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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41건

3체급 정복 노리는 '女복싱 레전드' 최현미 "도전은 나의 힘"
  • 3체급 정복 노리는 '女복싱 레전드' 최현미 "도전은 나의 힘"
  • 한국 여자 프로복싱 ‘레전드’ 최현미. 사진=최현미 인스타그램여자 프로복싱 3체급 정복에 나서는 ‘레전드’ 최현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복싱 ‘레전드’ 최현미(34)가 3체급 세계 타이틀 석권에 도전한다. 최현미는 2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체육관 특설경기장에서 제시카 카마라(36·캐나다)와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급(61kg급) 골드 챔피언 타이틀 매치(2분 10라운드)를 갖는다.이번에 타이틀 사냥에 나서는 ‘골드’ 챔피언은 ‘월드’ 챔피언보다 한 단계 아래로 분류된다. 하지만 목표인 3체급 세계 타이틀 석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도는 월드 챔피언 못지 않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 골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쥘 경우 월드 챔피언 자동 승격의 행운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현재 WBA 라이트급 월드 챔피언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타이틀 보유자인 케이티 테일러(37·아일랜드)가 2022년 10월 이후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지 않고 있어서다. 테일러는 지난해 11월 한 체급 위인 라이트 웰터급에서 5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다. 설령 월드 챔피언으로 자동 승격되지 않더라도 결정전 ‘0순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탈북 복서’라는 타이틀로 화제를 모았던 최현미는 어느덧 ‘레전드’로 우뚝 섰다. 북한에서 11살 때부터 아마복싱을 시작한 그는 2003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2008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프로 복서’ 최현미는 현재 21전 20승 1무 5KO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08년 WBA 페더급 월드 챔피언에 오른 뒤 7차 방어까지 성공했다. 2013년엔 체급을 올려 WBA 슈퍼 페더급 월드 챔피언에 등극한 데 이어 10차 방어까지 이뤘다. 총 17회 월드 챔피언 타이틀 방어는 유명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록이다. 당초 최현미는 슈퍼 페더급 세계복싱평의회(WBC)·국제복싱연맹(IBF)·세계복싱기구(WBO)·국제복싱기구(IBO) 챔피언 알리시아 바움가드너(30·미국)와 통합 타이틀 매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움가드너가 지난해 7월 무작위로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서 상황이 꼬였다.바움가드너는 현재 타이틀이 박탈되진 않았지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당장 경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움가드너와 대결을 기다리기 위해 2022년 10월 이후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최현미는 미련을 접었다. 대신 체급을 라이트급으로 한 단계 올렸다. 이번 타이틀전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첫발인 셈이다. 타이틀 매치 상대인 카마라는 오른손 인파이터로 2021년 WBA·WBO·IBO 슈퍼 라이트급(63.5kg급) 타이틀에 도전한 적이 있다. 통산 전적은 12승 4패다.최현미에게 부담되는 부분은 ‘파워’다. 최현미는 이번에 체급을 올린 반면, 카마라는 한 체급을 내려서 경기에 나선다. 계체를 마친 뒤 체중이 회복되는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평체(평소 체중)’를 늘리면서 파워 키우기에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현미는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매일 80~90kg대 남자 선수 3~4명과 10라운드 스파링을 소화하고 있다.최현미는 “투기 종목에서 체급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상대가 더 커진 만큼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O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었다. 이어 “페더급과 슈퍼 페더급까지 오르면서 마음 속에 생긴 믿음 중 하나는 ‘꾸준히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라면서 “테크닉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이석무 기자
'로미오와 줄리엣'에 흑인 배우가 나오면 안 될까요?
