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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억 지원하겠다” 尹,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 약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병동 신축과 관련, 예산 전액인 7000억원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소생, 수술 등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서, 총 17개의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환자가 내원한 후 즉각 진료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분’으로, 타 권역외상센터 평균인 ‘5분’보다 빨라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다. 이 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에 피습당한 뒤 1차 응급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시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정치권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층에 도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해 임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먼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그러면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최고 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병동을 신축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병동 신축 예산 전액인 7000억원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조국당 비례 지지 30% 넘기자...이해찬, 민주연합에 긴급 합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동주민센터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이해찬 위원장, 민주당 영등포을 후보인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5일 송창욱 더불어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더민주연합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권의 무모함, 무도함, 무자비함을 막으려면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에 가장 최적화된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며 “민주당의 형제정당”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왔던 이 위원장이 더민주연합의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된 배경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30.3%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29.6%, 더불어민주연합은 16.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선명성을 강조한 열린민주당이 인기를 끌었지만,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 정당 지지율 30%를 넘기자 더민주연합은 ‘몰빵론’을 외치며 지지율 견인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송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더민주연합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외연 확대까지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선거 유세를 다니며 더민주연합의 지지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민주연합은 전국을 샅샅이 훑으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나머지 기간 동안 유세를 통해 지지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이 국민 마음에 잘 닿았다고 본다”며 “중앙당 창당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전국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목표했던 10석에서 더 상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의-정 대화 계속…수도권 전공의 좁은문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尹 대통령-전공의 만남 후…대화 계속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날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한 줄 평만 남긴 채 다시 외부에 공식 설명이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박민수 2차관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독대 이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합의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박단 위원장의 입장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11월 수도권 전공의 확 줄인다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배치한 데 이번에는 지역별 전공의 정원도 비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암 진료 협력병원 확대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손질에 들어간다. 특히 항암 치료 등이 늦어져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암 진료 협력병원’은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47개소 중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다.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암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추진한다.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에 비해 3월 넷째 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판장님, 제 손을 봐주십시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 6년간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돌아갔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된 남편이 제발 자기 좀 죽여달라고 할 때마다 속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4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 씨의 아내 A씨는 “피고 측이 아무 대처 없이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이같이 호소했다.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강씨는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수술 병원이 아님.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A병원에 방문, 요추 좌측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전위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결심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12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A병원 의사로부터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 L3-4 수술’을 받았다.문제는 퇴원 직후였다. 수술 후 6일이 지나 9월18일 퇴원한 강씨는 4시간 뒤 고열과 통증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9월20일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 구균’이 검출됐고 다음 날 수막염 의증으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A씨는 “남편은 곧 태어날 손주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는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던 만능 스포츠맨으로 더 건강해지고 싶어 수술을 결정했지만 중증 장애인이 돼 이제 혼자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수술 후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남편이 수십번 자살 기도를 하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병원 측이 감염 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불가피한 합병증일뿐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 측 대리인 황현대 변호사는 “의료 사건은 환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진료기록에도 나오듯 환자에게 감염 증상 등 예후가 있었지만 병원 측에서 퇴원시켰다”며 “병원에 입원해 수년간 의료비만 수억원이 넘게 드는 등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피고 측은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 측 대리인에 “의료 사건에서 감염 사건 판단은 애매하고 어렵다”며 “원고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생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데다가 의료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텐데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책임을 좀 분담해서 보험처리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하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수술 처치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 증명 자료 및 간호사 사실확인서, 병원 측 감염 예방 지침 매뉴얼 등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장은 강씨 아내 측 호소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의 아내의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노동에 따른 후유증으로 뒤틀려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1심 “과실 증명 구체적 사정 없다”…의사 측 손 들어줘강씨는 병원 측이 수술 전후 수술 부위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주장,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입원 후에도 항생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장애, 특히 수술 부위 감염으로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술 의사가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강씨 측은 사건 수술기록지에 수술 부위에 소독 방법 및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대해 의사가 외과적 무균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료법 22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부위 소독 방법, 과정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원 전 강씨의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였고 수술 후 감염의 일반적 증상 중 하나인 국소적 발적 등이 보이지 않는 등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재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병원 측이 강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 방법, 발현가능한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혈종고임 등 발생과 염증 발생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강씨도 서명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로 잡혔다.
- 거래소, 삼성전자·현대차 등과 밸류업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국내 주요 상장사 11곳과 한국거래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국거래소는 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KT, KT&G, 코리안리, 현대차,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KB금융, LG화학, 네이버가 참석했다.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적극적·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함에 있어 공시 관련 부담을 완하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므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거래소는 금일 대표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기업 밸류업 자문단에도 전달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표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셋째 주 중견기업, 넷째 주 성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5월 이후에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와 만든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을 4일 출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기존 헬스케어 암보험의 주 컨셉인 올 케어 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암치료 여정 전반의 보장을 빈틈없이 채워줄 신개념 암치료 보험을 지향한다.또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을 탈피하여 소비자 패널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신규 특약으로 반영 시켜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을 했다.(사진=미래에셋생명)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현재 업계의 암보험 상품들 중 보장이 취약했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검사(검진)’ 과 신규 ‘항암치료’ 영역, 항암치료 중 발생되는 ‘항암 부작용’ 영역의 보장을 강화했다.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신규 담보 중 ‘암특정치료비특약’ 3종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암특정치료비특약은 급여·비급여, 전이암·재발암 구분없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지급기간 이내에 암으로 ‘암 특정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연간 1회한, 최대 5년간 보장한다.이는 암 진단 후,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년간의 치료 여정에서 가입자들이 치료 방법에 따른 보장 여부와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여정에 대한 보장을 차별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특정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100만원 ~ 최대 3000만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암특정치료비특약(종합병원)은 실제 치료비에 비례하여 종합병원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으면 연간 치료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시 1000만원 단위로 최저 1000만~최대 1억원을 연1회씩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한다.미래에셋생명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보험기간 10년, 20년, 30년(갱신계약 5년단위)으로 가입은 15세 ~ 최대75세까지 가능하다. 더욱 편리한 암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인 질문만으로 간편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도 간소화 하였다.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은 소비자 패널 조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 하고 보험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가 잘 반영된 상품이다“며”’이번 신상품을 통해 암 환자들이 암 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