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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카카오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다양성이 국력…여성·외국인·장애인 함께 갑시다”-내우외환 코스피, 2300선 깨졌다-[사설]한국형 제시카법…아동 성범죄 뿌리뽑는 계기 돼야-[사설]끝 안 보이는 저출산터널, 축소경제 대비책 시급하다△이태원 참사 1주기-어두운 클럽, 계단 비좁고 난간 아슬아슬 이태원의 밤, 달라진 게 없다-사라지고, 빛바래고, 꼭꼭 숨고…기억에서 잊혀진 ‘비극의 현장’△제12회 이데일리 WFESTA-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다름’도 ‘우리’라 말하세요…‘회색’ 정치가 ‘컬러풀’해질 겁니다-“자신과 비슷한 것만 보려는 알고리즘이 위기 만들어”-“‘다르다’는 것은 인류 삶 지탱하는 기둥”-“여성 일·가정 양립 위해 적극 제도개혁”-체험 공간 ‘W부스’ 인기만점 “내년엔 20대 딸과 함께 올래요”△제12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하는 다양·포용성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높여줘”-“워킹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참교육”-“여성 영어단어에서 보듯…여성은 그냥 철 들어”△제12회 이데일리 WFESTA-친구 입양하고, 동성끼리 사는 시대…“다양한 형태 가족 모두 포용해야”-세대 갈등 단정짓기보다…서로 다가가려는 노력 필요한 때-힐링 보이스에…하나된 관객들△종합-정의선 ‘퍼스트 무버’ 전략 통했다…혁신·품질로 글로벌 영토 확장-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합헌”…‘입법 강행vs거부권’ 충돌 예고-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격…본격 지상전 돌입 임박-처벌대 오른 카카오 법인 벌금형 땐 카뱅 매각 불가피△정치-與 혁신위, 청년·여성·원외인사에 방점…뜨거운 감자 ‘공천 룰’은 숙제-박근혜 손잡은 尹, TK 달래 보수결집 노린다-이재명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내홍 수습 나서-“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명백” 박민식, 흉상 이전 언급 안해△경제-경기 서서히 회복…올해 성장률 전망 1.4% 유지-노인 열 중 한명은 無연금-작년 난방비 못받은 취약층 50만가구…올해는 어쩌나-농식품부, 물가안정 총력전…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요청△금융-집 사려고 뺀 퇴직연금 1.15조…“노후빈곤 우려”-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10건 중 4건 패소-“불법추심 꼼짝마” 채권관리시스템 통제강화-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 행사 봉사활동-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확대△Global-美 하원의장에 ‘親트럼프’ 존슨…민주당과 마찰 더 커질 듯-日엔화가치, 구두개입에도 지속 하락-일본 IB업계 수수료 수입, 25년 만에 中 추월-포드-UAW,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자동차 빅3 동시파업 마무리되나-‘22명 살해’ 美총격범 ‘정신 질환’ 사격 교관△산업-‘선임사외이사’ 제도 전격 도입…JY식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전기차 배터리’ 영업이익 점프 삼성SDI ‘전고체·LFP’ 속도낸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LFP 배터리 올라탄다-LG화학, 구조재편 속도 IT사업부 직원 전환배치-HD한국조선해양 5.2조원 ‘수주 잭팟’-KG모빌리티 ‘전동화 속도’ 창원에 배터리팩 공장 설립-GS칼텍스, 車플라스틱 재활용소재 신규생산 대비 탄소발생 70% 감축△산업-활명수 덕분에…동화약품, 올해 실적 경신 도전-엑스코프리 처방 급증…SK바이오팜 흑전 기대-최수연 “1+1은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공지도 없이 상폐…‘마로 코인’ 인출 60시간 막혀 이용자 ‘분통’△산업-손 안 대도 알아서 척척…벼수확도 스마트하게-김석환 “내년 매출 3조원대 회복할 것”-‘R&D 예산삭감 소송할건가?’…중기부, 기업 압박 논란 -무신사, 스포츠 시장서도 통했다…구매자 2배 껑충△증권-“전기차시장 부진 여파 크다” 전문가 82% “희망가 높아”-다시 등돌린 외국인…코스피, 백약이 무효-美 상장 앞둔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선 지지부진-생활속 물 사용 가전 핵심 부품사로 도약△부동산-학교설립 거절당할라…신반포4지구 ‘발동동’-분양 몰린 광명…철산자이 흥행 촉각-성장세 꺾인 공항 면세점…수익 ‘내리막길’-압구정 현대 7단지 ‘130억’에 내놨다…신고가 경신할까△MICE-2025년 APEC 경제효과 최대 2.8조…‘마이스 도시’ 유치 총력전-부산·제주 “대형 국제행사 경험 많아” vs 인천·경주 “역량 충분, 균형발전 고려해야”-AI와 K콘텐츠의 만남△여행-진시황·양귀비가 반한 술…‘대륙의 자부심’을 마시다-“마라탕·양꼬치 즐기는 한국 MZ세대, 서봉주에돋 푹 빠졌죠”△스포츠-NC ‘플레이오프 명운’ 페디 어깨에 달렸다-‘슛돌이’ 이강인, 손흥민과 같은 22세에 UCL 데뷔골-“혈전증 극복 힘들었지만 매 대회 우승 위해 뛴다”-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스크린골프장’ 매년 20~30% ‘쑥’… 골프 보급 앞장△오피니언-아마추어 족구와 노후 재테크-기업 줄파산이 던지는 경고-투자 광풍株, 바구니 분류법△피플-음악과 인문학은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법률 도움 필요한 이들에 최선 다할 것”-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보이스피싱 같아요”…울고 있는 KTX 승객 보호 화제-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반도체 금탑산업훈장 수상-“美·日 넘어 유럽 진출…K뷰티 저력 알릴 것”△사회-8년 공들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두고…24억 들여 외국산 산다는 경찰-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2025년 우선 증원 가능성-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피해자 명예훼손 아니다”-빼앗겼다 돌아온 고려 불상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살인죄는 인정 안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역대 최저 예산집행률…‘주 단위’ 집중점검한다-서로 다른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북미 선제투자의 힘…LG엔솔 실적 신기록-[사설]산업현장 현실과 달리 간 중대재해법, 강행이 답인가-[사설]여야 한통속된 이·통장 수당 인상, 선고용 돈풀기 하나△종합-“서울서 승마 배우러 전학 왔어요”…폐교 위기서 ‘농촌유학 1번지’로-문화재부터 