  • '로미오와 줄리엣'에 흑인 배우가 나오면 안 될까요?[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다음달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듀크 오브 런던 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 톰 홀랜드(오른쪽),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 (사진=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셰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뜬금없이 이번주 온라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다음달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듀크 오브 런던 극장에서 공연하는 셰익스피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줄리엣 역에 흑인 배우인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가 캐스팅된 것을 놓고 X(옛 트위터) 등 SNS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로미오 역으로는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잘 알려진 톰 홀랜드가 캐스팅됐다고 하네요.궁금해서 이번 논란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연은 영국 연출가 제이미 로이드가 이끄는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의 신작입니다. 제이미 로이드는 2020년 연극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로 로렌스 올리비에상 최우수 리바이벌 작품상을 수상했고, 2023년 제시카 차스테인이 출연한 연극 ‘인형의 집’으로 토니상 최우수 연출상 후보에 오른 연출가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인종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인종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네요.◇공연계에서 활발한 인종·성별 구분 않는 캐스팅2023년 영국 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가 제작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사진=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 홈페이지)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흑인 배우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연 담당 기자로서는 이번 논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별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배우를 캐스팅하는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선 한국 배우들이 셰익스피어 고전을 연기하니까요.흑인 배우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을 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8년 영국 템바 씨어터 컴퍼니(Temba Theatre Company)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데이비드 헤어우드가 로미오 역을 맡았습니다. 데이비드 헤어우드는 10년 뒤인 1998년 영국 로열 내셔널 씨어터(RNT)의 셰익스피어 연극 ‘오셀로’ 내한공연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계 연극계의 추세가 다국적화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영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만든 ‘오셀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콘돌라 라샤드가 줄리엣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올랜도 블룸이 로미오 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2023년 영국의 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 모두 흑인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이케 베넷, 샬리샤 제임스 데이비스가 각각 로미오와 줄리엣 역으로 호흡을 맞췄고요. 연극은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한 뮤지컬 ‘앤 줄리엣’(& Juliet)도 미리암 틱 리, 로라 커트니 등 흑인 배우들이 줄리엣을 연기했습니다.다음달 국내에서도 흑인 줄리엣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매튜 본의 최신작 ‘로미오와 줄리엣’(5월 8~19일 LG아트센터 서울, 23~26일 부산 드림씨어터)입니다. 팝 가수 카일리 미노그, 제이미 칼럼 등과 작업한 흑인 안무가 겸 무용수 모니크 조나스가 또 다른 무용수 브라이어니 페닝턴, 한나 크레머 등과 함께 줄리엣 역으로 출연합니다. 매튜 본은 이미 남자들만 출연하는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 바 있기에 이번 작품 또한 파격적인 재해석이 기대됩니다.◇‘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하데스타운’도 다국적 캐스팅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캐스팅을 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2023년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한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흑인 배우 루시 세인트 루이스가 크리스틴 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고요. 2022~202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에서는 브리트니 존슨이 흑인 배우 최초로 ‘하얀 마녀’ 글린다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하데스타운’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유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인종·성별을 넘어서는 캐스팅은 공연계에서는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관계자는 “원작을 파격적으로 비트는 작품이라면 인종, 성별과 상관없는 캐스팅을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이라면 원작의 고유성을 지켜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 심리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대는 무한한 상상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은 완성된 결과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도 예고편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여담이지만 셰익스피어가 살아 있던 시절엔 여자가 연극 무대에 오르는 것은 금지됐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처음 발표했을 때, 줄리엣 역은 남자 배우가 연기했다는 것이죠. 믿기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1999년 제59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연극으로 국내에서 초연한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무대에서만 가능한 상상 아닐까요.
