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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총 체불금품은 47억8000만원으로, 21억원이 지급되어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이다.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 기준 2번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의 인수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이유림 기자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택시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택시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쇠꼬챙이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방영환 택시 노동자 분신 사태를 초래한 택시발전법 등 법률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에서 유족 대표가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택시회사 해성운수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던 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길이 1m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4일에도 집회 중이던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언을 막는 등 집회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제기됐다. 방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방씨는 지난 6일 오전 사망했다.
2023.10.23 I 권효중 기자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
  •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뉴스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딤채로 이름을 알려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위니아가 흔들리면서 그 틈새시장을 노리겠단 전략이다. 아울러 최근 김치 소비량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두 회사는 김치뿐 아니라 과일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와 ‘맞춤 보관’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삼성전자 모델이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LG전자(066570)와 일주일 간격으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지난 20일 출시한 삼성의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칸 내부에서도 상칸 수납박스의 내부 온도만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맞춤숙성실’이 신규 탑재됐다. ‘맞춤숙성실’은 통상 소포장 김치나 소량의 식재료를 보관할 때 칸 전체의 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신기능이다. 맞춤숙성실에 단열 구조가 적용돼 숙성실 내부 온도를 외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과일·곡물·와인 등 보관이 까다로운 식재료도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23개 맞춤 보관 모드를 탑재해 사계절 다목적 냉장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온도 편차 ±0.3도 이내의 초미세정온 기술과 메탈 쿨링 기술로 아삭한 김치 맛뿐 아니라 식재료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한단 장점이 있다. 맞춤숙성실을 통해선 △덜 익은 김치, 찌개·찜용 김치 숙성 △육즙 손실 없이 육류를 최적 온도에서 해동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나 망고·바나나 등 저장이 까다로운 열대과일 숙성 △빵 반죽을 냉장보다 빠르게 발효 등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가 지난 12일 출시한 김치냉장고 신제품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사진=LG전자)앞서 LG전자는 지난 12일 김치 외에 다른 식품의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엔 LG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다목적 보관 모드’를 보완해 더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김치냉장고 사용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치냉장고 이용자들이 김장철을 제외하면 각 칸을 야채와 과일, 냉동 등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다양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신제품에 △주스·탄산·소스 △우유·요거트 △맥주·소주 △사과 △복숭아 △포도·자두 △잎채소 등 총 13가지 모드를 탑재했다. LG전자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해 맞춤 보관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김치냉장고 1위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위니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유지해온 강자로, 삼성·LG전자(29%~30%)와 11%포인트(p)가량 격차를 이어왔다.그러나 위니아 부도와 계열사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등 대유위니아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김치냉장고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지난 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대해 지난 19일 기업 회생절차(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
2023.10.22 I 조민정 기자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 이동식 나상훈)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으로 정해졌다.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위니아전자의 뿌리는 대우전자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위니아전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코로나 상황은 호전됐으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다.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2023.10.19 I 조민정 기자
'김치냉장고 1위' 위니아, '최초 노트북' 日도시바…무너지는 전통기업들
  • '김치냉장고 1위' 위니아, '최초 노트북' 日도시바…무너지는 전통기업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위니아전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일본의 도시바가 상장폐지를 알리면서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전통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다. 계열사인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로 이름을 알렸으며,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개발하며 일본의 일류 기업 대열에 오른 회사다. 그러나 직원 임금체불 문제에 직면하는가 하면 회계 부정 등 경영 전략과 신사업에 실패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니아전자노동조합이 ‘박영우 회장 국정감사 출석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금속노조)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이날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체불임금 지급 노력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이에 위니아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경영정상화 대책을 제시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전날엔 광주 광산구청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조가 500억원대 임금 체불 해결과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호소하면서 위니아그룹의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다. 위니아는 ‘딤채’를 내세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치고 김치냉장고 1위 자리를 유지한 기업이었다.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면 빨리 익어버리는 김치 상태를 최상위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고민을 획기적으로 파고들어 브랜드 파워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니아는 지난해까지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김치냉장고 시장 1위를 유지했다. 오는 12월 상장폐지를 예고한 일본의 도시바 또한 노트북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기업이다. 도시바는 일본 최초로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을 내놨고 세계 최초로 노트북과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개발한 초일류기업으로 꼽혔다. 삼성전자보다 앞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1992년 낸드플래시 기술을 삼성전자에 전수하기도 했지만, 74년의 상장기업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일본 도시바(사진=로이터)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경영 실패’ 탓이다. 위니아전자는 고급화 전략이 우세한 가전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다 ‘대우’ 브랜드를 뗀 이후엔 더욱 내리막길을 걸었다.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장을 셧다운하고 영업이 마비되면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까지 체불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에 밀린 도시바는 실제보다 2248억엔(약 2조원)을 높여 기재하는 회계 부정, 미국 원전 자회사의 손실 등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조직문화와 더불어 파산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모리 사업까지 매각하며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 BBC에 따르면 비즈니스 자문업체 유로테크놀로지 재팬의 게르하르트 파솔 CEO는 인터뷰에서 “도시바의 재앙은 최고위층의 부적절한 기업 지배구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현재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는 최근 멕시코공장 매각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주식 78.65%를 매입한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상장 폐지 이후 기업 가치를 올려 재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2023.10.17 I 조민정 기자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7일 재구속을 피했다.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은 최소필요한 범위로 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 진행 중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상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23.10.17 I 이유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재구속 기로
  •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재구속 기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엔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 달 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나’,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2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만기일을 앞둔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 조건은 1억 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등이었다.
