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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1Q 순이익 409억원…보험영업익 전년比 86.1%↑
  • 롯데손해보험, 1Q 순이익 409억원…보험영업익 전년比 86.1%↑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영업이익 511억원·당기순이익 409억원의 잠정 경영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1분기 보험영업이익은 4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168억원이던 장기보험손익이 414억원으로 145.7% 증가하며 보험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이끌었다.지속적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성장에 따라 1분기 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43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말의 2조3966억원에 비해 340억원 순증한 것으로, 1분기 중 롯데손해보험이 확보한 신계약 CSM은 총 1267억원이다.2024년 1분기 예실차 비율은 -0.8%를 기록했다. 예실차의 절댓값이 작다는 것은, 최적 가정 아래 정확한 CSM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실차는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 보험금·사업비의 차이로, IFRS17에서 계리적 가정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CSM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보장성보험의 유지율은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024년 1분기 장기보장성보험의 유지율은 13회차 88.1%, 25회차 74.1%로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전체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의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1분기 롯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총 6709억원으로, 이 중 5975억원이 장기보험이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신규월납보험료는 102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채널간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전속조직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 전속조직이 유치한 신규월납보험료는 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3억원에 비해 17.8% 늘었다. 1분기 말 기준 전속조직 재적설계사는 4232명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 출시된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를 통해 새롭게 유입된 전속설계사는 1165명이다.2024년 1분기 롯데손해보험의 투자영업실적은 9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안전자산 확보로 금리부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영업실적에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금리부자산 일시적 평가손실 161억원을 제외할 경우 롯데손해보험의 2024년 1분기 투자영업이익은 약 259억원 수준이다. 이는 △수익증권 선제적 매각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의 리밸런싱 △보수적인 자산재평가 등 투자자산의 펀더멘탈 개선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평가손실이 반영된 금리부자산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으로 만기 시 평가손실이 전액 환입된다. 하반기 중 금리인하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 이러한 평가손실 역시 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실현을 통해 내재가치 중심의 체질 개선 성과를 증명한 것”이라며 “전속조직의 성장을 통해 장기보장성보험의 선도 회사로 발돋움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정병묵 기자
정부-의협, 1차 내년도 수가 협상 진행…협상 전 신경전도
  • 정부-의협, 1차 내년도 수가 협상 진행…협상 전 신경전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경전을 벌였다. 의협은 선결조건 우선 시행을 요구했고 정부는 전례가 없다며 다음 회의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의협-공단, 선결조건 이행 두고 입장 차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의료계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공단과 의협 측은 각각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최성훈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았다. 양 측은 협상 전 의협 측 선결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가 선결 조건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이사는 “톤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날선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우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 행위의 수가를 동결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 철회를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 연구에 따라 정해지는 단체별 순위 매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가 계약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수가협상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으로 요청했다.이 중 실시간 중계 항목을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회의가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의사들이 왜 맨날 저수가 타령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협상이 진행돼 왔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봐야 한다”며 “그래야 필수의료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공단 측 김 이사는 “수가 협상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관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전례없다”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 이사는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 증원 수가 갑자기 발표됐을 때 의료계는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 회의록 공방을 한 차례 겪은 뒤 그 파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도 기록이 안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 하는데 수가협상은 의협 새 회장단 취임 후 바로 잡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은 의협 측이 한 발 물러나 공단이 다음 회의 까지 선결 조건에 관해 답하는 것으로 하고 재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의협 “건정심 절대 권리없어…법리 검토”의협 측은 이번 협상이 기존과는 다르게 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 외 두 가지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공단 측이 법정 기한 기준 내 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최 부회장은 “우리는 15일 만에 끝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가 협상 법정 기한인 오는 31일 안에 협상을 끝마치지 않겠다는 것이다.최 부회장은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며 “수가 협상도 의료개혁에 포함되는 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해당 부분의 법률 검토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가입자와 시민단체, 의약계 및 약업계 등에서 위원이 구성된다. 그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실상 건정심을 통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해왔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된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바이오에프디엔씨, 1분기 매출 38억 호실적...“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
