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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152.6兆 넘어간다…지자체, 코로나 터널 넘자 '세수풍년'[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년 지방재정이 크게 풍족해질 전망이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등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교부금(153조원)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하다. 당초 올해 본 예산 때는 130조원이었으나 초과세수로 23조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비슷해졌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세·금도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재정도 덩달아 풍족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화폐예산에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넉넉해진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역화폐 사업은)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나,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으로 오로지 10%를 할인하는 것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것”이라며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며 지방정부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젠 지자체가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세워진 교육교부금 관련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까지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원 편성…올해比 13.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70조 6649억원) 대비 13.3%(9조 4075억원) 증액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자료=행안부)행안부의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행안부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행안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 6205억원에서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한다.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도로·급수시설·선착장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등이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엔 1936억원으로 126억원 늘어난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40%돌파…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이용성 박경훈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8)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됐다.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식사도 밖에서 사먹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식비와 함께 집·전기·수도세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적은 월급으론 저축할 여력도 많지 않다. 김씨는 “혼자 나와서 사니 월급도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불안정해 결혼은 꿈도 못 꾼다”며 “일단 지금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월세를 벗어나 전세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김씨와 같은 20·30대 ‘MZ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자)’ 1인 가구도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증가세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비혼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중 비혼에 따른 20·30세대의 1인 가구 증가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선 사별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구 감소세에도 가구 수는 늘었다2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주민등록세대수와 1인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21년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전년(5182만 9023명)에 비해 0.37%(19만 214명)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 순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대학과 직장 등이 밀집해 20·30대가 많이 살고 있지만,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한 비혼 증가로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2016년 ‘11·3 부동산대책’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등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하면서 최근 5년간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 열풍 속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세대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인 가구는 2012년 말 673만 6745가구에서 2016년 말 744만 6665가구로 10.5% 늘어난 데 비해 2016년 말에서 2020년 말(906만 3362가구) 사이엔 21.7%가 늘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및 17개 시·도별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중. (자료=행정안전부·단위=%)◇결혼 포기한 ‘2030’ 증가…‘저출산’ 우려정부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도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2011년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3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2011년 6.6명에서 2021년 3.8명으로 반 토막 났다. 집값 상승과 안정적 일자리의 감소, 코로나 팬데믹 등이 겹치며 20·30대가 결혼하지 않고 1인 가구에 머물면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경우 각 연령대별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학 졸업 후 취업기간이 오래 걸려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빠른 일자리 매칭이 중요하다”며 “40·50대는 실직이나 이혼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해결할 재취업·창업 등 사회관계망 구축, 60대 이상 고령층은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中, 인구감소 우려에…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국 국무원이 자국 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 발족을 승인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쑨춘란 부총리가 주재하는 연석회의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26개 당·정 주요 부서가 참여해 출산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을 조종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한다. 앞서 위건위와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지난 16일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이 대책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를 비롯해 출산·분만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위건위는 또 홍보·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 의학적 필요가 아닌 낙태 시술을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대책은 중국의 출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양원좡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급)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의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260만명으로 세계 1위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인도가 이를 앞지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돌발성 난청’,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치료받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돌발성 난청은 짧게는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빠르게 청력이 나빠지는 질환으로, 대개 한쪽 귀에서 발생하고 심한 경우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일반적인 난청은 심한 소음에 오래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돌발성 난청은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다. 