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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사진=알리익스프레스)알리익스프레스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본 업무 협약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브리지론 평가기준 신설…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을 개선하면서 다음 달부터 각 금융업권에서 평가가 시작된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 5~10%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 당국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해 정리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PF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리지론에 대해서만 하던 사업성 평가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 담보 대출, 채무 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도 134조원에서 210조원 규모(작년 말 기준)로 늘었다.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였던 사업성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4단계로 나뉘게 된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기준도 새로 생긴다. 현행 기준은 본PF 중심으로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지표가 부재했다. 평가 기준 자체도 연체, 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라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브리지론 사업장은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등을, 본PF의 경우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등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반영했다.최종 평가 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유의·부실 우려 등급은 평가 기준(예시) 2개 이상 해당될 때 부여된다. 예컨대 △여신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가름난다.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며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은 금융감독원에 사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받는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 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을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사업장 규모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90~95%는 정상 사업장이 될 것이고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는 은행, 보험업권이 캐피텉콜 방식으로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활동 모습. 사진=소방청.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명, 부상 26명)의 인명 피해와 약 6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 미상 8.6%(53건), 기계적 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28.5%(17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해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전기·가스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 사용 증가와 다수 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 예방 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만동 아래로 줄어든 '서울 한옥'…서울시 "직접 방문 홍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 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옥 등록이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3000동 등록을 목표로 잡았다.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구·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서울 한옥 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한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2672동에서 2015년 1만1776동으로 줄었다. 현재는 8983동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를 시작으로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은평마을과 같은 신한옥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낮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집중 방문하기로 한 이유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오는 6월까지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세대를 직접 방문에 나선다. 한옥 등록·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하여 효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한옥 등록을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노후전기배선 교체·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옥 등록 신청은 신청서·사진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한옥 등록 방문 홍보에 대한 문의는 한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출동119(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한옥 상담 등을 연중 제공하므로 한옥 살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작년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목소리 오남용이 ‘이 병’ 불러올수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목이 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성대에 무엇이 생겼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성대에 결절이나 용종(폴립)이 생기는 음성질환일 수 있어서다. 주로 가수, 교사 등 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성질환은 대부분 음성의 오남용으로 발생한다. 성대결절, 성대폴립 등 질환마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수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인 음성질환인 성대결절, 성대폴립에 대해 알아본다.◇ 지속해서 고음 내려 힘 주면 성대결절 발생 가능성↑성대결절은 목에 생긴 ‘굳은살’이다. 지속해서 고음을 내기 위해 목에 과다한 힘을 주면 성대에 굳은살이 생긴다. 성대의 굳은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일 간의 음성휴식이 필요하나, 이 과정이 없을 경우 점점 성대결절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쉰 목소리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대결절(성대의 소결절) 성별별 환자수는 최근 5개년(2018년 ~2022년) 동안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수가 80%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빈번하지 않아도 목 잘못 사용 시 성대폴립 발생성대폴립은 잘못된 발성으로 생긴 ‘용종(혹)’이다. 과격한 발성으로 성대의 작은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되어 물혹이 생기고 성대결절과 같이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성대폴립(질병코드 J381, 성대 및 후두의 폴립)은 남성과 여성 환자수에 큰 차이가 없고, 전체 환자수도 성대결절 환자수보다 적다. 김수일 교수는 “성대폴립은 목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지속적인 기침 후에 성대가 자극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며, “반면에 성대결절은 지속적으로 목을 사용하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고 여러 직업이 목소리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수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쉰 목소리 2주 이상 지속하면 음성질환 의심쉰 목소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감기에 걸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호전된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쉰 목소리가 호전되지 않으면 음성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성대결절은 쉰 목소리 외에도 지연 발성, 고음에서 분열되거나 부드럽지 못한 소리가 나오거나 중복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성대폴립은 쉰 목소리와 후두 이물감으로 인한 잦은 기침, 용종이 커지면 호흡이 어려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입 또는 코를 통해 내시경으로 진단성대는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부위다. 음성질환을 자세히 진단할 때는 입 또는 코를 통해 후두 내시경을 이용한다. 성대결절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성대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성대 점막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보통 성대결절은 양쪽 성대에 발생하고, 성대폴립은 한쪽 성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위해 발성 교정 필요...소아는 대부분 음성 치료성대결절, 성대폴립은 잘못된 발성법 때문인 경우가 많아 치료에서 발성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언어치료사와 상담을 통하여 발성습관을 교정하는 등 음성 치료를 시행한다. 김수일 교수는 “소아는 지속적으로 성대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성대점막에 수술을 시행하여 손상을 가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음성치료와 음성휴식을 통해서 대부분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음성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 병변에 한하여 후두 미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당일 바로 수술 가능한 미세 후두 수술후두 미세 수술은 전신마취 후 입안으로 후두경을 삽입하여 성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해 보면서 안전하게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0분 이내로 소요된다.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므로, 아침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다음날 오후에 퇴원을 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약 1주 정도 음성사용을 자제하고 술, 담배 및 커피를 피하여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도 1~2주간은 발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주 목 쉰다면 헛기침 등 잘못된 발성습관 있는지 점검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대 점막이 지속해서 큰 자극을 받는지에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음성의 오남용이다. 따라서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습관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쉬는 느낌이 들면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수일 교수는 “자주 목이 쉰다면 발성습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헛기침 하는 습관, 큰소리나 비명을 지르는 것, 극단적인 고음이나 저음을 내는 등의 습관 등이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 파리올림픽 계기 ‘한류 붐업’…유인촌 장관 직접 챙겼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파리(프랑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4년 파리올림픽(7월26일~8월11일)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현장을 직접 찾아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 개최지인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오리야크, 낭트 등 프랑스 곳곳에서 ‘2024 코리아시즌’을 6개월간 열고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한다.2일 개막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국립예술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17개 국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했다.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파리올림픽 전후로 열리는 만큼, 한국 문화를 녹인 다양한 공연과 전시, 콘텐츠 등 34개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한국 홍보에 나선 것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 2월19일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모인 자리에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월6일 발표한 문체부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도 케이(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해외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했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했다. 유 장관의 이번 유럽 출장도 이같은 정책 맥락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취임 뒤 약 6개월간 20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돈 유 장관은 이번 유럽 출장길에서도 부지런히 현장을 챙겼다.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의 브레이킹 합동 무대가 코리아시즌 개막 공연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2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과 프랑스 ‘포케몬 크루’와의 경연(배틀)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파리를 방문한 유 장관도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 등 프랑스 주요 인사와 함께 개막 공연을 관람했다.공연에 앞서 유 장관은 같은 날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은 “최근 프랑스의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프랑스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국도 문화 올림피아드에 동참하는 의미로 ‘코리아 시즌’을 연다”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유 장관은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를 찾았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2024-25년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문화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는 내년까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브레이킹 크루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 포케몬크루(Pocketmon Crew)의 합동 공연 ‘어반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에 참석해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브레이킹 크루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 포켓몬크루(Pocketmon Crew)의 합동 공연 ‘어반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에 참석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코리아센터에서 도미닉 에르비유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총괄 디렉터와 악수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