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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버지가 '내가 죽였다'고 했어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2017년 10월 10일, 이영학(당시 35세) 딸(당시 14세)은 경찰에서 “(친구) A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고 해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오니 A가 죽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진술했다.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이영학도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이영학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이영학은 그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영학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이영학은 범행 전 2005년부터 12년 동안 딸의 희귀병을 내세워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고 언론 매체에도 수십 차례 광고를 내서 12억 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치료비로는 700만 원 남짓 썼을 뿐, 고가 수입차들을 사들이거나 유흥 등 대부분 자신의 호화생활에 탕진했다.아내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SNS에 영정 사진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고,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하며 방송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장례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한 이영학은 재판이 시작되자 43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내렸으나 2심은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이를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딸은 현재 출소한 상태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이후 이영학이 반성문과 함께 쓴 편지 내용이 공개됐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지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모범수로 지내며 가석방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가 특별사면 외엔 풀려날 길이 없지만, 이영학이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여지가 있다.이영학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했다.이영학의 감형 요소로 인정된 ‘심신미약’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가해자 교화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삭발하고 출석한 이영학 (사진=연합뉴스)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2018년 11월 이영학에 대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일주일 뒤 “이영학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길 원한다는 그는 동아일보를 통해 “이영학이 사형당한다고 딸애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릅디다. 이영학은 감형을 받아 20년 후, 30년 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요. 우리 딸은 그럴 수가 없는데…”라며 “애 엄마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라고 말했다.
-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31)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전과 18범인 이 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게 없다”고 지난 9일 YTN에서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이 씨의) 반성문을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 증후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화 이론만 내세우면 그거야말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라고 지적했다.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올해 초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씨의)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다.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배 교수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기록했다.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31)과 같은 수치다.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지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랬던 그가 올해 초 반성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를 향해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 [단독]부산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였다…'연쇄살인마' 강호순 동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31)씨가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출소 후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심야시간 외출금지 등도 함께 부과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5일 이씨의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檢 조사서 “피해자 죽을 수 있다 생각”→“살해 의도 없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무렵 오피스텔 건물 공용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있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기습했다. 당시 이씨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던 거구였다.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체중을 실어 네 차례 강하게 밟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또 다시 한 차례 밟았다. 이씨는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은 여성을 입간판 뒤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7분 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와 인기척에 놀란 이씨가 도주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어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강간 목적 추가되자 “살인과 강간 시도 어떻게 가능하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이 기간 외출제한 등도 부과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모두 금지된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다수 전과가 있던 이씨는 법원에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선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수사에 협조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장기간 수형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결과에서 드러나는) 이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 보면,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6일 연합뉴스에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이기영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한 펜션 