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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랠리하던 뉴욕증시 숨고르기…인텔 12%↓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던 뉴욕증시가 숨 고르기에 접어들면서 랠리가 일시 중단했다. 다만, 미국의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12%대 급락했다. ‘테슬라’ 쇼크로 외신들이 일제히 전기차 시장에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한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뺏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랠리 중단…숨 고르기에 혼조-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상승한 3만8109.43을 기록.-다만 S&P500지수는 0.07% 내린 4890.9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6% 하락한 1만5455.36에 거래를 마쳐.-뉴욕증시가 숨고르기에 접어들면서 S&P500지수의 연속 최고치 경신 랠리는 6거래일 만에 잠시 중단돼.◇ 美 12월 근원 PCE물가지수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26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PCE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이는 2021년 4월(3.1%)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물가가 치솟은 이후 처음으로 2%대 선으로 내려와.-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근원 PCE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3개월 연속 3% 미만을 유지.◇ 인텔, 부진한 실적 전망에 주가 급락-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전장대비 11.91% 급락해.-26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91% 하락한 43.65달러에 마감.인텔은 올해 1분기 전망치로 매출 122억∼132억달러, 주당순이익은 0.13달러를 제시하면서 월가의 평균 전망치인 매출 141억5000만달러와 주당순이익 0.33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내놔◇ 외신, ‘테슬라 쇼크’에 전기차 시장 ‘암울’ 전망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올해 들어서는 가라앉은 수요와 과열된 경쟁에 부딪혀 암울한 전망을 내놔.-특히 테슬라의 경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또한, 지난 25일 미국의 약 5000개 자동차 매장을 대표하는 딜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 전환 정책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테슬라 충격’에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부자 뺏겨-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라.-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아르노 회장과 그의 가족 순자산이 2078억달러(278조364억원)로 머스크 CEO의 2045억달러(273조6210억원)를 웃돌았다고 밝혀.-테슬라 주가가 실적 악화로 전날 13% 급락하며 머스크 CEO의 순자산이 180억달러 줄어든 반면 다음날 LVMH 주가는 실적 호조에 급등하며 아르노 회장의 순자산이 236억달러(31조5천768억원) 늘어났기 때문.◇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에 미군 3명 사망-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전날 밤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혀.-그러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 중.◇ 北 “김정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혀.-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 韓 서비스수출, OECD 최장 감소…낙폭 2위-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활황에도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나-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 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줄어든 뒤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 이스탄불 성당서 무장괴한 총격…미사 참석자 1명 사망-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28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이 미사 중이던 신도를 총으로 쏘는 일이 발생.-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탄불 유럽지구 북쪽 사르예르 지역의 산타마리아 성당에 복면 차림의 남성 2명이 침입해 총격을 가해 52세의 튀르키예 국적자 1명이 숨져.-당시 괴한들은 해당 사망자에게만 총을 쏜 뒤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다른 신도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새 경제파트너, 이집트
-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집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일 것이다. 초기 기독교 유적지와 성지순례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스쿠버다이빙 메카로 ‘다합’과 같은 홍해 휴양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모두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실, 이집트는 19세기 빠른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였다. 전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2번째로 철도가 건설됐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운하가 건설된 것도 19세 중엽이다. 과학·문화·외교 분야 저력도 상당했다. 세계적인 심장외과의 마그디 야쿱이 이집트 출생이며, 1988년 아랍권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깁 마흐푸즈, ‘펨토(천조분의 일) 화학’의 아버지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아흐메드 제와일, 그리고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이집트인이다. 약 8개월전 이집트대사로 부임 후 필자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보자는 마음에서 이집트의 근대적 성과를 나열했다. 이집트는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 경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멘 후티의 홍해상 상선 공격으로 촉발된 물류 위기가 수에즈운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집트는 평균 연령 24세, 인구 1억이 넘는 대국이다. 넓은 내수 시장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의 조건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의 방대한 시장접근 통로이다. EU, 걸프국, 아프리카와의 FTA 등을 통해 형성한 무관세 공동시장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로 점차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다. 이집트의 여러 장점을 활용한다면 이집트는 우리 기업의 주요한 다음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한-이집트 교역량은 비슷한 인구의 베트남과의 교역량의 1/27 수준이며, 투자는 1/100 수준이다. 이집트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수출보조금 등 이집트 정부의 투자유인 정책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싱가포르 2/3 면적에 조성 중인 수에즈운하 경제특구는 6개의 항구, 4개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갖추고 20억 인구의 배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 K팝 등 한류와 한국어 학습의 폭발적 인기도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 환경이다. 2014년 이후 중단된 직항 노선이 복원된다면 경제교류와 인적?문화교류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 활로 개척을 위해 지금부터 이집트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예측 순위에서 이집트를 2050년 12위, 2075년엔 7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금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실질관계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마이모바일 대표는 이경수 전 KT 전무…보다폰과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0년 2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중구 명동에 위치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방문,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고 KT의 ‘한국 가톨릭 교회 무선 복음화 사업’ 참여에 대해 환담했다. 왼쪽이 당시 컨버전스와이브로본부장이었던 이경수 전무, 바로 옆이 KT 이석채 대표, 정진석 추기경, 주호식 신부(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최양호 신부(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 부실장)이다. 사진=이데일리 DB얼마전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 마이모바일의 대표이사는 이경수 전 KT 전무가 맡는다. 이 전 전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모바일 컨소시엄에서도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모바일 대표를 직접 맡게 됐다.이경수 대표는 경북대 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에서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 석사·박사 과정을 거쳤다. 