을, 이영학의 기부금 편취를 도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 이모(40)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막중한 사명에 따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공판에 양형증인으로 직접 나선 A양 아버지는 직접 써 온 A4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그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부모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살인마 이영학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내려주십사 강력히 주장하고 장애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줘선 절대 안된다”라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영학을 직접 찢어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영학과 그 딸에게 사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살인마 부녀는 죽음으로 내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피고인신문에서 이영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서도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흐느꼈다.부인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엔 성매매를 시키려던 게 아니라 성인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의치 않아 성매매를 시킨게 됐다”고 말했다.이영학의 딸 이양은 최후 변론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거대백악종을 앓던 이양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이영학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A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등 모든 범행은 이영학이 기획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이어 최후진술에서 이영학은 “A양과 A양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한평생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영학은 “내 딸은 멍청한 아비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니 부디 용서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한편, 재판장에 있는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기회가 되면 죽은 엄마의 추억을 같이 회상하자”고 전했다. 이어 이영학은 죽은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도 낭독했다.이영학의 딸 이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A양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2018.01.30 I 이슬기 기자

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속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 결심 공판

2018.01.30 I 이슬기 기자

[기자수첩]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찰이 부랴부랴 만든 대응책이다. 경찰은 서울 31개 경찰서에 실종수사 전담팀을 신설해 실종사건 발생시 초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야심 차게 만들어진 실종팀이건만 실종팀 경찰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업무부담은 상당한데 실적을 쌓을 수는 없는 실종팀의 성격 때문이다. 서울 모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하루에 실종신고는 평균 5~6건에 많으면 10건까지도 들어오는데 범죄에 연루된 실종 건은 0건에 수렴한다”며 “범죄 연루 실종건이 일어나 범인을 검거하지 않는 이상 결국 검거실적은 ‘0’이 되니 승진도 어렵다”고 토로했다.실종자들은 몇 시간이 지나면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생 자녀는 엄마에게 혼날까 봐 휴대전화를 끈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술에 취해 사라진 여자친구는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을 들고 길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간다. 실종자가 자진 귀가 한 것은 천만다행인 일이지만 이런 경우 실종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된다. 경찰수사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실종자가 제 발로 돌아감으로써 ‘저절로’ 종결됐다고 보는 까닭이다.그러나 실종팀 경찰들은 실종자가 자진 귀가할 때까지 적어도 6~7시간은 실종자가 있을 만한 장소를 모두 뒤지는 등 고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근에 있는 수십, 수백 개의 CCTV를 1초 단위로 모두 돌려보고 주민과 실종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색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경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종자가 집에 돌아가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안도감과 간혹 실종자를 먼저 찾았을 때 느끼는 보람이 전부다. 