  • 바이오에프디엔씨, 1분기 매출 38억 호실적...“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로 가파른 외형성장을 예고했다.(왼쪽부터) 모상현 공동대표, 이정훈 부사장, 김수윤 식물세포배양팀장. (제공=바이오에프디엔씨)16일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올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38억원, 영업이익 9억7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14.0%. 영업이익 12.9% 각각 증가한 수치다.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주 설계기술과 배양·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소재를 사업회했다. 특히, 식물세포 플랫폼과 250종의 식물세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기술 및 소재 개발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당장 스킨부스터는 역노화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공급을 늘리고 있다.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는 “전남 화순에서 성장인자(재조합 단백질) 원료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를 스킨부스터에 접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부스터 제품은 피부 주름개선 등 탁월한 효능 기반으로 최근 안티에이징 마켓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참여한 해외 박람회에서 유의미한 거래를 성사하는 등 당사 스킨부스터에 대한 시장 인지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한 해외 신규 업체들과 거래가 성사돼 올해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스킨부스터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올 하반기부턴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생산·판매에 나설 예정이다.마이크로니들패치는 사람의 피부에 부착될 때, 피부 신경이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크기를 특징으로 하는 무통증 주사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1/3 정도인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 미세바늘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피부 안 생리활성 물질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투여하는 약물전달시스템에도 활용가능하다.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는 “히알루론산과 재조합단백질(성장인자), 펩타이드등의 바이오활성 소재를 같이 융합해 최적의 조성을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주름개선, 트러블 완화 등의 효과를 가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바이오에프디엔씨는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이용해 글로벌 미용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4.05.16 I 김지완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죽염 제조 회사 인산가(277410)는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손익이 5억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미지=인산가)16일 회사가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같은기간 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당기순손익 역시 4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제품별로 보면 인산가 대표 제품인 9회 죽염 1분기 매출은 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5회 죽염의 경우 5.8% 늘었다. 죽염장류, 죽염건빵, 죽염김치 매출은 각각 11.5%, 9.5%, 20.6% 상승했다.채널별로는 직영점과 해외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특히 해외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1년 진출한 아마존 쇼핑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나갔다.인산가 관계자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실적이 목표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영업 환경 변화로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산가는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신규생산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150억원 규모의 자본조달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인산가 측은 “조달 자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첫 건축물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이 완공되면, 죽염 생산량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산가에 따르면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경남 함양군 해발 600미터 지역에 총 20만7216㎡규모로 조성된다. 이 농공단지는 죽염과 죽염응용제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식품제조생산, 유통 및 건강·휴양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복합 기능의 자연 친화적인 6차 산업단지로 거듭한다.인산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공장 완공 이후에도 문화센터, 박물관, 공연장, 연구소, 호텔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경남 함양군이 세계적인 항노화 바이오 특화 명품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1억 다시 간다?…美 물가 둔화에 비트코인 다시 '주목'
  • 1억 다시 간다?…美 물가 둔화에 비트코인 다시 '주목'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급등했다. 옅어졌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중장기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다시 밝아지는 모습이다.(사진=픽사베이)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2시 5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7.09% 상승한 6만6061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24일 이후 22일 만이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9144만4000원에 거래됐다.앞서 비트코인은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순유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 영향으로 6만달러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5일(현지시간) 미국 4월 CPI가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 전월대비 0.1%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다. CPI와 함께 발표된 미국 4월 소매판매(7052억달러)가 전월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추가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총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3시24분 기준 약 1761조원 규모로, 24시간 전 대비 6.48% 가량 증가했다. 거래량 또한 68.21% 늘어난 약 57조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현물 ETF도 순유입세로 돌아섰다.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피델리티 FBTC에만 1억3130만달러가 유입됐다. 연일 순유출이 이어지던 그레이스케일 GBTC도 2700만달러 순유입이 발생했다. 순유입 규모도 지난 13일 이후 점차 증가 추세다.가상자산 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지난 3월 신고점 경신 이후 투자자들이 상승 돌파구를 기다려왔는데, 이날 발표된 CPI와 소매판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6만60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6만9000달러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해당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잠재적으로 8만4000달러까지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지난달 양적 긴축의 폭을 줄인 것을 보면 연준이 지금까지의 긴축 정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담겨있다고 본다”며 “가능성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 시장에 내재된 9월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전 49%였는데 지금은 54%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김가은 기자
"美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거래 런칭 계획"
