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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했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원에 달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9년 376억원,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88억원, 2022년 467억원, 지난해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만 1581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용보험 수급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별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취업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가 132명(12억1000만원)이었다. 또 82명은 근무 중인데도 사업주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총 9억7000만원 타냈다. 이밖에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업자 신규 고용시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간 사업장이 4곳(1억9000만원)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218명 중 203명에 대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명 전체에 대해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방해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A대리점에서 근무룰 시작한 영업사원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10여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왔다. A씨는 영업사원 상위 15%에 들 정도로 해당 대리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소장은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A씨가 주동자라며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A씨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재직 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사용자는 B씨가 이직한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임금체불과 취업방해로 고통받아온 B씨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 역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취업을 영구 혹은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 이젠 취업방해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도 해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 고용차관 "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 집단적 노사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정·화해 기능을 활성화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유연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노사법치주의 정책은 법과 원칙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노사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노사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사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노사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정 및 화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청년 다수 사업장,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론 직장내 괴롭힘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MZ세대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사법적 잣대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며 “올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조정과 중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제도 안착을 올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연간 회계를 공시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채용강요 등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경사노위도 제1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삼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수석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대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다.
- `분신사망 택시기사` 운수회사 대표 1심 선고 연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고 방영환 씨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애초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이날 선고하지 않고 추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접수한 증거 중 CCTV 영상과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 USB, 그 밖의 여러 폭행 관련 영상 CD, 집회 관련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등이 있다”며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고, 오늘 판결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택시기사 방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 대부분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행위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이 영상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피고인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증거물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를 확인하고 관련된 의견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방씨의 장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내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 (장례 일정은)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성운수 대표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사망했다.
- 정부, PF위기 건설업계 ‘임금 체불, 대금 미지급’ 막는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흔들리는 건설업계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은 착공 현장 전체에서 발주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 임금은 설 전에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 사업장은 바로 직불 전환하고 민간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태영건설의 경우 지금까지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직불 전환됐다. 공공 현장 65곳은 전부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중 15곳에서 전환을 마쳤다.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민간 사업장도 발주자, 대주단, 원도급사, 하도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부 직불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외담대 할인분 452억원을 이달 중 상환할 계획이다.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 주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며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선다.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올해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을 조사해 11개 사업장, 22개 협력업체에서 65억5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2500여명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설 전 태영건설 체불 임금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고용부,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 지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에 대해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도 임금체불과 같은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고용부는 신고 사건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상담을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도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둬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하고,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 변호사·노무사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특히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신속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