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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해킹 대응…정부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해 2년여간 1014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가운데,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해 공공기관 전산망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어제(11일)발표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적어도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법원 전산망 해킹 개요도. 출처=경찰청SW 공급망 보안이 왜 중요한데?SW는 개발과 공급뿐 아니라 운영의 연결성으로 인해 생태계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에서 외부 SW 활용이 늘어나면서 보안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현재 공개 SW인 Log4j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웹 방화벽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문제는 Log4j가 어느 제품에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SW 공급망 보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1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에 납품되는 SW의 구성요소 명세서(SBOM)제출을 발표한 뒤, 올해 3월 보안관리 자체 증명서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역시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해 2026년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내용은?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12:00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있다.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출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개발단계부터 취약점 관리 지원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다.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곳에서는 ▲SBOM 생성 자동화 ▲SBOM 관리 ▲SW 보안취약점 추적·관리 등을 실증할 수 있다.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스테이지엑스 “1500억 3분기 이내 증자” 서울YMCA 우려 반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설립 자본금이 500억원에 불과해 1차분 주파수 할당대가(430억원)를 내고 나면 설비투자와 서비스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서울YMCA 우려에 입장을 밝혔다.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스테이지엑스는 10일 밤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 초기 자본금 2000억원,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A유치 2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이라고 다시 언급했다.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15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으니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정책금융, ‘현재로선’ 고려안 해스테이지엑스는 또 “현재 정책금융 4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예산 계획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정책 금융은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정책금융 4000억원이 국민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주장했다.스테이지엑스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서울YMCA의 주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 애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례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법인 선정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원래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할당법인 선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서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나, 일단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한 뒤,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 등록 조건을 붙일 때 재무적 우려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대금과 이행사항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할당 취소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행사항제출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조건부 할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사는 제출한 이행사항에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주파수 조건부 할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희진 측 "하이브, 여성 구성원 집까지 따라가 상식 밖 감사"[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하는 10일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에게 일을 맡긴 것이고,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이다.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대표 측 입장문 전문.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름 더위 날릴 '2024 소다 페스타' 2주차 라인업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소다 페스타’(2024 SODA FESTA) 1차 라인업이 9일 베일을 벗었다.‘2024 소다 페스타’는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성북구 꿈빛극장에서 8차례에 걸쳐 펼쳐지는 공연이다. 2주차 라인업에는 SAZA 밴드, 조은세, 위수, 곽태풍, 윤현상, 김승주, 이츠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1주차 라인업에는 찰리정, 로우행잉프루츠, 엔분의 일, 우물, 406호 프로젝트, 김마리, 다린 등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4 소다 페스타’는 ‘무더운 여름 펼쳐지는 탄산음료처럼 시원하고 활기찬 축제 같은 공연’을 표방한다. 록, 어쿠스틱, 재즈 등 다채로운 장르의 뮤지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부터 퇴근 후에도 주식 투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에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밝힌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입니다.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사장님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준서 증권학회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유관기관이 모여 구체적인 ATS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제언들을 수렴함으로써, 곧 출범할 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ATS 운영방안우리 증권시장은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ATS) 제도 도입(2013년 5월)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되어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로 거래 시간 5시간30분 증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및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 시 지정가를 주문하는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므로,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통합 시장관리방안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우선, 시장 유동성의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서는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최선집행의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 SOR: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실시간으로 자동집행하는 전산 시스템)또한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만의 Pre·After마켓(Pre마켓 시간: 08:00~08:50, After마켓 시간: 15:30~20:00)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한편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변동폭,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ETF와 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아울러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거래소와 동일하게 ATS도 공개매수 면제, ATS에 대한 NCR규제 등 배제)마무리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ATS가 될 넥스트레이드는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합심하여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AIC2024]AI와 헬스케어…“새로운 투자 기회 잡아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박미경 기자] 워렛 버핏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위험한 요술램프 속 지니’에 비유했다. AI 기술이 정교해 진위를 밝히기 어려우며,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세훈 BCC글로벌 한국&동남아시아 대표, 리처드 장 스트랫마인즈 설립자 겸 대표, 리난 리우 하이라이트 캐피탈 부사장, 셜리 후 오션파인캐피탈 상무, 김수민 유씨케이파트너스 대표, 이동준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파트너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첫 토론 세션에서는 ‘AI와 헬스케어…변혁의 시기,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되짚었다. 그는 “투자 관점에서는 고객을 잘 아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AI도 마찬가지”라며 “투자를 할 때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의 필요(니즈)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UCK파트너스는 연초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성공했으며,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김 대표는 “이전의 구강 스캐너는 무겁고 고가여서 매일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메디트는 고객인 치과의사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볍고 가격이 적정한 스캐너를 개발해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임플란트는 시술을 위해 훈련(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의사들에게 직접 시술을 위한 트레이닝까지 지원하며 엄청난 투자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 대표파트너는 국내 AI 의료 산업과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DHP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다.최 대표파트너는 “한국의 의료 규제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한국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AI 의료기기는 기존 문법에 따라 안정성과 효과성을 증명해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이후 병원에서 돈을 주고 (해당 기기를) 구입하면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동준 요즈마그룹코리아 대표이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주목해 AI 관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준 대표는 “AI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사용자(유저) 친화적인지를 봐야 한다”며 “기술 트렌드를 포착하고 선진화된 산업 변화를 감지하는 게 투자 전략”이라고 말했다.리난 리우(Linan Liu) 하이라이트캐피탈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국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리난 리우 CSO는 “중국 시장은 여러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규제 풍토를 봤을 때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아직은 관망세”라며 “(하이라이트캐피탈은) AI를 헬스케어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전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에서의 AI, 데이터 학습훈련 등은 아직 초기단계”라면서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