  • "美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거래 런칭 계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별도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진=AFP) 사안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은 “CME는 잠재적인 비트코인 현물 거래 사업과 관련해 ‘규제가 적용된’ 시장에서 사고 팔기를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만약 현물 거래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암호화폐 자산 거래·보관 규정이 마련된 스위스 EBS 화폐거래소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ME가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 개시를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된 영향이다. 올해 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뤄졌고, CME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호스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세계 최대 금융기관 들 중 일부가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변모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불법적인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도 다른 자산들처럼 제도권 안에서 거래하고 싶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 CME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현물 거래까지 도입하면 투자자들이 이른바 베이시스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베이시스 거래는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미 국채 거래의 주요 전략이다. 미 국채 기반 베이시스 거래 대부분은 CME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로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CME는 시카고 시장에서 약 2만 6000개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약 85억달러 규모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 암호화폐 업계 임원은 “CME의 움직임의 가장 큰 혜택은 대규모 규제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FT도 “비트코인 현물 거래의 현실화는 현물 ETF 승인 이후 주요 월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추가 잠식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24.05.16 I 방성훈 기자
델, AI 수혜 기대 이상…제2의 SMCI? (영상)
  • 델, AI 수혜 기대 이상…제2의 SMCI?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4만선에 바짝 다가섰고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다. 이날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이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BMO 캐피탈은 연말 S&P500 목표치를 종전 51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가 최고 수준이다. 브라이언 벨스키 분석가는 “우리가 시장 모멘텀을 과소평가했다”며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하반기 신규 매수 후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를 요청했던 종목이 손해보험 회사 처브(CB)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알파벳, 아마존 등을 매도하는 대신 실물 금 ETF(PHYS)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기업인 징동닷컴과 알리바바 등을 신규로 매수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데이빗 테퍼 역시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은 매도한 반면 알리바바, PDD홀딩스, 바이두 등을 신규 편입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델 테크놀로지(DELL, 149.16, 11.2%) IT 하드웨어 기업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이날 모건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은 델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28달러에서 15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목표가 중 최고가다. 또 IT 하드웨어 부문에서 ‘최고의 선택’ 기업으로 제시했다. 에릭 우드링은 “고객 및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델의 AI 서버 및 스토리지 사업이 예상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3일 진행되는 델 테크 월드 행사와 30일 실적 발표, S&P500 편입 가능성 등 긍정적 촉매제가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델이 슈퍼마이크로(SMCI)와 경쟁 관계임에도 주가 흐름이 훨씬 뒤쳐져 있다는 데 주목했다. 올 들어 델 주가는 95% 올랐고, 슈퍼마이크로는 230% 급등했다.◇AMC 엔터(AMC, 5.48, -20%)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 기업 AMC 엔터 주가가 20% 급락했다. 밈 테마주가 단기 급등 후 이날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부채출자전환 소식도 전해진 여파다. AMC는 오는 2026년 만기 도래하는 1억6390만달러의 채권을 자본(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즉 현금 상환 대신 2330만주의 주식을 발행해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한 것. 주당 가치는 7.33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출자전환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만큼 재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대규모 주식발행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만큼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MC의 총 발행주식 수는 약 2억9500만주 규모다. ◇보잉(BA, 176.99, -2.1%)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가 2% 하락했다. 미국 당국이 과거에 발생했던 737 MAX 추락사고와 관련해 보잉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DOJ)는 보잉이 지난 2018~2019년 발생했던 2건의 737 MAX 추락사고와 관련해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고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당시 보잉이 고의로 이 문제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잉이 향후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고 등을 강화키로 약속하면서 법무부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보잉 직원들의 윤리 및 규정 이행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적절한 지원 및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 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월가에선 기소 유예 조건 위반으로 당국이 형사 기소 및 추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6 I 유재희 기자
효용성 입증되는 '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 효용성 입증되는 '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효용성을 입증받고 있다.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 등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체험부스에서 도자물레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을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는 당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43%, 0.69%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같은시간 0.7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홍콩 증시 항셍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9% 오른 1만9395.97을 기록 중이다. 전날 1만9000선을 돌파한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H지수도 1.88% 상승한 6868.03으로 7000선을 앞뒀다.중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전월(3.8%)대비 상승폭이 낮아졌다.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목표치(2%)에 가까워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9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제기되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중국 내부적으로는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영향을 주고 있다. 17일 나오는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월(4.5%)보다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한편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KCGI 차이나펀드’, 연초 이후 18.2%↑…中펀드 수익률 1위