경찰청에서도 실종전담팀에 배치할 경찰을 찾는 데에도 꽤 고생했다는 후문이다.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고생만 하고 보상은 기대할 수 없는 팀에서 언제까지나 초심처럼 수사하긴 어렵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 수사는 다시 느슨해질 것이고 그 빈틈을 타 제2, 제3의 이영학 사건이 독버섯처럼 발생할 것이다. 제 2의 이영학 사건을 막으려면 실종 수사에 대한 내부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베테랑 경찰도 실종팀 일을 기꺼이 맡겠다고 나설 것이며 수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대로 실종팀이 뒷방신세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2018.01.29 I 이슬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단일팀보다 우리팀 먼저..갈라선 '문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단일팀보다 우리팀 먼저..갈라선 ‘문빠’-롯데 주춤한 새 온라인사업 확장..‘유통가 1위’ 자리 넘보는 정용진-‘세 자릿수 환율 시대’ 다시 오나-환자 결박 쉬운 일반병원, 밀양화재 피해 키웠다-[사설]이낙연 총리의 책임지는 자세 아쉽다-[사설]화천 산천어축제에서 배워야 할 것들△줌인&-‘쌀딩크 매직’ 비결 “휴대폰 끊고 소통하라”-화성 이어 평택도 고병원성AI..평창올림픽 앞두고 ‘방역 비상’-“일반병원도 신체보호대·결박 가이드라인 마련을”△‘세 자릿수 환율시대’ 다시 오나-외국인 ‘환차익 베팅’ 증시 수급에 호재..수출기업 ‘실적 쇼크’ 직격탄-“미국이 달러화 약세 원한다면..원화 초강세 불가피”△이재용 2심 선고 D-7-‘말에 놀란 삼성’ 스포츠 마케팅 올스톱..‘총수 부재 1년’ 모든 게 꼬였다-“0차 독대 없었다” “말 소유권은 삼성”..‘朴·崔의 말’ 항소심 변수로△평창올림픽, 6·13 지방선거 판 흔드나-남북 긴장해소 좋지만..北 ‘단일팀’ 무임승차 논란에 2030 등돌려-‘평창올림픽’ 이슈로 보수층 규합..‘색깔론’ 역풍 맞을라-與, 한·일 월드컵 후 대선 이겼지만..평창올림픽은 ‘글쎄’△정치-지지율 추가하락땐 선거 빨간불..靑 ‘현장 스킨십’ 늘린다-민주당 ‘원내 제 1당 사수 작전’ 현역 출마 빈자리 재보선으로 메운다-창당에 징계 ‘맞불’..국민의당 내주께 이혼 도장-“한·미 연합훈련 올림픽 이후 실시”△글로벌리포트/지금은 AI시대-무인 편의점은 시작에 불과..AI로 움직이는 도시 ‘스마트시티’ 곧 온다-美·中·日 IT공룡 AI인재 영입 전쟁△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③바디프렌드-대기업 수준 복지에 비정규직 제로 경영..입사하고 싶은 회사로-업무중 헤어·손톱관리, 사내 병원서 치과검진도-베트남 현지 노동자들과 사전 찾아가며 대화..외국인 울렁증 탈출했죠△경제-기재부, 가상화폐 규제 국제 공조 나선다-임금인상률 제조업 ‘웃음’ 서비스업 ‘눈물’-트럼프 ‘통상 갑질’에 공동 반격..한·캐나다 ‘WTO 제소’ 손잡는다-수당처럼 사용하는..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0원’△금융-미래에셋대우證 ‘구원투수’ 등판..호반건설, 대우건설 새 주인될 듯-내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와 같은 은행서 계좌터야-부부소득 年 7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 대출’ 받는다△산업&기업-신세계 ‘쓱’ 영토확장..업계 “올 것이 왔다” 긴장-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 10조 넘어 ‘사상 최대’-EU 내 NOx·CO2 규제 강화..전기차 늘린 현대차는 안정권-지주사 편입된 LG상사, 조직도 ‘LG’스럽게△산업-가상화폐 품은 日..블록체인 사업 ‘봇물’-LG유플러스·중흥건설, 홈IoT 시스템 구축 협약-5G 모뎀칩 주도권 잡아라..삼성·퀄컴·인텔 ‘삼파전’-‘오류의 땅’ 듀랑고△소비자생활-파리바게뜨..나쁜 프랜차이즈? 착한 프랜차이즈?-티몬 방한용품 매출 87% 껑충..K2 ‘수지패딩’은 추가 생산요~-백설기에 누룩 섞어 ‘뚝딱’..차례술 빚기 쉽네요△중소기업·벤처-生펄프 만들어 고품질 종이 생산..펄프 산업소재화 집중-‘中 친환경 건축자재 브랜드’ LG하우시스, 5년 연속 뽑혀-“갤S9 온다”..설레는 부품 협력사들-‘모바일 강자’ 홈앤쇼핑..고객 10명 중 8명 모바일 주문△증권&마켓-매도 행진에도..기관, 롯데케미칼·두산인프라 담았다-코스피 2600 돌파 변수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실적 좋은 증권업 ETF “바이오 안 부럽네”△증권-셀트리온發 ‘연구개발비 논란’ 없앤다-행정공제회 11조·노란우산 7조..운용자금 불어나 ‘큰손’ 급부상-이전상장 공모가 규정 ‘가격 왜곡 부른다’ 논란-인라이트, 지역 기반 VC 성공사례 될까△문화&스포츠-순수·대중 만난 경기필 ‘화합의 하모니’-茶 마시며 공연 즐겨..지하로 들어온 홍대 놀이터-우리음악 名人 10인, 한 무대에 오른다△스포츠-“세계랭킹 톱 10 욕심..더 높은 곳 보고 가겠다”-환상적 ‘백힐 어시스트’ 손흥민, 토트넘 구했다-20년 전 맨발 투혼 박세리 “정현 물집 투혼에 가슴 찡~”-네바퀴 배틀..평창 in 라이벌 男피겨 하뉴 유즈루 vs 네이선 첸-美선수단 242명 참가..동계올림픽 역대 최대△사람&나눔-‘제약업계 큰별’ 정형식 일양약품 명예회장 타계..향년 97세-“감염병 확산방지 위한 두 가지 플랫폼 제안”..황창규 KT회장 다보스포럼 참석-‘정현 효과’..기아차 호주오픈 테니스 후원 5년 연장△오피니언-정치인이라면 ‘1987’보다 ‘신과함께’가 먼저다-강남에서 사는 이유-제 2의 ‘이영학 사건’을 막으려면..△부동산-강남 재건축 부르니..강북 마포·용산 재개발 딱지 ‘억소리’-‘50층 복합단지 개발’ 용산 캠프킴 부지 연내 분양 어려울 듯-삼성ENG, 오만 정부와 분쟁 합의..추가 수주 ‘훈풍’ 기대△사회-불나도 소방차 못들어가..참사 부르는 다닥다닥 쪽방촌-전산마비·사기에 법정으로..가상화폐 대박은 신기루였나-인권위 “외모 이유로 채용 거부하면 차별”-현충원, 납골당 건립 놓고 대전시와 마찰