의료공헌까지…다시 주목받는 ‘KH유산’△벼랑끝 내몰리는 기업-부채비율 7년 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자영업·중기부터 때린 고금리…연체율 1년새 2배로-중기 곡소리에…여야 내달 워크아웃법 재입법 논의△종합-반도체 선계기업 ARM, K스타트업 손잡고 SDV 만든다-中, 경기부양 위해 184조 쏟아붓는다…“5% 성장 달성 의지”-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핵심신약 짐펜트라 美 본격 공략…日기업 M&A로 시너지 극대화”△한눈에 보는 WFESTA-보고 듣고 체험하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K-디아스포라 향한 차별적 시각 바뀌어야”-“다양성이 혁신의 힘, 다르다고 단절 안 돼”△정치-비윤계, 직책 거절에 탈당까지…인요한 혁신위, 인사부터 ‘삐걱’-정책위의장 인선 고심 중인 野…비명계·호남권 카드 ‘만지작’-커지는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목소리…“정부,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 제기를”-민주당, 양곡법·간호법 재추진한다-與, 벌써부터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 무성△경제-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8월 출생아 1.9만명…또 ‘역대 최저’-럼피스킨병 무서운 확산세…한우 도매가 13% 급등-KTR, 폴란드에 유럽종합인증기관 ‘GCB’ 설립△금융-조달금리 치솟는데…카드사 연체율 상승 전환 비상-금감원 ‘은행권 외형확대 경쟁 자제’ 당부-끝내 국감장 출석 안 한 금융지주 회장님들-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수익 비중 25% 달성”△Global-‘월가 황제’ 다이먼 “연준 전망 100% 틀렸다”-MS·알파벳, 깜짝실적 거뒀지만…클라우드서 희비 엇갈려-유엔 총장 “하마스 공격, 이유 없는 것 아냐”…이 “사퇴하라” 반발-퀄컴, 고성능 PC칩 공개…“인텔·애플 칩보다 빨라”-“고물가 부담 덜자”…日, 44조원 감세안 추진-中비구이위안, 달러 표시 채권에 첫 디폴트 선언△산업-기아, 중고차 시장 액셀…EV 품질등급제 도입-LG엔솔, 中 선점 ‘LFP’ 양산 공식화…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싹쓸이 예고-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D램 상용화-현대모비스, 전동화 대전환 日완성차 공략-LG화학, 북미 혁신센터 오픈…“미래기술 확보”-SK엔무브·한화에어로, 선박용 ESS 역침냉각 기술 개발△ICT-가입 증가 LGU+에 밀린 KT…깅영섭號 묘수는-네이버 웨일, 몽골 ‘에듀테크’ 이끈다-메타 ‘퀘스트3’ 맞춤 VR게임으로 글로벌 공략-“웹3 포털 연말 공개…기업들이 쉽게 웹3 기술 쓰게 할 것”△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시대 열었다-“유데나필 효능 기대 이상…임상 성공 확신”-메디포스트와 손잡는 엑셀세라퓨틱스 주목-덴티움, 中서 파죽지세…6개월 새 매출 40%↑△과학카페-한손엔 청진기 한손엔 비커…첨단 바이오 이끄는 ‘의사과학자’△증권-빚투 사슬 끊어낸 증시, 반등 날개 펼까-AI알못도 OK…초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원클릭 OK-‘STO시장, ETF처럼 키우자’…당국, 내달 지원책 내놓는다△증권-실적시즌 본격 개막…코스피 2400 회복에 힘 보탤까-‘패닉 셀링’ 2차전지주…회복은 언제-“2025년까지 매출 2500억, 시장점유율 1위 목표”-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반도체MV 반도체 ETF 수익률 1위△부동산-부활 기지개 켠 대구…“신규사업은 시기상조”-마약 밀반입·안전사고…항공보안 구멍 ‘질타’-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의무 해제 ‘깜깜’-초역세권 입지…수도권 출퇴근 직장인 ‘관심 집중’△문화-태양이 빛 좇아 빗줄기를 뚫다-1023일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반갑다 우리 말]케미를 우리말로 하면?…국어책임관에 물어볼까△스포츠-뉴욕 할렘 고교에 퍼진 조수미의 아리랑…‘아이들 떼창에’ 눈시울-“개인기였던 성악가 성대모사…제 재능일줄 몰랐죠”-전북은행,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협력 워크숍’-재계 10위 전성기 이끌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LG전자, 해외 주거취약계층 67가구에 새집 선물△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샤를 8세가 코인시장에 진격했다면-[기고]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진정한 복지사회-[기자수첩]또 고개드는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의 망령-[e갤러리]이열 ‘거울형 회화’△전국-대전서 사라지는 동네 소아과…“3시간 걸려 종합병원 진료”-위기를 기회로…수원시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승부수-인천 항만공사 부당 업무처리…민간업체에 46억 수익 몰아줘△사회-“美같은 재난 대응 독립기구 필요”-“핼러윈 인파 밀집 철저히 대응”-음식쓰레기 줄이고, 과속운전 안하면…‘에코마일리지’ 드려요-‘주거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우려 제기-국립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3명은 ‘N수생’-故 ‘채 상병 선임’ 해병대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사단장 고소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지역주민 반발 '불씨'는 여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해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약물치료를 확대해 재범을 억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안을 직접 브리핑하며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효과를 자신했다. 내년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패는 성공적인 정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는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지방 차별’, ‘치안 격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 대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하는 경우를 막고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거주 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단 것이다. 