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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韓 시장 공략 공식화 속 CJ대한통운 수혜 예상"
  • "알리, 韓 시장 공략 공식화 속 CJ대한통운 수혜 예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택배사, 특히 CJ대한통운(000120)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5일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론에 알려진 투자 계획의 상세 내역은 일부지만, 크게 주목할 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물류센터 진출”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류센터 진출은 배송기간을 대폭 감소시켜 한국 내 이커머스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한국 사업 확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최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한국 시장에 3년간 11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하는 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의 물류 센터 확보(2억달러) △한국 셀러 글로벌 판매 지원(1억달러),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강화(1000억원)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단계는 중국 현지 집화 → 웨이하이항 물류센터 입고 → 중국 통관 → 한국 통관(평택, 인천 등) → 한국내 배송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3~4주까지도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한국 내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기간은 1~2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배송기간은 가격 경쟁력, 품목의 다양성과 질과 나란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기간단축은 자연히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바일인덱스 기준 2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중 1위가 쿠팡이 3,000만명, 2위인 11번가가 700만명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내로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평가다. 배 연구원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물류센터 가동이 현실화되면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 규모도 한 단계 더 의미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알리바바가 밝힌 2억달러 투자는 금액 수준을 봤을 때 수도권 물류센터의 임차가 아닌 매입으로 추정되는데 2023년 인천 로지스 복합물류센터(연면적 12만6000㎡)가 3100억원(평당 812만원), 남청라 물류센터(연면적 6만6281㎡)가 1050억원(평당 523만원), 안산알파플럭스 물류센터(연면적 5만4760㎡)가 1050억원(평당 693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평택, 인천과 가까운 서부권 신축 물류센터는 평당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년에도 수도권 물류센터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매수자 우위이며 단순히 2억달러 투자를 가정하면 연면적 12만㎡ 이상의 물류센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투자로 국내 택배사의 수혜가 나타날 전망이다. 배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쿠팡의 이커머스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자사 제품의 배송은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며 CJ대한통운, 한진 등 택배사들은 물동량 감소를 경험했다“면서 ”하지만 알리, 테무 등의 성장으로 택배사들의 물동량은 작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 뿐만 아니라 테무, 쉬인의 한국 시장 침투율상승으로 국내 택배사들의 물동량 증가는 최소 향후 1~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몰 셀러들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배송비 무료 정책도 진행 중“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물류센터 진출도 같은 관점에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용자 수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택배사중 배송 경쟁력이 높은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경우 6개의 허브 터미널, 269개의 서브터미널을 통해 익일 배송 커버리지를 전국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 정시 도착률은 90% 이상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배 연구원은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CJ대한통운을 통해 향후 당일배송, 익일배송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CJ대한통운의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배송 위탁 계약은 갱신을 진행 중이라 갱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그는 ”현재 쿠팡처럼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품목을 직접배송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장기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량이 확대될수록 다수의 택배사들을 활용하며 택배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시장 침투율의 빠른 증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택배사 중 CJ대한통운과의 협업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I 김인경 기자
"투표로 애국하라"…'푸틴 5선 도전' 러 대선 오늘부터 투표
  • "투표로 애국하라"…'푸틴 5선 도전' 러 대선 오늘부터 투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선 연임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15일(현지시간) 시작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관저에서 화상 링크를 통해 정부 구성원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로이터)러시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대선을 치른다. 가장 동쪽에 있는 추코트카 자치구·캄차카주부터 발트해에 접한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까지 각 시간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 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한다.이번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총 4명의 후보 중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 대통령을 제외하고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등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미미하다.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 집권)의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 것.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투표율도 푸틴 정권에 대한 지지도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대선 투표율은 67.5%였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연설을 통해 “어려운 시기와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투표로 애국적인 입장을 표현하라”고 투표를 촉구했다.