수영장에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며 노는 모습 (사진=JTBC 방송 캡처)이기영과 같은 강력 범죄자 가운데 지난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김태현(27)도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반사회적 성향도 일부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 진단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브리핑에서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이코패스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어렵지만, 스토킹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1986년부터 6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이춘재, 2000년대 후반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계곡살인’ 이은해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유영철은 한국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38점(40점 만점)을 받았고, 이은해는 31점으로 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 높았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YTN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과정에 대해 “일단 대인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일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수로 확인한다. 전혀 해당이 안 되면 0점, 어느 정도 관련이 되면 1점, 아주 관련이 되는 경우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개의 문항이 있다. 외국은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인 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부연했다.곽 교수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전에 과거 행적들, 어릴 때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법을 위반한 행동이나 정신과적인 진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단순하게 점수를 넣어서 금방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임상 전문가들이 2인 이상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면접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피해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혈흔에서 나온 DNA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살해된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 A씨로 밝혀졌다.지난해 4월 이기영의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112 신고가 있을 정도로 이기영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이기영이 A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삼성전자 '30·40' 젊은 임원 전면 배치…"미래 준비"
- 서울시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6일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 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 등 총 187명을 승진시켰다. 부사장 68명, 상무 11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98명이 승진한 지난해 임원인사 규모보단 11명 줄었다.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보강을 위해 승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한발 앞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하게 새 비즈니스를 찾을 젊은 리더와 기술 분야 인재 발탁을 강화했다.실제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해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를 다수 배출했다.이번에 승진한 문성훈 DX 부문 MX사업부 전략제품개발1그룹장 부사장은 48세로,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폰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개발을 주도하며 신규 기술발굴에 기여하는 등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했다.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모뎀(Modem)개발팀장 부사장도 45세다. 이 부사장은 모뎀 시스템 전문가로, 모뎀 알고리즘 개선과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과 모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37세의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H/W기술그룹 상무는 세계 최초의 RF 신호전송, 연성(Flexible) PCB 등 미래 주력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허를 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래시(Flash) 제품개발 전문가인 이병일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 PA1팀 상무도 39세로 30대다. 그는 신공정 이해도와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V낸드 신제품 적기 개발과 제품 특성 개선 등에 기여했다.삼성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혁신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과 외국인 발탁을 지속했다. 안희영 DX부문 VD사업부 Service PM그룹장 상무, 한글라라 DX부문 VD사업부 구매3그룹장 상무, 손영아 DX부문 중남미총괄 코스타리카지점장 상무, 저메인 클라우제 DX부문 VD사업부 SEAVO 상무, 다니엘 아라우조 DX부문 사업지원TF 상무 등 여성 및 외국인 11명이 승진 명단에 올랐다. 글로벌전략실 출신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전략적으로 현장에 전진 배치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DX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권오상 △김대주 △김대현 △김세윤 △김이수 △김장경 △김정현 △문성훈 △박건태 △박정호 △박종범 △박지선 △박훈종 △신승원 △양세영 △위훈 △윤인수 △이경우 △이동근 △이상원 △이성현 △이영호 △이종민 △이헌 △임근휘 △장상익 △전상욱 △정상태 △정재연 △정진민 △정훈 △조성대 △최승훈◇상무 승진△강혁 △김경태 △김광훈 △김대현 △김선길 △김세진 △김세훈 △김영집 △김은용 △김인범 △김재환 △김지용 △김철주 △박병수 △박재식 △박찬형 △박현준 △반수형 △배범희 △서창우 △손영아 △손준호 △손현석 △송원철 △신문선 △신현 △안재용 △안주원 △안희영 △염종범 △오영기 △오용찬 △왕지연 △윤성환 △이두희 △이병한 △이상엽 △이상호 △이우용 △장욱 △장윤희 △장정렬 △장흥민 △전상욱 △정승일 △정영환 △조강욱 △조성제 △조성희 △조영석 △조철용 △조호근 △진영두 △최정화 △최혁승 △추민기 △한글라라 △한상욱 △허욱 △허준 △황영삼 △황일권 △Daniel Araujo(다니엘아라우조) △Germain Clausse(저메인클라우제)◇Master 선임△고영덕 △김선민 △김지철 △James Geraci(제임스제라시)[DS부문 승진자 명단]◇부사장 승진△김보현 △김용주 △김재열 △김태훈 △박성욱 △박수남 △박형원 △서행룡 △송기환 △송병무 △송승엽 △송호건 △신종신 △오문욱 △오정석 △오태영 △오화석 △원순재 △이금주 △이석원 △이정원 △임용식 △정용준 △홍성민 △홍승완 △홍영기◇상무 승진△강명진 △강보경 △김기수 △김기언 △김도기 △김보창 △김영일 △김주연 △김준성 △김진호 △김현기 △민현진 △박성철 △송보영 △송정우 △신상용 △신원화 △안용석 △안치용 △양종훈 △오정환 △유성종 △은성민 △이병일 △이성훈 △이승준 △이승훈 △이영학 △이원용 △이의형 △이현정 △전범준 △전지환 △정연일 △정한기 △제희원 △조영진 △조현덕 △최인수 △최장석 △최철환 △하헌재 △현정혁◇Fellow 선임△양유신 △유리◇Master 선임△곽명보 △김경선 △김용관 △김지수 △박광민 △박동진 △박세준 △서영훈 △어지호 △윤석호 △이경우 △정천형 △채관엽 △최진 △허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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