2018.01.28 I 김혜미 기자

피살 여중생父 증언대 선다…이영학,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모두 인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살해된 중학생 A양(14)의 아버지가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23일 열린 제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영학 딸 이모(15)양의 친구였던 A양의 아버지를 오는 30일 진행될 결심 공판의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이날 공판에서 이영학은 추가 기소된 무고·상해·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 처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1만 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 4300만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영학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영학은 추가 기소 전에는 중학생 A양 살인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만든 시기는 2006년이 아니라 2005년 11월”이라며 사기를 방조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시기를 정정했다. 이영학은 추가 기소 후 처음 열린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보험금을 차량 수리비로 썼다”며 보험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5차 공판을 끝낸 만큼 오는 30일 오후 3시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A양 아버지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한 뒤 이영학 부녀 측은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보통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2∼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

2018.01.23 I 이슬기 기자

'어금니 아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막는다.. 정부, 3중 점검체계 구축

'어금니 아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막는다.. 정부, 3중 점검체계 구축
국가보조금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국가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검증을 위해 자동차보험, 금융거래 내역, 기부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활용해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하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66조9000억원 규모로 자치단체보조 50조2000억원, 민간보조 16조8000억원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37조8000억원(56.5%)로 가장 크고, 농림수산 8조4000억원(12.6%), 환경 4조5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6.6%) 등의 순이다.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 75건 △2014년 293건 △2015년 355건 △2016년 286건 △2017년 284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의 3중 점검·감시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적발할 계획이다.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도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발한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4대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보조사업자는 향후 관련사업 수행을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도 도입한다.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처와 지자체의 점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1 I 이진철 기자

이영학 "보험사기로 받은 돈 차 수리비로 썼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구속)이 보험사기로 뜯어낸 돈을 자신의 차 수리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0일 오전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심리만 이뤄졌다. 검찰은 이영학이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영학은 법정에서 “가로챈 돈은 자신의 차 수리비로 썼다”며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친형 이모(41)씨와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도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형인 이씨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씨와 박씨는 “보험금을 신청해 주기만 했을 뿐 돈을 나눠쓴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친형과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650만원을 받아냈다.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자의 아버지 김모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재판부는 상해·성매매 알선·기부금 편취 등 보험사기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오는 23일 오전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기소 준비가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01.10 I 이슬기 기자