2024.03.15 I 이소현 기자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D-1' 러시아 대선…관전포인트는 '푸틴 득표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다시 한번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 지도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6년간 새 임기에 돌입하면 총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나 총 29년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를 넘어서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러시아 사흘간 선거 돌입…푸틴 당선 땐 30년 집권 가능러시아 대선은 15일(현지시간) 시작해 17일까지 사흘간 시행된다. 본토는 물론 임차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곳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1230만명에 달하며,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에 참여한다.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선 투표는 형식 절차라고 여겨질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5선은 확실시되고 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이미 출마부터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돌연 의문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 4명이 러시아 대선후보로 등록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어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옛 소련시절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인 ‘가짜 선거’와 비교하며 “러시아인들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가짜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가게 됐다”며 “살인과 탄압 속에서 벌어지는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과가 뻔한 선거로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도 최초로 도입했다.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묘지에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의 사진이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무덤에 꽃들 사이에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압도적 1위 푸틴…우크라戰 지지세 확인 척도 될 듯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푸틴 대통령의 연임 성공 여부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이 될 전망이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의 여론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을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은 76.89%의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이번에 실제 80%대 득표율이 나온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된다.이번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등 강력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불리해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단합을 도모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처음에는 푸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3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직접 타고 비행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서 행보에 집중했다.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압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출범 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투표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정부 시위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시민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나발나야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불행하게도 서방의 대부분은 그를 적법한 지도자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며 “푸틴은 정치인이 아니라 조폭”이라고 규정했다.
2024.03.14 I 이소현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편리하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며 출시한 ‘안심전세앱’에서 여전히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기 불편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일환으로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앱을 통해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약시 앱을 통해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약 이후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에 대해 알람이 간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는 세입자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임대인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체납했을 경우 우선변제권 보다 선 순위에 해당하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HUG는 지난달 안심전세앱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억3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에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능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론 우선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앱을 이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챗봇 솔루션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HUG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국세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파주 운정3지구에 55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운정신도시 대우케이원 제1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1월 임차인 모집 후 2026년 6월 임대개시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17번지(운정3지구 A8BL) 일대는 운정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주거단지 거듭나게 됐다”며 “파주운정3지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후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체 9개동 552가구 규모로, 단지 전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이 제공된다.운정역 인근에는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이 2025년 준공 예정이다.시공사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모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단 설명이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22년 10월 분양한 운정3지구 A31블록 우미린 센터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시 최대 18.5:1 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박지애 기자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
  •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가 16억 514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5단지주공은 6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131억 3788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의 근린시설이었다.3월 1주차(3월 4일~3월 8일) 전국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 경매는 총 3966건이 이뤄졌다. 이중 964건이 낙찰(낙찰률 24.3%)됐고, 총 낙찰가는 2855억원(낙찰가율 68.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1건이 진행돼 272건(낙찰률 22.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낙찰가율 78.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96건이 진항돼 21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억원(낙찰가율 81.9%)으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140만원(낙찰가율 94.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103㎡)은 감정가 18억 9000만원, 낙찰가 15억 81500만원(낙찰가율 83.7%)를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4동 12층(전용면적 127㎡)이 11억 1111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너스빌 101동 9층(전용면적 115㎡)이 11억 1888만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5 신도림3차동아 302동 7층(전용면적 85㎡)이 10억 3889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1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900만원, 낙찰가 2억 4340만원(낙찰가율 94.0%)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암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1186세대 13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오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역 인근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 단지에 인접해 운암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통학 편의성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대를 형성했고, 감정가격이 매도호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363.8㎡, 토지면적 753.7㎡)로 감정가 154억 9451만 4400원, 낙찰가 131억 3787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이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6미터 폭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카페, 나머지는 사무실과 교회로 사용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고, 선순위 임차인인 교회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임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다만, 교인들의 명도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회현역 인근 상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이다. 본건 인근 역시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차익실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3.10 I 박경훈 기자
  • [사설]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
  • 조직적 사기 범죄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됐다는 주장이 현직 판사로부터 제기됐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 사회’에서 “국회가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내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사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마저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그의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수사 시스템 변경이 사회와 민생 전반에 초래한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적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직접 보고 겪은 현직 법조인이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는 죽비와도 같다. 사기는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149만 2433건)중 32만 584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총액은 29조 2000억원에 달해 멕시코 마약조직 두목이 30여년간 챙긴 범죄 수익의 두 배에 육박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하지만 수사 시스템 변경이 사기 범죄자들을 날뛰게 한 것 못지않게 솜방망이 처벌을 70년 넘게 방치한 형법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법학자들이 사회 변화 등에 맞춰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는 형법의 대표적 허점은 형량이다.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최근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5년이었다. 우리 형법이 가장 중한 죄에 1번 가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15년밖에 선고할 수 없었던 탓이다. 사기건수만큼 형량을 합산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의 손발을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는 불합리한 법 체계를 그대로 두는 한 국민은 사기 범죄자들의 먹잇감을 면할 수 없다. 총선 후 구성될 22대 국회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민생을 위협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기 범죄 근절에 힘을 합쳐야 한다. 수사시스템의 정상화와 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길 촉구한다.