  • ‘KCGI 차이나펀드’, 연초 이후 18.2%↑…中펀드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CGI자산운용은 16일 ‘KCGI 차이나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중국 펀드 가운데 연초 이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KCGI 차이나펀드 수익률이 연초 이후 18.2%(13일 기준)로 중국펀드 설정액 500억 이상 운용사 14개사의 수익률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6개월 수익률과 3년 수익률 역시 각각 17.3%, -19.9%로 가장 높았고, 5년 수익률도 65.7%로 1위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190억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 약 120억달러의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인 매수 배경에는 2021년부터 지속된 중국 주식가격 하락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바뀐 데다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국유기업의 평가지표에 시가총액을 추가한데 이어 지난달 국무원에서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세부조치를 발표했다. 3년간 누적현금배당(자사주 소각포함) 규모가 연평균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총액이 5000만위안 미만인 상장사를 특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 의지에 힘입어 중국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늘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시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주가 반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이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의 무역제재를 피하기 위한 베트남 멕시코등 신흥국을 통한 우회수출 비중을 늘리는 등 공급망 우회 전략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5년 대출우대금리(LPR)을 4.2%에서 3.95%로 낮추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해 주가 상승의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 등도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영수 KCGI자산운용 본부장은 “KCGI 차이나펀드는 이익이 늘고 있는 우량 국유기업과 혁신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본토와 홍콩뿐 아니라 미국 IT공급망 내 핵심 부품과 설비를 제공하는 대만 테크 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범중국 투자전략, 그리고 글로벌 계량 모델을 기반으로 집중투자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고 있다”며 “15~30개 내외 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의 최대화를 추구하되,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함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원다연 기자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산업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처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중소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 중처법 관련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모여 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되레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 “현장과 괴리된 법…자포자기”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6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토론자로 참여한 정 대표는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라고 토로했다.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일괄 적용해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며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경우 선장을 필두로 출하 중인 어선 현장을 선주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기상 상황, 고령화 등으로 사고 예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예방효과 없어”…‘위헌·악법’ 지적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악법’, ‘엄벌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중처법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처벌법”이라며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 전후로 산재예방행정 인원·예산이 2.5배 이상 늘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면적이 30% 정도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중대재해는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지표들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해석이 불분명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다소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처법은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수범자인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아직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어 실무상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의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이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원재료(전체 원가 비중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계약금액 조정 제도 요건과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적용하되 중기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게 김 소장 제언이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전입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경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최근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온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박병화의 재범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그러면서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2024.05.16 I 이연호 기자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훈 마넷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아동을 만났다. 해당 환아는 김 여사와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14세)의 집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디지털교도소, ‘살인생중계’ 10시간 뒤 차단…구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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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구글 검색과 ‘살인생중계’ 유튜브 콘텐츠가 뒤늦게 접속이 차단됐다.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검색 엔진과 달리 구글에선 지난 13일까지 검색이 가능했고, 50대 유튜버의 ‘살인생중계’ 영상도 한동안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한국시각으로 오늘(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방심위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아울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지난 월요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뒤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도메인으로사이트가 생겨 이날 해당 도메인에 대해 다시 접속 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4.05.16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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