2024.04.12 I 장병호 기자
PK 찾은 한동훈 女유권자에 호소…“민주당 정체성은 여성혐오”(종합)
  • PK 찾은 한동훈 女유권자에 호소…“민주당 정체성은 여성혐오”(종합)
  • [거제·창원·부산·울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PK(부산·울산·경남) 격전지를 찾아 그간 제기됐던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성상납’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발언 등을 언급하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이 이른바 ‘대파 투표장 금지’에 대해 비판하자 한 위원장은 “여배우 사진이나 위조 표창장은 괜찮은가”라며 반박했다.◇한동훈 “이재명 여성혐오 확신범…저와 비교해달라”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행선지로 경남 거제를 찾아 “이재명이나 김준혁같은 분들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여성혐오) 확신범”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드린다. 이분들이 국회가도 괜찮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부산 북구 화명역 앞에서 박성훈 후보, 서명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했다’, ‘박정희가 일제강점기 종군 위반부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과거 형수에게 한 욕설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진해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여성혐오·성평등에 있어서 역사적 후퇴는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정체성)고 본색”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김 후보가 했던 말들과 이 대표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반면 자신은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를 분리하기 위해 여성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등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하 유세에서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에서 저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이처럼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이유는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당 지지율을 높이고 연일 구설수가 터지고 있는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계속해서 부각해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함으로 보인다.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은 38.1%로 민주당(41.5%)보다 3.4%포인트 낮았다.(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해운대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주진우(왼쪽) 해운대갑, 김미애 해운대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대파 금지 논란’에 “여배우 사진·위조 표창장은?”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북구 지지 유세에서 “민주당은 물가 고통 앞에서 정치를 희화화해 이용는 것 말고는 없다”며 “이런식이면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전날 선관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한 이후 대파는 이른바 ‘고물가 사태’의 상징이 됐다. 이같은 이유로 대파가 정치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파틀막”이라고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고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투표시 입장시 소지 가능 물품’을 문의하는 것으로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문을 선관위에 보내 일제 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서 지참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종료된 것에 대해 지지층의 적극적인 설득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수암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끝났다. 보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표 흐름이 생긴 것”이라며 “그걸 완성하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I 김형환 기자
거제 찾아 女에 호소한 한동훈 “이재명·김준혁, 여성혐오 확신범”
  • 거제 찾아 女에 호소한 한동훈 “이재명·김준혁, 여성혐오 확신범”
  • [거제(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남 거제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여성혐오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여성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거제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에서 “이재명이나 김준혁같은 분들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여성혐오) 확신범”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드린다. 이분들이 국회가도 괜찮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서일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했다’, ‘박정희가 일제강점기 종군 위반부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테고’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과거 형수에게 한 욕설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정체성)”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김준혁이 한 이야기나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신들은 여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여성들이 몰려 사는 곳에 사는 것을 막고 싶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해 그분들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했다”며 “스토킹 피해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전자발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 세력들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이재명과 김준혁의 발언이 불쾌하도 꼭 봐달라”며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그분이 쓰신 책에 추천사까지 썼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김준혁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비동의 간음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데 이 차이를 봐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보다 높아진 것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 때문”이라며 “사전투표장으로 나가 범죄자들을 선량한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제를 넘어 전국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경합지인 경남 창원, 부산 북구, 울산 동구 등을 지원 사격한다. PK 지역을 돈 한 위원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06 I 김형환 기자
UFC 두 체급 챔프 노리는 나마유나스, 히바스와 플라이급 대결
  • UFC 두 체급 챔프 노리는 나마유나스, 히바스와 플라이급 대결
  • UFC 두 체급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로즈 나마유나스(왼쪽). 사진=UFCUFC 여성 플라이급 8위 아만다 히바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 UFC 스트로급(52.2kg) 챔피언 로즈 나마유나스(31·미국)가 두 번째 플라이급(56.7kg) 경기에 나선다. 목표는 두 체급 챔피언이다.UFC 여성 파운드 포 파운드(P4P) 랭킹 8위 나마유나스는 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히바스 vs 나마유나스’ 메인 이벤트에서 플라이급 8위 아만다 히바스(30·브라질)와 맞붙는다.10번째가 될 수 있을까. UFC에는 지금까지 9명의 두 체급 챔피언이 있다. 페더급-라이트급 동시 챔피언을 지낸 코너 맥그리거가 가장 유명하다. 나마유나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그는 21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올해 두 체급 챔피언이 된다면 멋질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여성 플라이급은 스트로급 출신 파이터가 도전해볼 만한 체급으로 여겨진다. 플라이급 랭킹에는 스트로급에서 올라온 파이터들이 많다. 챔피언 알렉스 그라소부터 4위 메이시 바버, 5위 제시카 안드라지, 8위 히바스까지 톱10의 거의 절반이 스트로급 출신이다.하지만 나마유나스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작년 9월 플라이급 데뷔전에서 랭킹 3위 마농 피오로에게 패배를 맛봤다. 아직 플라이급 랭킹에도 들지 못했다.나마유나스(11승 6패)는 “등반하기 험준한 산이란 걸 알고 있다”며 “실패도 겪었고, 보다 현실적이 돼야 한단 걸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난 이게 매우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일단 이번 경기부터 이기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두 번째 플라이급 도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체급에 맞게 근육을 더 붙이고, 오랜 시간 극심한 감량으로 인해 생겼던 신체 대미지도 회복했다.상대인 히바스(13승 4패) 역시 스트로급에서 올라온 파이터다. 스트로급에서는 랭킹 7위로 두 체급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히바스에겐 첫 메인 이벤트이기에 이번 경기는 더 뜻깊다. 그는 “UFC 포스터에 처음 사인하는 순간부터 내 얼굴이 포스터에 나오는 순간을 꿈꿨다”고 감격했다.스타일상으로는 태권도 대 유도-주짓수의 대결이다. 나마유나스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검은띠까지 올랐다. 