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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前직원이 밝힌 전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통령’(개+대통령)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훈련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엘더 이사는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며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사무실 내 CCTV 화면한편, 박 변호사는 강 대표의 폐쇄회로(CC)TV 논란에 대해서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 직원들은 “당시 홍보 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선 반려견 교육이나 상담이 없어서 외부인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도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면서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박 변호사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금속노조 상근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친 박 변호사는 ‘대학교수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2012년 개봉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이다.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24일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폭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밸류업 공시 첫날 '예고'만 하나…관련 주가도 '미적지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는 첫날, 시장의 기대와 달리 밸류업 공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시의 내용도 4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겠다는 예고에 그쳤다.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에도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인 금융주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대신 뜨뜻미지근했다. 외국인 매수세도 쉬어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정책과 추진 의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이드라인 첫 날… ‘밸류업 공시’ 달랑 하나KB금융은 27일 오전 8시 40분께 거래소 공시채널 사이트인 카인드(KIND)의 ‘기업 밸류업 공시’ 항목에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2024년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공시’ 홈페이지가 열린 후 첫 공시다. 애초 거래소는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밸류업을 강조하며 공시에도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일 양식이나 기재 작성 방식은 물론, 기간도 강제화하지 않았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예고 공시’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는 평가다. 일부 상장사들은 지난 2월부터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시장에 더 알릴 주주환원 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 공시 관계자는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주환원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이미 밸류업 관련한 회사의 정책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밝힌 바 있고, 추가로 공시할 만한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주주환원 계획을 확정하고 공시에 나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새로운 주주환원을 준비 중으로 내용을 확정하면 공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주, 미적지근…‘결국 강제성 필요’ 지적도밸류업 관련주의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했고, 소폭 하락하는 곳도 있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2% 상승하며 2720선을 회복한 것을 고려하면, 밸류업 정책이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각각 0.78%, 0.84% 하락했고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96% 올랐다. 전체 은행주의 지분 중 지분율을 59.4%까지 확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20년간 외국인의 은행주 보유 지분율이 43~60%에서 움직여온 것을 고려하면 현재가 ‘외국인 매수세의 고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또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이미 많이 오른 밸류업 관련주가 추가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은 은행주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 공백 속에 은행주는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주 중에서는 기아(000270)가 2.08% 올랐지만, 시장은 밸류업보다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영향이 투자심리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국, 유럽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전쟁을 진행할수록 현대차·기아는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며 “현대차·기아의 중국 판매는 글로벌 판매의 5% 미만 비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정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가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기업 가치 제고 기업에 제공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다. 자칫 예고 공시만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기업 독려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아니면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라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면, 현재보다 더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신지애부터 박현경, 김민별까지 합류..한국 선수 20명 US여자오픈 출격
-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LPGA 투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출전한 신지애가 경기 도중 주먹을 쥐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기록제조기’ 신지애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인기 스타 박현경까지. 한국 여자 골퍼 20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이자 최다 상금이 걸린 US여자오픈 우승 사냥에 동참한다.신지애는 오는 30일(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올리는 제79회 US여자오픈에 일찌감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US여자오픈은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올해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운 신지애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큰 대회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파리행 직행 티켓을 사실상 확보한다. 신지애는 27일 기준 세계랭킹 20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선 고진영(6위), 김효주(11위), 양희영(19위)에 이어 4번째 순위다. 15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출전권을 받지 못하지만, 15위 이내에 들거나 한국 선수 중 두 번째 높은 순위가 되면 파리행 티켓을 쥘 수 있다.프로 통산 64승을 거둔 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도 11승을 거뒀다. 지난해 US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올라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했고 이번이 US오픈 10번째 출전이다. 3번 컷 탈락했고 4차례 톱10에 들었다.KLPGA 투어에서 뛰는 박현경과 김수지, 김민별도 US여자오픈 우승 사냥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셋은 모두 지난 4월 3일자 발표 기준 세계랭킹 75위 이내에 들어 참가 자격을 얻었다.박현경이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것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대회에선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김수지와 김민별은 US여자오픈 출전이 처음이다.이번 대회엔 LPGA 투어에서 뛰는 고진영과 김효주를 비롯해 이정은, 전인지, 김아림, 김세영, 양희영, 유해란, 최혜진, 이미향, 신지은, 임진희, 이소미를 비롯해 예선을 통과한 안나린, 전지원, 주수빈 등 모두 20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LPGA 투어에선 올해 한국 선수의 우승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1월 개막 이후 12개 대회가 막을 내렸으나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1명도 없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200만달러로 역대 최다 규모로 열린다. 지난해보다 100만 달러 늘었다.올해만 6개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넬리 코다(미국)가 7승 사냥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8개 대회에 출전해 6승을 거두며 294만 3708달러의 상금을 획득한 코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상금 240만 달러를 차지하면 LPGA 투어 최초로 단일 시즌 500만 달러 상금 시대를 연다. LPGA 투어 역대 최다 상금은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세운 436만 4994달러다. 리디아 고는 2022년에 436만 4403달러의 상금을 벌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적중결과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내 프로축구(K리그1, 2) 9경기 및 일본 프로축구(J리그) 5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에서 1등이 발생하지 않아 적중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에서 5월 26일 발표한 적중결과에 따르면,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에서 14경기를 모두 맞혀야 하는 1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등 적중금인 4억 9996만 7250원은 다음 회차로 이월될 예정이다. 2등부터 4등의 적중 건수 및 개별 환급 금액은 2등(3건/6666만 2300원), 3등(36건/277만 7600원), 4등(251건/79만 6770원)이었다. 1등부터 4등까지 모든 적중을 합산한 건수는 290건이었고, 1등 이월금과 개별 환급을 모두 합친 금액은 9억 9993만 4500원에 달했다. 이어 진행되는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는 오는 5월 27일 오전 8시에 발매를 개시하며, 오는 29일 오후 7시 20분까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14개 대상경기 결과 중 승(홈팀의 승리)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무(양팀의 무승부)는 4건이 해당됐고, 패(홈팀의 패배)는 7건이었다. 해외축구 리그인 EPL,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K리그 및 J리그의 팀 간 전력은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안방의 이점이 경기 결과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결과는 다소 의외다. 먼저, K리그에서는 수원삼성-서울이랜드(4경기)전에서 수원삼성이 안방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2 2위 자리에 올라있는 이랜드의 벽을 넘지 못하며, 1-3으로 경기를 내줬다. 이어, K리그1 경기인 대구FC-강원FC(10경기)전에서도 현재 리그 11위에 위치한 대구FC가 홈에서 경기를 치렀으나, 리그 4위 강원FC를 만나 1-2로 패했다. K리그2 선두 자리에 위치한 FC안양은 3위 전남드래곤즈와 혈전을 치렀지만, 2-3으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 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였던 성남FC-천안시티(14경기)전에서는 리그 12위 성남FC가 안방에서 무득점으로 조용했던 반면, 11위 천안시티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골을 성공시켜,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난항에도 2등부터 4등 적중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약 5억 원의 1등 적중금이 이월된 축구토토 33회차에도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대한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