2023.10.16 I 이유림 기자
'애플 AS' 차질 우려에..위니아에이드도 경영 위기 맞나
  • '애플 AS' 차질 우려에..위니아에이드도 경영 위기 맞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하자 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주력 계열사인 위니아에이드 역시 기업회생 신청 기로에 놓여있다. 애플 제품의 공인서비스 등 주요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출시를 앞둔 아이폰15 애프터서비스(AS)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니아에이드가 지난해 남양주 별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30호점을 오픈했다. (사진=위니아에이드)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위니아에이드(377460) 역시 경영 리스크가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룹 전반에 퍼진 경영난이 추가적인 연쇄 부도로 이어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계열사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위니아에이드 주가가 상장 1년 반 만에 공모가의 10분의 1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도 이같은 악재를 반영한다는 평가다.이같은 상황은 애플의 아이폰15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있다. 위니아에이드의 경우 애플과 일렉트로눅스 등 글로벌 가전제조업체에 공인서비스 및 단말교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아이폰 15가 국내 출시되며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니아에이드가 회사 악재에도 향후 해당 제품 AS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지도 업계 관심사다. 애플 입장에서는 발열 및 전원 꺼짐 등 제품 성능 논란뿐 아니라 AS 사업을 상당 부분 전담하고 있는 위니아에이드의 경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대유위니아가 생활가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자동차 부품 사업 위주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예측되며 위니아에이드의 생활가전 물류 및 AS 사업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니아에이드는 가전 계열사의 물류, 배송, 대리점 운영도 맡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40%가 AS 사업에서 나온다.한편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출시한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판매로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으면 AS 역시 폴더블폰 핵심기술인 힌지(경첩)가 개선되며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물방울 힌지가 도입되며 화면 불량, 고장건으로 AS를 찾는 수요가 전작 대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관련 악재를 통해 반사이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앞서 위니아전자는 경영 악화로 지난달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대유플러스도 같은달 25일 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위니아도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3.10.12 I 최영지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설문 결과 곧 발표…제도 보완 방향 마련”
  •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설문 결과 곧 발표…제도 보완 방향 마련”[2023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제도의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률 지표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 빈 일자리가 많아 노동력 공급부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병존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대상별로 보면 청년의 구직 단념, 여성 경력 단절, 장년층 계속 고용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내국인 채용이 매우 어려운 분야를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까지 확대하고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아울러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학교 재학 시부터 구직 단계까지 구직의욕 제고, 일경험 제공 등 체계적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은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기능을 살려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히 구축하고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며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하여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I 최정훈 기자
"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 "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대상을 법이 규정하는 내용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8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87건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법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우위인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수고용·플랫폼·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은 법의 대상과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반복된 모욕과 외모 비하, 질책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1일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로 직무가 정지된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 B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법원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캐디와 승선근무예비역 등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에 관해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해자의 소명만 듣는 것은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회사가 제대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형식상의 예방 교육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8 I 이영민 기자
"택시기사,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분신까지"…노동계, 특별감독 요구
  • "택시기사,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분신까지"…노동계, 특별감독 요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계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지난달 분신을 시도한 택시운전기사가 소속된 해성운수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 노동당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해성운수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은 사측의 위법과 편법이 택시운전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전액관리제가 택시발전법으로 규정돼 있고 주 40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사납금제가 폐지됐지만 택시회사는 편법적인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며 위험한 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납금제는 택시를 운전사가 매일 일정 기준의 액수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자신이 가져가는 제도다.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 이 제도는 과로와 사고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어 2020년 폐지됐으며 같은 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다.이에 대해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방영환 분회장의 반복된 민원에도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고용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방씨는)회사는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묵인으로 일관한 노동부에 가장 분노했을 것”이라며 “회사와 노동부가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들은 법인택시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꼼꼼하게 찾아내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을 막아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시운전사인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 분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동훈그룹의 해성운수앞에서 227일 동안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10.05 I 이영민 기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소상히 밝힐까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소상히 밝힐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김행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강조해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성가족부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지난 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증인을 단독 의결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 역시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4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하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 개최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를 