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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 대통령급 연봉·20년 근속…파격 조건 내건 '한국판 나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마련했고, 인재 채용도 시작했다. 오는 5월27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인재 확보가 최대 관건인 만큼 업계 상위권 수준의 처우를 약속하고 최장 20년까지도 근속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우주항공청 조직(안).(자료=과기정통부)◇업계 상위권 수준 처우 약속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수송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에서 프로젝트 설계, 정책 개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주도한다.우주항공청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으로서는 파격적인 보수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50명에 공무원 이체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등) 공무원 55명을 더하면 105명이 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과 간부급 공무원, 외국인 채용 등이 더해지면 개청때 110명 가량의 인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채용이 시작되면서 업계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합류할 18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1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도 다양한 부처, 기업 관계자들이 지원하고 있다.우주항공청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 공무원과 다르게 보수를 정할 수 있게되면서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임무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 수준,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4000만원 수준,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원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며, 최상위 기업에 비하면 적지만 학회나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처우가 좋다”며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는 기관장 승인을 얻을 경우 필요에 따라 휴직도 가능하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들이 수당을 합쳐 받는 것보다 연봉 수준이 높고, 업계 최상위권 연봉을 주는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도 비교할 만한 처우를 보장한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원을 휴직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파견 오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최대 10년이라는 근속기간도 능력만 있다면 20년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단장은 “10년을 채운 뒤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20년 근무도 가능하다”며 “55세 연구자가 채용된 뒤 능력을 보여준다면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학회들도 움직이고 있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학회도 우주항공분야 신규사업 발굴, 위원 추천 등 우주항공청 개청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우주청이 우주항공 콘트롤타워로 잘 출발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청장, 임무본부장 등 고위급에 부디 우주항공정책, 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도 잘 이해하는 분이 와서 초기 구성을 잘 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지리적 한계, 지역 텃세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우주항공청은 인프라 부족,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개청 초기에는 난관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단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속 전문가들이 거주할 주거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마련 등도 필요한 상태다. 실제 KAI 종사자 일부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진주시에서 출퇴근을 할 정도다. 추진단은 경남 사천 소재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경남 사천에 가족들이 둥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대전 등에서 거주하던 고급인력들이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사천에 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남 사천 지역은 지역적인 텃세도 강한 편”이라며 “처우를 보장하더라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면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추진단은 개청 준비를 위한 예비비 확보부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내년도 예산 요구안 마련, 신규 사업 제안 등을 해나가며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4월 초까지 예비비를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청사 리모델링, 인건비 등으로 쓸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소관 부처, 기관의 우주항공 예산안도 이체받고, 내년도 예산 요구안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GS건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뜨겁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오는 20~21일 양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은 3, 5단지에 각각 1개동, 271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39㎡ 단일면적에 A·B·C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이곳은 단지 주변으로 잠재 임차수요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가깝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도 근거리에 건립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지도 인근에 있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교육, 생활인프라 시설도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충남 아산시 배방읍에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가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2465실 규모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1차 959실, 2차 1506실로 구성된다.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호수공원, KTX 1호선 이용이 편리하다.서울 중구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142실을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은 공터로 남아있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 오피스텔·주상복합 관리 어려우면 서울시에 도움 요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오는 5월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서울 마곡 오피스텔.(사진=연합뉴스)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산에 예술벨트 만든다…유인촌 “국립극단, 국립극장 복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건너편 남산 자유센터 건물에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가 조성된다. 또 이 일대를 연계한 ‘남산공연예술 벨트’가 꾸려진다. 2010년 독립 법인화해 남산을 떠났던 국립극단은 14년 만에 다시 국립극장으로 복귀하고, 예술벨트 조성에 대한 상징성 강화에 나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남산 자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 건물을 소유한 (사)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자유센터 건물은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이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장기 임차(20년)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자유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장기 임차(20년)하고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유센터 건물 총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연습실과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공연단체에 제공해 작품의 기획부터 창·제작,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연예술산업 거점으로 마련한다. 공연예술의 종합 창작기지인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이다.또 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통해서는 예술벨트 조성의 의미를 새긴다. 공연예술계 따르면 이는 연극계 숙원이었다. 지난 7일 유인촌 장관은 연극계 인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문화적 국격의 상징으로서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귀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간 제작이 어려운 실험적이고 대규모의 연극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장으로 이전해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문체부는 이외에 서울의 중심인 명동, 정동, 서계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연이어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전반을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서계동 복합공간은 공연장과 연습실, 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2028년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준비중인 국립정동극장과 명동예술극장은 내·외국인의 공연장으로 활성화한다.유인촌 장관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며 “케이(K)-공연을 전 세계로 확산할 혁신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캠코, 1247억 규모 1033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24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17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9건을 포함해 총 16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