일례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거주한단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쇄를 촉구하며 정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 의정부시는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나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법시행까지 상당한 유예·논의 기간이 있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용이한 지역에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설 개수 및 규모 등 시나리오를 묻는 질의엔 “입법예고 단계부터 시설을 어디 어디에 짓겠다고 지정한다면 이 대책은 출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더불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를 진단·청구했지만,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으로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만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거주지를 지정해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약물치료를 확대해 재범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안을 직접 브리핑하며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효과를 자신했다. 내년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패는 성공적인 정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한단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원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에 몰릴 수 있다는 ‘지방 차별법’ 논란이 불거지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거주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한동훈 장관은 “거주지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은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기준에 따라 앞으로 거주지 제한 검토가 필요한 인원은 총 325명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약물치료 확대안 설명 그래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더불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다. 반대로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물치료의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약물치료 진단·청구를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약물 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한 장관은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한동훈 숨가쁜 1년…아직도 할 일은 많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인사 막장드라마”라는 야권의 반발 속에서 취임사를 읽은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자”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후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굵직한 사업에 팔을 걷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에 반발한 야권의 날 선 견제는 계속됐지만, 특유의 순발력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받아치며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그 결과 한 장관은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가에서 총선 차출설이 잇따르자 그는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밖에 없다”고 선 그었지만,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 장래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다만 한동훈 법무부는 1년 동안 다양한 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만큼 매듭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들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 장관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조정 찬반양론…대국민 설득전 불가피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처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한 장관 취임과 함께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테라·루나 사건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학교·보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특정 지역에만 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도 재범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해법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민개혁, 마약근절 간단치 않아…국민 기대감↑ 한동훈 부담도↑‘국가백년대계’로 내세운 이민정책 개혁 및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안착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反)이민 정서가 팽배한데다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한 장관도 이러한 어려움을 의식한 듯 지난 3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짚으면서도 “체계적인 이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근절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미온한 대처와 무리한 검찰 힘 빼기가 마약범죄 급속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거듭 비판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끌어올린 만큼 그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론스타 