전문적인 정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한다. 발생 시에는 대개 이명이나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보청기조차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3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국내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50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발병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의 도움말로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본다.◇ 원인과 증상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청각 신경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류의 장애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 알려진 원인으로는 달팽이관 속 막 파열, 자가면역성 내이질환, 신경학적 질환, 청신경종양 등이 있다.돌발성 난청은 발생 시 저음이나 고음 영역에서 부분적인 청력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익숙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난청 증상과 함께,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이명, 귀에 무언가 차 있는 느낌이 드는 이충만감,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 치료돌발성 난청은 발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돌발성 난청의 약 1/3 정도에서 이처럼 빠른 청력 회복을 보인다. 그러나 난청의 정도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어지럼증 등의 동반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발병 이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고농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투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해 청력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며,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주사를 이용해 스테로이드를 고막 내에 직접 투약하는 방법이 병용되기도 한다. 돌발성 난청은 발생 후 초기 치료과정과 최대효과를 위한 치료전략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기대만큼의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에 의한 청력의 회복 정도는 치료 시작 시기와 초기 청력 감소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돌발성 난청이 갑작스레 찾아와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응급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는 증상을 느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아야 최선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기발견이 중요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위한 3대 원칙으로는 조기발견,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조기발견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의 조기발견은 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이명과 난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난청 증상은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이명으로 착각해 방치하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한쪽 귀의 갑작스러운 청력감소를 귀 먹먹함으로 착각하고 상당기간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특히, 증상 표현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면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는 더욱 힘들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조기발견이 어려운 돌발성 난청의 특징으로 인해 이미 증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으며, 치료시기를 놓쳐 청력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 환자를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큰 안타까움과 함께 개선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돌발성 난청은 가족력이나 개인의 과거력과 관련해 나타나는 여타 질환들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하다.◇ 돌발성 난청, 올바르게 대처하려면?돌발성 난청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청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청력 이상이나 이명, 귀 먹먹감, 어지럼증 등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단순한 방식의 청력검사만으로는 자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역치검사 등 정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돌발성 난청 발생 이전부터 이미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도 청력 감소를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청력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돌발성 난청의 발병위험이 높은 40~50대 중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파수별 자신의 청력을 미리 확인하고, 그 수치를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돌발성 난청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오승록 "노원은 지금 위기, 재건축 속도내야"[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서 실망스럽다. 노원구민들은 절박하다. 재건축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본다”.(사진=김태형 기자)오승록(52·사진) 노원구청장은 최근 서울 노원구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이 시급한 문제라 목소리를 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도 신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주민 서명운동도 하려고한다”고 밝혔다.노원구는 10년 전 6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50만명까지 감소했다. 지난 1980년대에 지어진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주거 환경 악화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선 8기 임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오승록 구청장은 “구청과 함께하는 민간 재건축 신속 추진단 기구를 발족하겠다”며 “주민이 내는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구청이 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오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만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오 구청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역 시멘트 공장 철거,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줄 투표 현상이 많이 완화됐고, 정당과 상관없이 실적과 실력 등 4년 성과를 보고 평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GTX-C’ 노선 착공과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도 오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추진 과제다.오 구청장은 “GTX-C 노선은 혁명적인 교통수단으로 노원엔 광운대역에 들어서고, 지하철 4호선 급행화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동부간선도로도 청담까지 가는 구간을 지하화하고, 경전철 동북선 등이 모두 노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도봉구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인근 개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원구의 숙원 사업이다.