주짓수를 비롯한 종합격투기(MMA) 전반을 보강했지만 기본 바탕은 여전히 태권도다.히바스는 유도-주짓수 코치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그래플링을 연마했다. 직전 경기에서 뒤돌려차기로 TKO승을 거둘 만큼 타격도 뛰어난 웰라운더지만 주무기는 역시 그라운드 게임이다.두 선수는 모두 5라운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나마유나스는 “히바스는 굉장히 터프하다. 포기하는 법이 없다. 지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이길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5라운드 경기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피니시 기회가 오면 경기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히바스에겐 프로 데뷔 후 첫 5라운드 경기다. 그는 “필요하다면 5라운드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훈련했다”며 “메인 이벤트 값을 하는 정말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코메인 이벤트에선 저스틴 타파(30·호주)가 동생 주니어 타파(27·호주)를 대신해 칼 윌리엄스(34·미국)와 맞붙는다. 타파 형제의 형제 대타는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달에는 저스틴이 무릎 부상을 입어 경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동생 주니어가 대신 들어와 마르코스 호제리오 데 리마와 싸웠다. 이번엔 형이 회복 중인 동생을 대신해 출전한다.‘UFC 파이트 나이트: 히바스 vs 나마유나스’ 메인카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tvN SPORTS와 티빙(TVING)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4.03.21 I 이석무 기자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
  •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 추천사
  •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 추천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필명 김진주로 펴낸 책의 추천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최근 출판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피해자 김진주 씨가 펴낸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직함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추천사를 적었다.또 그는 “저자를 만난 적은 없으며 저자의 실명도 모른다”면서도 “다만 저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많은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의견들을 내 주신 분”이라며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고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작하던 당시 김진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범죄 피해 보호와 지원 제도 마련 등에 힘썼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2030 여성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광진구 화양동을 방문해 “성폭행범은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한국판 제시카법’의 입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가해자의 형이 확정된 이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며 보복에 대해 언급한 가해자에 대해 불안을 나타낸 바 있다.이후 김씨는 해당 사건을 겪은 뒤 벌어진 일들과 당당히 나아가기 위한 회복의 과정을 담은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김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나를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며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고, 당신과 달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범죄별 피해 대응책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언론을 찾지 않고 사법 체계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펴낸 책. (사진=얼룩소 제공)
2024.03.02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
  • 한동훈 “범죄와 싸우는 건 국가여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사회여야 한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에 쓴 추천사 일부다. 27일 출판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28일 출간 예정인 피해자 김진주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에 직접 추천사를 썼다. 그는 “저자의 책이 이 나라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과 지지를 전했다.한 위원장은 “직접 저자를 만난 적은 없으며 저자의 실명도 모른다”면서도 “다만 저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해온 일과 할 일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많은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의견들을 내 주신 분”이라고 진주씨를 소개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 표지(사진=얼룩소).이어 “그 개선의견들을 지난해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직접 전달받았다. 그 의견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무부에 만들었고 상당 부분이 반영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가 곧 시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2030 여성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광진구 화양동을 방문해 ‘한국판 제시카법’의 입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천사를 통해 “책에는 김진주씨가 범죄피해를 입고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처음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다”며 “백 번의 질의보다 한 사람의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적었다. 이어 “‘김진주를 지켜야 한다’,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현재와 미래의 피해자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줄 책”이라면서 “피해 회복과 상처 치유에만 집중해도 버거웠을 시간들을 버티며 기록을 남겨준 김진주씨에게 감사하다”고 썼다.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023년 6월12일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책에는 범죄 피해를 홀로 견딘 1년 반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진주씨의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대한민국 (예비)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을 담은 책이다.‘작가’로 거듭난 김진주씨는 작가의 말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희희덕대는 사람들도 봤다. 쓰지만 삼켜야만 했다”며 “범죄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어 “이슈가 오르내릴 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범죄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 책을 계속 다시 들여다보며 제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도 지켜봐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게 범죄”라고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2024.02.27 I 김미경 기자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2024.02.20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네 번째 약속은 '시민안전'…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 한동훈 네 번째 약속은 '시민안전'…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국민택배 방식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민의힘은 우선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심 주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외부 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담벼락 가스배관 주위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을 비롯한 안심 물품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 설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CCTV 교체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 54만대 가운데 7만6000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돼 고화질 CCTV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가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뿐 아니라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흉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장소 범죄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묻지 마 폭행’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이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윤화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률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면 검사는 출소를 앞두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명령을 부과한다. 지정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정해진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무부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고(故) 제시카 런스포드 이름을 딴 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다만 이미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0~12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자료: 법무부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완화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해당 진단·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집행 사례는 75명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백주아 기자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새 수장 맞은 사법부 양대 기관…“신속한 재판”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檢 “오로지 민생”…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31 I 박정수 기자