2024.03.07 I 양승득 기자
美 부동산 '고통의 터널' 끝나나…리테일 공실률 '사상 최저'
  • 美 부동산 '고통의 터널' 끝나나…리테일 공실률 '사상 최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부동산의 변곡점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피스 부동산 가격이 상당 수준 조정된데다, 오피스 관련 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진 만큼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오피스를 구매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리테일 부동산도 공급 부족으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코어 부동산, 고점 대비 20% 하락6일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오픈엔드(개방형) 코어 부동산 펀드 지수인 NFI-ODCE 기준 작년 4분기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는 6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20.3% 하락했다.부동산 가격 지수,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크고 길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지수는 8분기간 하락했으며, 당시 낙폭은 44.2%에 이르렀다. NFI-ODCE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의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오픈엔드(개방형) 펀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펀드를 의미한다.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무조건 응해줘야 하므로 증권 소지자 입장에서 환금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또한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확정된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투자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자체보다 유동성이 더 높다.코어 부동산 투자는 중심업무지역 내 A급 빌딩을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신용도 높은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다.다만 베어링자산운용은 미국 코어 부동산 가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했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깊지 않다고 분석했다.미국 오피스 시장 현황 (자료=베어싱자산운용)단기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올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활동이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 6월 65%에서 작년 12월 50%로 하락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섹터에서 명목 임대료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2.9%)보다 높은 수준이다.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9월 3.7%에서 11월 3.1%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2월엔 3.4%로 다시 올라서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상승에 긍정적이다. ◇ 대출만기 오피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할인된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조성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고, 만기가 가까워지는 대출을 낀 부동산이 여기 해당한다.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LTV 80% 이상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대출금액은 약 1060억달러(약 141조4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오피스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강화된 대출 조건의 직격탄을 맞아서 대출 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오피스 모기지(부동산 담보 금융) 신규 대출 규모는 2년 전 대비 감소 약 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이 높아졌다. 오피스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CMBS) 연체율은 작년 12월 5.82%로, 1년 전 1.58%에서 약 3.7배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 리파이낸싱에 실패한 오피스가 증가할 경우 자본력 있는 투자자들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부동산 현황 (자료=베어링자산운용)리테일 부동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의 경우 제한된 공급 속에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테일 부동산의 지역상권 공실률은 작년 4분기 기준 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수급 관점에서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작년 한 해 900개 리테일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리테일 부동산에 대한 건설 활동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지역상권 리테일 부동산 완공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할인 의류 및 신발 소매업체인 벌링턴 스토어는 최근 문을 연 최상급 매장들이 신규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은 파산한 기업들이 과거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은 공급 부족, 완만한 개발 파이프라인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경기 회복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6분기 연속 부동산 거래액이 감소한 이후 조만간 매매량 안정화 및 완만한 회복세 시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분기만 따로 본다면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고전한 한 분기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 부동산 가격, 심각했던 유동성 위축 등을 고려하면 시장 변곡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3.07 I 김성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가구 주택은 특별법 사각지대…지원책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가구 주택은 특별법 사각지대…지원책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사진=대책위)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의 부실한 법·시스템에 대해 사과할 것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됐고 정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 개정 및 행정시스템 개선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공부상 열람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내역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열람 가능한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인해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고 최근 부실건설업체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날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1집에 최대 19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금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며 “보통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설득해 후순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계약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다가구 주택은 악덕 임대인들에게 무자본 주택 투기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이 수천이라는 것도 대책위의 추정이고 정부는 아무런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할 수 없고, LH공사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창식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도 “정부는 쓰지도 못하는 지원책을 통해 6000명 넘게 구제지원을 받았다고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외침에 즉각 응해 사기임대인의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선구제에 사용되는 세금을 충당할 방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6 I 손의연 기자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채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가 지난달 7일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 피해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후 또다른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는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다수피해자 범죄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다. 