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먹거리 중 가장 유망한 세 가지”라며 “노원에 들어올 만한 분야는 바이오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유치에 합의했고 병원 하나 만들어지면 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관련 바이오 기업 연구소들이 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최근 경기 의정부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무효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오 구청장은 “지자체끼리 맺은 협약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파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어서 여러 루트로 설득 중이고, 당이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측에도 얘기하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노원구의 교육 여건도 바이오 단지 조성에 강점으로 꼽았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은행사거리가 교육 특구로 교육열이 강한 곳이고, 바이오 기업 연구원 등 젊은 사람들이 이사와 교육하기 좋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선 교통 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오 구청장은 “절차를 거의 밟았고 오는 9월에 지구 지정을 하는데 6800가구와 대규모 공원 등은 이미 합의했다”며 “교통대책이 해결 안되면 사업 추진에 협조 안할 생각이고, 트램을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연결하는 등 몇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문화 불모지였고 코로나로 양질의 공연을 볼 기회도 없었다”며 “민선 8기에는 문화 예산을 노원구 전체 3%에서 5%로 늘리려한다”고 전했다.주택 노후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원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게 오 구청장의 진단이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지금 위기라고 보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평균보다 인구 유출 속도가 빠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 수백조 투입에도 못 막은 인구 감소…"현금 지급 넘어 애낳을 환경 만들어야"
- 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산은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을 막지 못한 인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 수백조 쏟고도 가파른 출산율 저하…“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부족”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대비 0.2%(9만명)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계속해 하락해오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데다, 작년에는 내국인 유출에 외국인 감소까지 더해지며 총인구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령 구간별로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이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16만 7000명(2.7%)이 줄어든 608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같은기간 41만 9000명(5.1%) 늘었다. 고령 인구 비중은 16.8%까지 늘어나 6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됐다. 대한민국이 늙고 쪼그라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흐름에 그간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미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대전환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인구 대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더 낮아졌고 올해는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출산·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적 대응을 우선함으로써 고용, 주거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행태 변화나 제도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 전후 휴가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68.2%로 실효성이 낮았고,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한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 방과후 비용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의 지출 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출산 장려금의 경우,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년부양비 추이. (자료=통계청)◇“단편적 정책 넘어 고용·주거 안정으로 저출산 완화 환경 만들어야”전문가는 현상 대응식 정책을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현금 급여형 정책이 완전히 무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환만큼 직업의 안정성과 주거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야 출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단 제언이다. 법무부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하반기 내 공론화한단 계획이다. 전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을 즉각적으로 벌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발하는 갈등보다 이익이 크도록 섬세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대응해 기존 운영해오던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의 4가지 측면에서 대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책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대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한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여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인천에만 2600만여명…수도권 쏠림 지속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내국인보다 더 컸다.(이미지=통계청)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8만2000명으로 청인구 약 5174만명의 50.4%를 차지했다. 국내 거주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살고 있다는 의미다.총인구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년대비 0.1%(3만8000명) 늘어 중부권(-0.1%), 호남권(-0.5%), 영남권(-0.8%) 등 4대 권역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특·광역시 인구는 전년대비 0.7%(16만3000명) 감소한 반면 도 지역 인구는 0.2%(7만2000명) 증가했다. 동·읍·면별로는 동과 면 지역 인구는 각각 0.1%, 2.5% 감소했지만 읍 지역 인구는 1.4% 늘었다.가구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가구(2202만3000가구)의 49.5%인 1090만1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서는 2.8% 늘어난 수준으로 4대 권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도 지역의 가구수는 전년대비 3.0% 늘어 특·광역시(1.9%) 증가폭을 웃돌았다.시·도별 가구수를 보면 경기가 549만30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19만1000가구, 부산 144만7000가구 등 순이다.전년대비 시·도별 가구 증가율을 보면 세종이 4.4%고 이어 경기(3.7%), 인천(3.2%), 제주(3.0%), 광주(2.8%), 충남(2.7%) 등 순으로 높았다. 세종의 경우 인구 유입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가구 증가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미지=통계청)지난 1년간 전체 229개 시·군·구 중 216개 지역에서 가구가 증가했다. 경기 화성시(2만가구), 평택시(2만가구), 수원시(1만5000가구) 등 순으로 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강원 삼척시(-1만가구), 경기 광명시(-1만가구) 등 12개 지역은 감소했다. 외국인도 전체 61.7%인 101만9000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성비는 전년에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인천이 1000명, 대전 300명 각각 증가했고 서울·경기 등 15개 시·도는 줄었다. 외국인 감소율이 큰 지역은 제주(-6.0%), 울산(-5.6%), 서울(-5.3%) 등이다.시·군·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로 전체 4.8%인 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어 수원시 5만4000명(3.3%), 시흥·화성시 각각 5만3000명 순이다.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충북 음성군(12.8%), 경기 안산시(11.1%), 서울 영등포구(10.8%)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