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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희진 측 "하이브, 여성 구성원 집까지 따라가 상식 밖 감사"[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하는 10일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에게 일을 맡긴 것이고,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이다.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대표 측 입장문 전문.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름 더위 날릴 '2024 소다 페스타' 2주차 라인업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소다 페스타’(2024 SODA FESTA) 1차 라인업이 9일 베일을 벗었다.‘2024 소다 페스타’는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성북구 꿈빛극장에서 8차례에 걸쳐 펼쳐지는 공연이다. 2주차 라인업에는 SAZA 밴드, 조은세, 위수, 곽태풍, 윤현상, 김승주, 이츠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1주차 라인업에는 찰리정, 로우행잉프루츠, 엔분의 일, 우물, 406호 프로젝트, 김마리, 다린 등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4 소다 페스타’는 ‘무더운 여름 펼쳐지는 탄산음료처럼 시원하고 활기찬 축제 같은 공연’을 표방한다. 록, 어쿠스틱, 재즈 등 다채로운 장르의 뮤지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부터 퇴근 후에도 주식 투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에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밝힌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입니다.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사장님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준서 증권학회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유관기관이 모여 구체적인 ATS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제언들을 수렴함으로써, 곧 출범할 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ATS 운영방안우리 증권시장은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ATS) 제도 도입(2013년 5월)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되어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로 거래 시간 5시간30분 증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및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 시 지정가를 주문하는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므로,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통합 시장관리방안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우선, 시장 유동성의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서는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최선집행의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 SOR: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실시간으로 자동집행하는 전산 시스템)또한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만의 Pre·After마켓(Pre마켓 시간: 08:00~08:50, After마켓 시간: 15:30~20:00)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한편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변동폭,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ETF와 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아울러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거래소와 동일하게 ATS도 공개매수 면제, ATS에 대한 NCR규제 등 배제)마무리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ATS가 될 넥스트레이드는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합심하여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AIC2024]AI와 헬스케어…“새로운 투자 기회 잡아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박미경 기자] 워렛 버핏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위험한 요술램프 속 지니’에 비유했다. AI 기술이 정교해 진위를 밝히기 어려우며,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세훈 BCC글로벌 한국&동남아시아 대표, 리처드 장 스트랫마인즈 설립자 겸 대표, 리난 리우 하이라이트 캐피탈 부사장, 셜리 후 오션파인캐피탈 상무, 김수민 유씨케이파트너스 대표, 이동준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파트너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첫 토론 세션에서는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되짚었다. 그는 “투자 관점에서는 고객을 잘 아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AI도 마찬가지”라며 “투자를 할 때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의 필요(니즈)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UCK파트너스는 연초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성공했으며,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김 대표는 “이전의 구강 스캐너는 무겁고 고가여서 매일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메디트는 고객인 치과의사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볍고 가격이 적정한 스캐너를 개발해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임플란트는 시술을 위해 훈련(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의사들에게 직접 시술을 위한 트레이닝까지 지원하며 엄청난 투자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 대표파트너는 국내 AI 의료 산업과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DHP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다.최 대표파트너는 “한국의 의료 규제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한국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AI 의료기기는 기존 문법에 따라 안정성과 효과성을 증명해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이후 병원에서 돈을 주고 (해당 기기를) 구입하면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동준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이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주목해 AI 관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준 대표는 “AI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사용자(유저) 친화적인지를 봐야 한다”며 “기술 트렌드를 포착하고 선진화된 산업 변화를 감지하는 게 투자 전략”이라고 말했다.리난 리우(Linan Liu) 하이라이트캐피탈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국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리난 리우 CSO는 “중국 시장은 여러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규제 풍토를 봤을 때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아직은 관망세”라며 “(하이라이트캐피탈은) AI를 헬스케어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전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에서의 AI, 데이터 학습훈련 등은 아직 초기단계”라면서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파묘' 천만 여운은 안 끝났다…6월 성수동에 '힙한 것'이 뜬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SM브랜드마케팅과 함께 영화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연다.영화 ‘파묘’가 SM브랜드마케팅과 함께 6월 14일(금)부터 6월 23일(일)까지 열흘간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파묘: 그곳의 뒤편’ 전시를 선보인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이번 전시는 개봉 시점이 지난 이후 열리는 만큼, ‘파묘’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관객 및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영화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전시존과 포토존, 그리고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스틸컷과 영상 등 자료도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판매되는 ‘파묘’만의 독창적인 굿즈와 방문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벌써부터 기대가 뜨겁다.먼저 전시존 및 포토존에는 영화의 배경이 된 주요 장소들이 디테일하고도 사실감 넘치게 구현돼있다. 극중 등장 인물인 상덕(최민식 분), 화림(김고은 분), 영근(유해진 분), 봉길(이도현 분)의 강렬한 기운이 느껴지는 ‘대살굿판’부터 박근현(전진기 분)의 관이 안치된 영안실, 수직으로 세워진 험한 것(김민준, 김병오 분)의 관과 커다란 주목이 자리한 산 정상의 모습까지 담아내 방문객들을 순식간에 ‘파묘’의 현장으로 초대한다.영화 ‘파묘’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녹여낸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모자, 티셔츠, 에코백 등 패션잡화는 물론 휴대폰 케이스, 미니어처 관 키링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판매될 예정이다. 축경이 새겨져 비는 물론 ‘험한 일’까지 막아낼 수 있는 우산, ‘파묘’의 콘셉트를 향으로 구현해 낸 인센스 스틱 등 이색 굿즈도 준비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외에도 영화 속 4인의 ‘묘벤져스’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미션 완료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이 마련돼있다. 굿즈 구성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쇼박스 및 ssoak 스토어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내에서 오컬트 영화 최초 천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가에서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국제영화제, 베이징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기록적인 판매를 달성하고 있는 VOD와 각본집까지, ‘파묘’의 면면이 모두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다.6월 전시 운영 소식을 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영화 ‘파묘’는 전국 극장은 물론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에서 VOD 서비스로도 관람할 수 있다.
-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변수될까 '촉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의대 증원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복지부는 앞서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지를 두고 번복을 거듭하다 전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약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 즉 법에 근거를 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보건 등 정원 관련 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 협의체가 아니라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 주장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현행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방 및 후생노동성의 자료의 경우 회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의자료와 의사록 즉 회의발언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회의록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작성을 기피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적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임을 우리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각 의대는 증원 없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잇따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사직전공의 907명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