미국의 경우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같은 사건에서 수백년의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죗값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1번 가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전세사기를 2번 했든 100번 했든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사기범죄자들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2023년 4월21일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이종일 기자)2.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큰불로 점포 220여개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큰 사고시 재난상황을 이용해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 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독일 등에서는 타인의 재난 등 상황을 틈타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규정은 이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에 갖혀 있다. 죄의 규정체계 자체가 새로운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계여서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범죄의 가중규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전자문서의 경우도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모바일화되고 있음에도 문서위조죄의 대상은 여전히 원본문서나 복사문서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문서는 위조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디지털화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을 형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1953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급하게 제정됐다. 당시 하루빨리 일본 법에서 벗어나 우리 법을 가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뜻을 모아 형법을 제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일본 법안을 상당부분 가져다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형법을 부분 개정하거나 입법 편의만을 생각해 갖가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형법 체계가 누더기가 됐다는 게 형사법 전문가들의 평가다. 형법의 전체적인 틀을 손보지 않고서는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국민들은 형법상 불법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별법상 불법은 경미한 법위반 정도로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특별법의 불법유형을 형법으로 편입함으로써 규범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기였다면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범죄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형법은 이같은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해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현행 형법에서 최고형량이 10년인 사기범죄의 경우 죄의 숫자가 2개인 경합범(한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함)은 최대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단위: 년, 개, 자료: 한국형사법학회)
2024.03.06 I 성주원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보스턴 빌딩 투자 손실 우려에 “신규 임차인 유치 본격화”
  • 미래에셋운용, 美 보스턴 빌딩 투자 손실 우려에 “신규 임차인 유치 본격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일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 투자에 대한 손실 우려와 관련해 “현재 대주 등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협의로 임차인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본건 투자에 대한 전액손실 관련 이슈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017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약 1800억원을 투자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랜드마크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의 건물 가치가 투자 시점 대비 하락하고 해당 건물을 본사로 쓰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나가며, 투자에 대한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에 신규 임차인 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보스턴 대체투자건은 2017년 이후 국내 5개 기관이 참여한 OCIO펀드로서 미래자산운용에서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다올자산운용펀드에 투자중”이라며 “다올자산운용펀드가 투자한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임차인인 스테이트 트리트 은행 임차 만료 및 본사 이전으로 공실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주인 포티스 프로퍼티가 임대 등 계약상 이행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다올투자자산운용이 2023년 임대, 리노베이션, 매각 등 주요 운영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22년 5월이었던 펀드의 만기는 2027년 4월로 연장된 상황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해 9월 본격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PEF)인 글로벌 하버베스트 등 신규 임차인 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대주 등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협의로 임차인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건 투자에 대한 전액손실 관련이슈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계약유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
2024.03.05 I 원다연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브리프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美 보스턴 랜드마크 디폴트에도…韓 투자자 위기 대응 '성공'
