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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우리 기업 부당 대우 막겠다" 과기부·외교부, AI·디지털 외교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가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 착수식을 열었다.‘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디지털 분야 정책과 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 부처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지 주목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다.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AI 서울정상회의에 빅테크 핵심인사도 참석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용, 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와 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대한민국의 AI 및 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말로만 탈석탄 안 돼…국민연금, ESG 제역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채찍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고, 금융위원회도 ESG 의무공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친환경 투자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국재무학회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2층)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미래 투자전략: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국내 연기금 투자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도 탈석탄을 선언했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에 탈석탄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투자배제 기준이나 탈석탄 이행 성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으며, 자칫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의 한 형태로 비판받을 위험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향후 대책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투자 배제나 주주관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주관여를 통해 석탄 중심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투자 배제와 관련한 적용 자산 범위와 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연기금의 중점관리 사안으로 탈석탄 이슈를 추가해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수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서나 별도의 탈석탄 이행보고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탈석탄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석탄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탈석탄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탈석탄 및 친환경 전환과 자본시장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2018년 한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이벤트를 이용해 2018년 시장 참여자들이 ESG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후에 기업이 투자 집행에서 자본 제약에도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이 탈석탄과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시장 흐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에는 강영대 한국은행 박사, 강창모 한양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우근 한국전력 재무처장, 손형인 한국남부발전 차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참석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아젠다를 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준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특히 ESG 투자 중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에 비해 환경과 연계된 투자는 아직 연구 및 구체화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늘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재무학회, 국민연금연구원)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 'SNL 코리아' 시즌5 성료…이소라→박지환, 호스트 활약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5가 다섯 번째 시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지난 3월 첫 회 임시완으로 포문을 연 ‘SNL 코리아’ 시즌 5는 마지막 10회 이지아까지 초호화 호스트들의 열연과 크루들의 활약 속에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시즌 5는 어떤 시즌보다 화려한 호스트들의 열정과 용기로 빛났다. 이소라, 황정음, 기안84, 한예슬 등 기존에 다른 예능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정상 스타들이 출연해 힘을 보탰다.(사진=쿠팡플레이)이소라, 황정음, 이지아는 스스로를 패러디하는 과감한 용기로 박수를 받았다. 임시완, 이유미, 강태오, 이희준은 자신의 출연작 속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박지환은 아이돌 멤버 제이환으로, 이지아는 폭풍 랩을 펼치는 배우로 분해 활약했다.맏형 신동엽을 비롯한 비교 불가능한 연기력으로 매주 활약을 펼친 특급 크루들의 존재감도 빛났다. ‘맑기자가 간다’를 비롯한 주요 코너에서 웃음의 스펙트럼을 넓힌 김아영부터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뒤집어지는’ 목소리와 웃음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뽐낸 지예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한계 없는 변신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윤가이까지. 한계 없는 연기력 인증과 함께 화제성까지 겸비한 배우 크루 3인방은 이번 시즌에서 가감없이 매력을 발산했다.(사진=쿠팡플레이)여기에 미국계 MZ 교포 제니부터 천만 영화 ‘파묘’ 무당 패러디까지 거침없는 변신과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SNL의 보석’ 이수지의 존재감은 매 회 최고의 화제였다. 또한 이번 시즌 합류한 루키 김규원, 유희준, 안도규의 당찬 활약은 ‘SNL 코리아’ 시즌 5의 신선하고 새로운 웃음을 책임졌다.제22대 총선 시즌 동안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 5는 ‘SNL’ 다운 트렌디한 패러디로 눈길을 끌었다. ‘맑기자가 간다’는 화제의 정치인을 만나 정치인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고, ‘위켄 업데이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뉴스와 인터뷰 형식으로 패러디해 웃음을 선사했다. 인기 코너 ‘MZ 오피스’는 ‘X 오피스’로 변신을 시도하며 시대와 세대를 재현했다.애나 랑겐버그(Ana Langenberg) NBC유니버설 포맷 수석 부사장은 “‘SNL 코리아’의 환상적인 시즌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 씨피엔터테인먼트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그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헌신은 이번 시즌을 더욱 빛나게 했다. 앞으로도 씨피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일 한국 최고의 콘텐츠들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