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범죄에 안전한 나라 실현 총력"
  • [신년사]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범죄에 안전한 나라 실현 총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노공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신년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리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도 “마약·스토킹·전세사기·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새해 핵심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약범죄 엄단 △한국형 제시카법 시행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 장비 첨단화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다른 핵심 목표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획기적 진전’을 제시한 뒤“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자”며 “오는 7월 처음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발맞춘 ‘공정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직무대행은 마지막 핵심 목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대국민 서비스 혁신 △국제분쟁 효과적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완수 △국익 중심의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2023.12.31 I 이배운 기자
이수정 "정치 아닌 법 만들러 여의도 간다"
  • 이수정 "정치 아닌 법 만들러 여의도 간다"[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6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가 2000명을 넘는다는 정부 발표는 대학 연구실에 있던 그를 여의도로 끌었다.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조언하기보다 직접 법·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도 훼방 놓겠다는 작정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던 경기 수원 지역구를 권할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 대한민국 아줌마 특유의 ‘무대뽀’ 정신이 발동했다. ‘그알’(그것이 알고 싶다)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얘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경기 수원정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수정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5년 동안 사건·사고를 쫓아왔는데 성착취 음란물이 넘쳐나고 N번방 사태에도 아무도 함정 수사도 안 하고 마약은 번성한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입법부”라며 “정치에 뛰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제도를 만들러 간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여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기대가 있는 수원정을 출마 지역구로 택했다. 상대는 3선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결정에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애플) 아이폰만 쓰나, 삼성(갤럭시)도 써보라”고 웃으며 권하면서도 “지역을 위해 한 것이 뭔지 얘기할 시점이 됐다”고 직격했다. 그는 수원의 최대 문제로 공동화 현상을 겪는 구도심을 꼽았다.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클수록 비행률이 높아진다는 범죄학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5년 전 법원·검찰, 재래시장으로 북적이던 곳이 이젠 텅 비어있다”며 “민주당이 유권자의 성향이 바뀔까봐 관리가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나 재래식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순찰만 돌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장하기 위해 도시를 재개발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면 결국 안전도 뒤따라온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호언한 이유다. 이뿐 아니라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며 지하철 3호선 연장, 분당선 연결 등 교통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일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교육과 관련해선 “기준(스탠다드)이 높은 사람을 위해 자녀 교육에 대한 수월성을 확보하겠다”며 “비행청소년이 많은 지역엔 미국 뉴욕의 공립 대안학교 ‘차터스쿨’을 본따 교과과정의 자유를 주되 범죄 예방·인성 교육, 생활 지도 위주로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한다면 ‘제2 이은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17대 이후 국민의힘 당선자를 배출한 적이 없는 수원정 지역구지만 그에겐 든든한 동지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수원 지역구 출마 예정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그렇다. 이 교수는 “서로 연결되는 지역이어서 합동 공약을 내놓을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반도체특구, 아주대병원과 경기대 생명과학과 등을 잇는 바이오 벨트 등 고급 인력에 의해 연구개발(R&D)까지 진행되면 우리 지역의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택한 데 대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대위를 그만 두면서 스토킹 처벌법과 보호수용법 입법, 두 가지를 약속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통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는 일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26 I 경계영 기자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 관련, 출임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FBI식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폼을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상대방이 70분 증인 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마도 못하다”고 폄하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됐다”며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야권 공격 건건이 대응하는 법무부…'한동훈 스타일' 반영됐나
  • 야권 공격 건건이 대응하는 법무부…'한동훈 스타일' 반영됐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야권 등의 공격에 즉각 반박문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총 13건에 달하는 반박문을 냈다. 다른 부처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응 기조다.일례로 법무부는 지난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반박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치켜세우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고, 8월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하자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의 이례적인 강경 기조는 한 장관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가짜뉴스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허위에 기반한 비난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받은 바 없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대 측의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날카로운 반응의 원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과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역시 당분간 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식적인 반박이 잦은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운영에 한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 대한 공격 자체가 잦아졌고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를 앞세운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설명자료가 총 110건에 달하는 등 과거에도 적극 대응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부연했다.