  • [단독]美 보스턴 랜드마크 디폴트에도…韓 투자자 위기 대응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이 투자했던 미국 보스턴 소재 초고층 랜드마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다. 현지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국내 대주단이 자칫 원금과 수익금을 날릴뻔했으나 담보권 실행으로 리스크 대응에 성공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속수무책으로 투자금을 날릴 뻔했던 LP들도 투자금 회수 길이 열리게 됐다.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 조정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대응에 실패해 속수무책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건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보기 드문 대응 사례라는 평가다.◇ 디폴트로 날아갈 뻔한 美 보스턴 ‘마천루’...韓 투자자 위기대응 성공4일 이데일리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올자산운용은 최근 디폴트가 발생한 미국 보스턴 초고층 건물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이낸셜 센터 빌딩을 추가 출자를 통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수, 운영 권리를 확보해왔다. 디폴트를 선언한 직전 차주는 부동산 개발사 포티스 프로퍼티다. 미국 전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포티스 그룹이 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 만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디폴트가 발생했음에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을 인수해온 덕분에 국내 대주단 손실은 없을 전망이다.국내 운용사(GP)인 다올자산운용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존 LP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 출자에 성공, 대응 여력을 마련했다. 최근 디폴트 및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다수의 해외오피스 투자건에 대해 대체로 충당금을 쌓고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다.국내 GP와 대주단은 건물 가치 및 추가 상승 여력을 감안해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은 보스턴 대표 랜드마크다. 연면적 9만7200㎡에 지상 36층 규모로 매입 시점 전체 건물가는 무려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미국 2위 신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지난해까지 이 건물을 본사로 사용해왔다.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임차 만료 및 본사 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율이 하락했으나, 새 우량 임차인 입주가 결정됐다.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PEF)인 글로벌 하버베스트가 본 건물로 이주를 결정, 건물명도 하버베스트 빌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미국 보스턴 소재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 (사진=이데일리 DB)◇ 손실 막은 배경은 현지 대응 역량…LP “유사 대응 사례 늘어나야”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전 해외부동산 투자가 유행하던 때 국내에서 이뤄진 투자 중 손실이 발생하는 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GP와 대주단은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건물을 들여왔던 덕에 감정가액 하락폭도 크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 75%로 발행했던 대출채권의 원리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GP인 다올자산운용이 최근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데다, 본건 투자 자산 재구조화(Financial Restructuring)에 성공한 점이 리스크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속수무책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는 다른 해외부동산 손실 사례들과의 차이점이다. 리스크 대응에 성공한 덕에 각기 수백억씩 투자해둬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국내 LP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연장 과정에서 약정 이자율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추가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이번 투자에 참여했던 한 LP관계자는 “내부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놓고 충당금을 쌓아야 할지 논의하며 한동안 우려스럽게 지켜보던 건인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지만 선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최근 운용사에서 대체로 핵심 인력 이탈이 많아 현지 돌아가는 상황도 제대로 보고 못 받는 건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대응력이 좋았던 편”이라고 덧붙였다.관리사인 다올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건물의 경우 다른 해외 오피스와 다르게 우량 임차인으로 공실을 채운 덕에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에 현지 리파이낸싱도 큰 문제 없이 진행돼 다른 재무적 리스크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4.03.05 I 지영의 기자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2024.03.04 I 김은비 기자
이지스운용 "첫 3세대 오피스빌딩 팩토리얼 성수, 사전 임대율 100%"
  • 이지스운용 "첫 3세대 오피스빌딩 팩토리얼 성수, 사전 임대율 100%"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개발한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가 건물 준공에 앞서 임차인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29일 준공한 팩토리얼 성수가 사전 임대율 100%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임차사를 위한 환경 준비를 마치고, 내달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팩토리얼 성수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정의한 3세대 오피스의 첫 제품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개인 컴퓨터와 시스템 가구가 도입된 1세대부터,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업무 공간과 어메니티 시설이 도입된 2세대를 지나 3세대 오피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업무환경이다. 팩토리얼 성수는 서울 성수동 2가에 연면적 2만1060㎡(약 6370평),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은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해 약 1년 3개월 만에 완성됐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이 자산운용사와 처음으로 협업해 선보이는 ‘테크 레디 빌딩’(Tech Ready Building)이다. 오피스 사용자가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실제 현대차 그룹은 전용층으로 배송되는 F&B·택배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팩토리얼 성수에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싱즈(smartThings) 기술을 제공한다. 디지털 공간 운영 솔루션 기업인 핀포인트는 빌딩의 디지털 운영시스템(OS) 구축을 담당한다.이 외에도 구독형 오피스 서비스인 ‘스페이스클릭’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짧고, 오피스의 필수 공간인 라운지, 회의실, 포커스룸 등을 모듈화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아울러 스마트 회의 솔루션, 스마트 공기질 솔루션 등 첨단기술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건물 지하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은 카페와 바(Bar), 핫데스크, 중형 회의실, 타운홀(80인 규모)이 어우러진 라운지 형태로 구현해 업무 방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공간 프로그램은 지식 노동자가 사무실 이외의 공간인 호텔 라운지, 카페 등에서 업무, 미팅을 하며 아이디어를 얻는 특성에 착안했다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김현수 이지스자산운용 공간컨텐츠실장은 “그동안 오피스의 가치가 주로 입지와 건물 규모로만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와 기술, 자체 콘텐츠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팩토리얼 성수가 준공 전에 IT, 리테일, 콘텐츠 등 크리에이티브한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로 100% 임차에 성공한 것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03.04 I 이용성 기자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자료=경기도)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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