[사설] 기부천사들, ‘살맛나는 사회’의 일등공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기부천사들의 따뜻한 선행이 속속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모처럼 아늑하고 훈훈한 세밑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 ‘새희망씨앗’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거액 기부금 횡령사건 등의 영향으로 28일 현재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3년 만의 최저 수준인 52.2도에 머물고 있다. 이런 ‘기부 한파’도 아랑곳하지 않는 기부천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연말에는 1억 5000만원짜리 ‘통큰 기부’가 화제다. 구세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앞 자선냄비에서 5000만원짜리 수표 3장이 겹쳐진 채 발견됐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이래 익명의 거리 기부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대구에서도 ‘키다리 아저씨’란 별명으로 알려진 독지가는 지난 주말 1억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놨다. ‘키다리 아저씨’는 지난 6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모두 8억 4000여만원을 내놓은 ‘기부의 달인’이다.전북 전주에서는 2000년부터 해마다 노송동 주민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는 표지석이 세워졌고, 전남 함평에서는 작년에 이어 1000원권과 5000원권이 가득 든 검정 비닐봉지가 배달됐다. 충북 제천에서도 15년째 이름 모르는 ‘연탄천사’의 온기가 이어졌으며,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원아들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사랑의 저금통’ 500만원을 포항의 지진피해 지역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등 아름다운 기부 행렬은 전국 곳곳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중이다.기부천사들의 선행은 거액 수표에서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 연탄, 옷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지만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를 그나마 살맛나게 하는 일등공신이란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들의 사연은 우리를 더욱 감동시킨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는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고 여기고 모은 돈”이라고 했고,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동전 15만원이 든 생수통을 전달한 어느 노인은 “지폐로 바꾸면 마음이 변할까 봐 동전으로 전달한다”는 쪽지를 남겼다. 우리 사회의 ‘얼굴 없는 천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2017.12.29 I 허영섭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민연금 CIO 안 뽑나 못 뽑나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국민연금 CIO 안 뽑나 못 뽑나-[Change Korea]<4부 외교·안보 난맥상 풀자> 北 도발, 위안부 합의…당당하게 풀어라-‘R&D만이 살길’…현대車 부사장 승진자 절반이 연구인력-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도 검토-[사설]기부천사들, ‘살맛나는 사회’의 일등공신-[사설]일자리·혁신성장에 기업이 안 보인다△[줌인&]-정대선 현대BS&C 사장, 굴뚝산업서 4차산업으로…‘토종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상용화 앞장-원자재값 요동…철강·전선 ‘맑음’ 배터리 ‘흐림’-“무술년도 어렵다” 기업 기대심리 석 달째 ‘제자리’△수장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기금운용본부 독립시키고, CIO에게 전권 부여하라” 한목소리-정권 입맛 따라 CIO 인사…‘5개월째 공석’ 이유 있었네-우리에게 사회적 책임투자 배워가던 일본, 글로벌 기관투자자들 사이서 리더로 성장△원자재값 요동에 울고 웃는 산업계-구리·철광석, 금값으로 번쩍…제값 받기 기대감에 전선·철강업계 방긋-조선업계는 울상, 배값은 수주때 이미 정해져…자재값 인상 고스란히 부담-원·달러 환율 32개월 만에 최저…배후서 부추기는 원유·구리값 강세△Change Korea-美 선제타격론, 中 사드갈등 봉합했지만…日 위안부 합의는 ‘평행선’-되찾은 ‘미사일 주권’…탄두 2t ‘현무-4’ 본격 개발 나서-“北 평창 오라”…文 ‘베를린 구상’ 실현될까△정치-文, 위안부 재협상 암시…평창올림픽 불똥, 대북공조 균열 우려-“朴, 법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지시”-안철수-박지원 연일 설전-외교부 후속조치…평창 이후? 1월 10일?