배상금 2855억원 감액·취소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교정환경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한 장관 특유의 ‘직설 발언’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공격적인 화법은 타협과 소통을 거부하고 갈등만 더욱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러한 화법이 기존의 정치 공식을 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언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실망감도 커지는 추세”라며 “속내를 숨기고 꼼수를 궁리하는 정치인보단,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즉각 할 말을 하는 한 장관이 국민으로선 더 믿음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거침없는 입' 파장 몰고올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재차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 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때마다 특유의 파격 발언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검찰인사 등 현안을 둘러싸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해당 유튜브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230만회를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격분케 했고,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게 호들갑” 등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부연해 국회를 술렁이게 했고,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는 민주당의 비판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 ◇정점 치닫는 ‘이재명 의혹’ 검찰 수사…한동훈의 입에 쏠리는 눈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숱한 어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적잖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6년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대표의)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하고 있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단상에서 직접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권 인사 비리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뭉개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전 정권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며 편향성 논란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범죄자들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에 몰려 서울과 지방의 차별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 주요 과제로 제시카법 도입을 꼽은 한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 법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핵심 과제는?…‘안전·이민·공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이민청 신설, 민법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선정했다. 2023년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 그래픽 (사진=법무부)◇보육시설 500미터 내 성범죄자 거주 못한다…‘마약과의 전쟁’은 계속 우선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급격하게 확산 되는 마약범죄를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광주·부산 등 4대 주요 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구성, 마약 유통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 ‘이민관리청’ 신설…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아울러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통일된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자·국적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 41만명에서 20만명대로 감축에 나선다. ◇“공정·상식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 근절”…수사준칙 개정 속도 이어 법무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지연·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수사 준칙을 개정하고,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수사·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반드시 송환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5년째 그대로인 민법·상법 손본다…국제법무국 신설 추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도 전면 개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에 출범해 시대 변화에 맞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상법 개정도 추진해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 국제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아울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또 현재 160명에 그치는 난민 전문통역인을 308명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용시설의 고질적인 과밀화·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꾸려 의료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자유권규약 심의 등에 적극 대응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