그 후에는 KTF에서 기술총괄 네트웍 계획담당, KTF 비즈니스부문 T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이석채 회장이 KT-KTF 합병 이후에는 KT컨버전스와이브로사업본부장, KT유무선네트워크본부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에는 유한회사 광명이앤시 등 정보통신기술기업들과 인프라 분야 전문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마이모바일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영국 통신사 보다폰(Vodafone Group Plc)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보다폰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28㎓ 기업 간(B2B) 서비스에 열정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제휴인데? 무선기반 초고속인터넷(FMA)이 협약을 통해 마이모바일은 보다폰의 28㎓ 5G B2B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향후 마이모바일이 해당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보다폰이 호주 등에서 제공 중인 FWA(광대역무선인터넷, 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계획이 있다.FWA는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유선망 대신 28㎓ 무선망을 활용하여 광대역 통신(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5G 신호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수신기로 수신하고, 이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다폰과 로밍도 추진마이모바일은 전 세계 35개국 및 50여 개 통신사와 협력하는 보다폰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전 세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더불어, 회사는 보다폰의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통신장비를 국내 통신환경에 적합하게 저렴하게 구입하여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를 통해 국내 중소 통신장비 업체가 보다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저대역(2.3㎓) 주파수 확보시 보다폰이 투자 지원또한, 보다폰은 마이모바일이 28㎓뿐 아니라 앞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한다면, 자사의 글로벌 파트너 및 협력사의 마이모바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이모바일은 앞으로 1조원까지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전국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에서 최대 49%까지는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보다폰 파트너마켓 CEO인 페트르 드보라크는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마이모바일이 한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모바일의 전략, 실행 역량은 물론 제품, 서비스,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마이모바일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경수 마이모바일 대표는 “마이모바일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를 위해 준비된 사업자라고 확신한다”면서 “보다폰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단 3년 이내 총 6,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마이모바일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신규 이통사업자 승인 및 28㎓ 주파수 할당 후 정부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전국 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28㎓ 서비스 대상 지역인 대학, 공항,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의 B2B 서비스부터 시작하게 된다.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과 28㎓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로밍을 통해 B2C 서비스도 조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합리적 B2C 서비스 요금제 운영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서 폐지 시동 걸리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섰다. 충남이 지난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데 이어, 나머지 지역에서도 학생 책임을 강조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체벌·두발규제 사라져…학생권리↑” vs“교권침해 불러”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학생 체벌과 엄격한 두발·복장 규제 등이 사라지는 등 학생 권익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논의의 불을 지폈다. 시행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각 지역에서 개·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충남’ 전국 첫 폐지…서울은 ‘현재 진행형’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최초 사례다. 서울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인권조례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시의회가 집행정지에 대한 다양한 불복 절차를 찾겠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폐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를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폐지안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것인데, 향후 시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68%를 차지하는 시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이 경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원 발의 등으로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광주·전북 등 조례 개폐 작업 중현재 경기도에서도 폐지안을 놓고 시의회가 유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광역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진행 중이다. 한 종교단체는 인권조례가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인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발의할 수 있다. 전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011년부터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시행해 온 인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감 9人 “인권조례, 많은 변화 이뤄…법령도 어긋나지 않아”한편, 이날 9개 지역 시도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교육감은 전국 17명 중 9명이다. 서울(조희연)·인천(도성훈)·울산(천창수)·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경남(박종훈)·전북(서거석) 등이다.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히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해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또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주말 한파 속 '의료붕괴 저지' 의협 총궐기…촛불 등도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말 전국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는 각종 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7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의협은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들은 약 80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 후 숭례문, 서울스퀘어 등으로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상태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진료 거부)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17일 자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 결과와는 상관 없이 대규모 궐기 대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격화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27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까지 포함돼 정부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 14일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해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대규모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까지 나서 파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의협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예정돼있다. 촛불행동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예정된 ‘전국 집중 촛불’을 이날 진행한다. 아울러 촛불행동을 기반으로 이뤄진 정당인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창당대회를 예고했다. 여기에 유보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전교조는 정부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교원 양성과 연수, 교사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