△경제-공기업 경영평가에 시민 참여…“일자리 창출해야 ‘A’ 받는다”-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내달 열린다-대기업 독점 끝…수제맥주, 저렴하고 쉽게 즐긴다-억대 연봉 직장인 65.3만명△금융-은행권 조직개편 키워드 ‘젊은피·시너지·디지털’-최홍식 “김정태 3연임 막지 않겠다”-은행, 가상화폐에 계좌 신규발급 중단…“투기 책임전가”△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대기업 이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中企 기술 가로채면 손해배상 ‘10배’-中企 “혁신성장 계기” 환영… 대·중견기업 “경영간섭 우려” 울상-대기업 공정거래 이행 평가때 2·3차 협력사간 협약 따져△산업&기업-미래車 경쟁력 확보에 방점…현대차, 부사장 늘리고 외부인재 영입-英 명품 사운드 이식…LG전자 ‘프리미엄 오디오’ CES 출격-방통위 제재 임박하자…美 페북 부사장 내달 방한-“생큐 가상현실”…고성능 PC 봇물△산업-SKT, 세계 첫 자율주행 실험도시에 5G 인프라 깔다-NHN엔터, 게임보다 콘텐츠·클라우드에 집중-5G 주파수 경매 내년 6월 실시-스토어팜, 신규 창업자 1.5만명 지원…억대 농부 70여명△사회공헌 실천 ‘엄지척 기업’-[삼성전자]청소년 SW교육, 장애인 안구마우스 보급…한해 5000억 ‘슈퍼 나눔’-[현대모비스]전·현직 선수 ‘양궁 꿈나무’ 멘토 나서-[포스코]임직원 안전진단팀, 포항 지진 복구 ‘앞장’-[대한항공]페루 홍수 이재민에 긴급 구호품 건네-[효성]장애인 무료 방문 진료 ‘치과 버스’ 기부-[현대오일뱅크]급여 1% 모아모아…어린이들에 연말 선물△소비자생활-사드·갑질·살충제…바람 잘 날 없던 유통가 ‘롱패딩’이 氣 살려-일상 파고든 유니클로…3년 연속 ‘1兆 클럽’△증권&마켓-지분 매각 늦게 알리고 소송 숨기고…연말 ‘불성실공시’ 주의보-한달 새 3.5兆 ‘매물폭탄’ 주춤…‘셀코리아’ 멈추나-올해 새내기 펀드 392개 4개 중 3개 플러스 수익률△증권-보폭 넓히는 차이나머니…‘韓기업 사냥’ 재개하나-증시활황 발판으로…증권사, 영업익 64% 점프-두산중공업, 신용등급 BBB+ 강등…자금조달 ‘적신호’-이랜드 ‘1조 수혈’ 차질 ‘체질개선’ 해 넘길 듯△문화&스포츠-면세점과 ‘공연 묶어팔기’ 말도 안돼…‘사드봉합’ 안도 말고 내실부터 다져라△여행-이 해가 스러지면…묵은 때 씻게 하소서 저 해가 떠오르면… 새 희망 품게 하소서-관광진흥 기금 4950억원 내달 26일까지 신청하세요△스포츠-‘GO 평창’ 앱 열고 서울서 출발…KTX→버스 환승 2시간 만에 경기장 ‘눈 앞’-여자골프 ‘펄펄 끓는다’…주방가구 넥시스도 골프단 창단-‘19연승 지휘자’ 과르디올라, 맨시티 18연승에 올려 놓다-양현종 연봉 8억 오른 23억 “KIA 남겠다”는 약속 지켜-‘나도 품절남’…안병훈 여친에 프러포즈△사람&나눔-“정부·국회, 내년 기업 도약할 환경 만들어야”-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어르신 삶의 질 향상 기여…신한銀 ‘더 드림 사랑방’ 1호점 오픈-한진그룹, 이웃사랑 성금 30억 기탁-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오피니언-[허영섭 칼럼] ‘민심 탈출구’ 막힌 사회-[목멱칼럼] 방학이 두려운 워킹맘-[기자수첩] 점점 커지는 ‘입주 폭탄’ 공포△부동산-수도권 동북부 대표 ‘다산신도시’ 8000가구 집들이 시작됐다-도시 재생으로 부활한 군산…3년새 빈 점포 70% 줄어-11월 전국 미분양 5만6647가구 한달새 1.7%↑…석달째 증가세-삼성엔지니어링, 7400억원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사회-‘국기원 채용비리’에 野 중진 홍문종의원 연루 의혹-인사팀장 조카 정규직 전환하고 모집공고 없이 지인 아들 특채도…-달리던 버스 덮친 크레인…행인·승객 날벼락-한국, 연간 근로시간 OECD 2위-警, 이대목동병원 포함 5곳 압수수색-檢, 이영학에 성매매알선·상해 등 추가 기소

2017.12.28 I 강경훈 기자

檢, 이영학 '상해·성매매알선·사기' 혐의 무더기 추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영학에게 상해·성매매알선·무고·보험금 편취·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6일 아내 최모(32·사망)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씨의 이마를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그날 새벽 5층 자택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검찰은 이영학에게 지난 6~9월까지 자신이 빌린 빌라에서 아내 최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영학이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확인했다.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치병을 앓는 딸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영학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 4300만원을 불법으로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하기도 했다.이밖에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수급자인 것처럼 속여 1억 2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친형 이모(39·불구속 기소)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지인 박모(36·불구속 기소)씨와 짜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했다.이영학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약 28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영학이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영학은 지난 9월 5일 아내 최씨가 이영학의 계부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들을 확인한 결과 5일 당일에는 최씨가 이영학의 계부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7.12.28 I 권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