2023.11.03 I 이배운 기자
한동훈의 승부수 ‘가석방없는 무기형’…위헌·인권침해 논란 넘을까?
  • 한동훈의 승부수 ‘가석방없는 무기형’…위헌·인권침해 논란 넘을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사형의 대체형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적 있다. 일례로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고, ‘세 모녀 살인 사건’ 범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단 계획이다. 새 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무기형을 선고할만한 사건 중에서도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흉악범죄 엄단’ 한동훈 의지 반영된 듯…‘인권침해·위헌’ 논란 넘을까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흉악범죄 엄정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 장관은 흉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조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역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모아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전국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듯 한 장관은 이날 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단절시키는 만큼 사형과 가장 근접한 형벌로 평가된다. 사형제도의 근본적 한계인 생명 존엄성 침해, 오판 및 사법살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근본적으로 사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위헌적 형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개정안 의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수형자 교정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단 견해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실제로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지만,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이탈리아 역시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마련했다가 교정의 어려움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2023.10.31 I 이배운 기자
피해자만 10명…성폭행범 박병화, 징역 15년 만기 출소
  • 피해자만 10명…성폭행범 박병화, 징역 15년 만기 출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한 성폭행범이 출소하자 경기도 화성시는 종일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가 이날 출소한 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도 그의 거처가 알려지지 않은 터라 지역 사회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였다. 형기를 마친 연쇄 성폭행범은 어떻게 초등학교와 대학 인근 원룸에 입주한 것일까.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성 10명 대상 성범죄·강도행각…징역 15년 복역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9명과 40대 여성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들 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고 성폭행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2007년 9월 한 달에만 4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수법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현장에서 지문이 손상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유사수법 2000여건을 대조한 뒤 박병화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병화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다만 박병화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2년 성폭행, 2005년 성폭행 미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역사회 반발 “출소 성범죄자 대책 마련해야”박병화의 출소 소식은 출소일 사흘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그의 범행 지역이었던 수원 등지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박병화의 수원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일대일 전자감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출소 당일 공개된 박병화의 거주지는 화성시 봉담읍이었다. 근처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었으며 인근 거주 주민들만 1500여 세대에 달하는 지역이었다. 시민들은 박병화가 출소한 당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의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호수용제도나 치료감호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의 건물주는 그의 가족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했고 신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주가 손실을 본 자료가 없다며 지난 7월 청구를 기각했다. 두문불출하며 지내던 박병화는 지난 1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거주지 논란이 잇따르자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으로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떴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도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범죄 예방에 대한 제시카법의 실효성과 범죄자 이중 처벌 가능성, 지정 거주시설의 위치 선정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됐다. 실제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법 시행 이후 성범죄자가 주거 불안정에 빠지는 비율이 증가했고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재범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23.10.31 I 이재은 기자
  • [사설]한국형 제시카법...아동 성범죄 뿌리뽑는 계기 돼야
  •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 중형을 받은 전과자들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기소단계에서 검사 재량이던 고위험 성폭력자에 대한 약물치료도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34.1%가 재범이었다.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관리는 유명무실하다. 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가 지난해 5458명이었고 이 중 168명은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조두순 김근식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 325명 출소했으며 여기에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 출소할 예정이다. 거주지 인근 주민의 불안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번 법 제정은 환영할 만하다.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8분의 1 수준이란 점에서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적절해 보인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 이중 처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할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치안불안, 지역사회의 공동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법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내달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여야는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적 토대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이참에 성범죄자의 양형을 크게 높이고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일대일 보호관찰전담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2023.10.27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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