둘러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 딸 등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였다는 이른바 ‘주식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는 “당시 2013년도에 회사가 형편없었다”면서 “주식매각을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매수하겠다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회사 주식 가치는 100억원대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행 부부는 시세 차익과 함께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억원 이상의 배당소득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김 후보자에게 7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소셜뉴스는 같은 해 4건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했다는 내용의 ‘임금 체불’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라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에 “여성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게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한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여자들이 아이를 다 낳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논란마다 해명에 나섰음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김 후보자는 “회사 운영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 측은 회사운영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인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두설명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사전에 성실히 제출돼야 한다”며 “그간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두 공개하겠다던 호언장담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3.10.05 I 이지현 기자
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노조 "실질적 완전월급제 촉구"
  • 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노조 "실질적 완전월급제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에 승차하는 시민(사진=연합뉴스)이들은 회견문에서 “2021년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를 비롯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여전히 택시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성운수는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거 민주노총 조합원을 표적 해고했고, 3년의 투쟁으로 그해 11월에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됐지만, 사측은 다시 최소배차와 최저임금 미만 월급지급을 일삼다, 차량 승무를 아예 배제하고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성운수의 불법행태를 눈감아주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법에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는 전날(26일) 오전 8시 26분쯤 해성운수 앞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 택시기사는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조 측은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의사는 회복이 빠를 수 없고,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09.27 I 이유림 기자
위니아전자 이어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 신청
  • 위니아전자 이어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 신청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전자에 이어 계열사인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유플러스 CI. (사진=대유플러스)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는 전날(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대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변제와 재산처분, 금전차용, 직원 채용 등을 제한한다. 대유플러스는 정보통신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 LPG 차량용 연료탱크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이행자금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지급 금액은 원금 286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약 296억원이다. 이에 앞서 같은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와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중 위니아전자는 임금체불 문제도 겪고 있다.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위니아전자는 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을 상대로 보유 중인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도 임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채권은 법원에 권리공탁됐고 위니아전자가 공탁금 배당을 청구했으나 다야니 측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당을 정지시켰다.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
2023.09.26 I 김응열 기자
위니아전자, 체불임금 변제 계획…"멕시코 공장 매각"
  • 위니아전자, 체불임금 변제 계획…"멕시코 공장 매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위니아전자가 주요자산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밝혔다. 26일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하게 될 236억원의 배당금과 멕시코 공장 매각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 △멕시코 공장 매각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이란 엔텍합 그룹에 대해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법원에 권리공탁된 상황이다. 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전부를 희망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모하마드 레자 다야니 대표이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공탁금 배당절차가 정지됐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167명의 직원들도 위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니아전자는 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도 매각해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계열사 등에 대한 차입금을 갚을 방침이다. 최근 멕시코 최대 가전회사인 마베(MABE)와 글로벌 가전회사 일렉트로룩스(Electolux)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매각금액 및 인수구조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도 받아들여진다면 체불임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쉬워질 방침이다.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시가 900억원의 공장 자산도 회생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위니아전자는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동부그룹을 거쳐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고급화 전략이 우세한 가전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위니아전자는 경쟁력을 잃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표권 계약 만료로 ‘대우’ 브랜드를 떼고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하고 영업이 마비되기도 했다. 여기에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02억원을 체불해 구속되기도 하면서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니아전자 관련 임금체불 피해액은 임금 및 기타수당 133억원, 퇴직금 약 169억원 등 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26 I 조민정 기자
위니아 계열사 잇단 법정관리에…대유위니아그룹주 급락
  • [특징주]위니아 계열사 잇단 법정관리에…대유위니아그룹주 급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위니아전자에 이어 대유플러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주가 동반 약세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2분 위니아에이드(377460)는 전날 대비 29.93% 내린 1405원으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대유에이텍(002880)은 21.25% 내린 252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유에이피(290120)는 2825원으로 14.13% 하락 중이다. 위니아(071460)도 12.26% 떨어진 594원에 거래되고 있다.대유위니아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건 잇달아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유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의로의 가치 보존이다. 대유플러스는 제1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했는데,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미지급금액은 296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5.26%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위니아전자가 회생법원에서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외 사업이 악화하면서 경영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18일 근로자 412명에 대한 약 302억원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23.09.26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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