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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 ‘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 출시
  • 한투운용 , ‘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일 일본 핵심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는 일본을 대표하는 성장 테마 중 3개의 핵심 테마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3개 테마는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자동화·헬스케어다.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된 종목 중 테마별 10개 종목을 선별해 총 3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종목당 편입 비중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환헤지는 시행하지 않는다.일본 반도체 산업은 정부 지원금과 세계적인 기술력에 기반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본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공급처를 확대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부문 덕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화·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노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기술력을 축적한 결과 현재 시장 선도 기업을 일본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테마별 종목 선별은 위탁운용사인 도쿄마린자산운용(도쿄마린AM)이 담당한다. 도쿄마린AM은 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도쿄마린홀딩스의 자회사로, 1985년 설립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외화자산과 관련한 조사분석 및 운용 업무를 도쿄마린AM에 위탁했다. 특히 일본 운용사 중 관리자산(AUM) 10위권인 도쿄마린AM이 중소형주 및 성장주 스타일 주식 리서치 부문에 강점을 가졌다는 점도 위탁운용의 배경이 됐다. 도쿄마린AM은 유동성 및 건전성 지표를 감안해 약 4000개 종목으로 구성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리서치 등을 거쳐 최종 3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예정이다.문현덕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전략부 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속에 일본의 지정학적 및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일본 투자의 적기”라며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에 투자할 경우 서로 다른 성장 사이클을 가진 3가지 핵심 산업에 선별투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일본핵심성장테마펀드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펀드의 보수는 △A클래스 1.41% △A-e클래스 1.155% △C클래스 1.90% △C-e클래스 1.40% △C-Pe 1.36% 등 클래스별로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펀드 투자설명서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30 I 원다연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정의 달 맞이 건기식 구매법 안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정의 달 맞이 건기식 구매법 안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29일 안내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하고 부여한 것으로, 해당 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구와 인정마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1가지로 이뤄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정보에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더불어,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치며,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최근 온라인에서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2024.04.29 I 문다애 기자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이용자 전용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 오픈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이용자 전용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이용자 전용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앱을 통해 41종 통화로 무료 환전하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결제 및 출금 수수료 없이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오는 30일부터 트래블로그 이용자끼리는 외화를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하나머니앱을 통해 보유한 외화를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외화를 송금하려면 3~4일을 기다리고, 수취인 영문 성명, 외화를 송금할 은행 코드, 계좌 번호 등 확인할 사항들이 많았다.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자끼리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으면 외화 무료송금이 가능하다. 비회원인 경우는 가입 즉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무료환전한 외화 내에서 송금 할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면 △송금수수료 △전신료 △중개 및 수취 수수료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송금 받는 사람도 송금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트래블로그를 이용해 외화를 송금하면 이 모든 수수료가 무료다.이에 앞으로 트래블로그로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는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선물 할 수 있다. 과거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외화를 선물하려면 주중에 근처 은행을 방문해 환전하고 외화를 직접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 오픈으로 남은 외화를 환급하는 대신 선물 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와 ‘목표환율 자동충전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목표환율 자동충전’은 사용자가 설정한 환율보다 낮아지면 자동으로 외화를 환전해주는 서비스다. 하나머니에서 제공하는 41종 통화 모두 가능하며 충전할 금액 및 서비스 사용 기간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원하는 통화의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자주 환전 할 수 있다.이석 하나카드 디지털글로벌그룹장은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바일 환전으로 여행의 경험을 바꿔놓은 트래블로그가 만든 또 한 번의 혁신”이라며 “외화송금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한민국 1등 여행카드! 환전도 외화송금도 트래블로그가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최정훈 기자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코스나인을 ‘손절’하면서까지 현금 마련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 당분간 현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이면 내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3년 만에 코스나인 손절…경영권 확보 실패에 투자 손실까지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인 코스나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276만0000주(지분율 3.19%)를 주당 301원에 매각, 총 8억원을 챙겼다. 2021년 1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70억원을 들여 지분율 12%를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큐어가 코스나인 손절을 결정한 이유는 코스나인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데다 현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코스나인은 지난 24일 아이큐어와 아이큐어의 특수관계자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앞서 아이큐어는 코스나인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후 경영권 장악을 노렸지만 2022년 백광열 코스나인 대표 측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얻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이큐어는 2023년 1월 코스나인 지분 276만주를 45억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나인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이 때문에 아이큐어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과 함께 1년간 코스나인 주식 전량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아이큐어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코스나인이 지난달 29일 백광열·최영권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백광열·이병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아이큐어가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성자산 86억원뿐…단기 유동성 ‘적신호’아이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이 86억원으로 전년 538억원 대비 84.1% 감소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이 77.38%에서 33.33%로 떨어진 것이다. 단기차입부채만 714억원에 달하는데다 판매관리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해왔기 때문에 당장 현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다.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현금난에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코스나인 지분 매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나머지 지분이 사실상 보호예수로 1년간 묶이자 다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모색했다.일례로 아이큐어는 지난해 유형자산이었던 15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아이큐어는 해당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서 임대수익 2억원을 챙겼다. 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매각에도 나섰지만 자회사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신 아이큐어는 순손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아이큐어펩젠, 한국구독경제서비스 등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들을 청산했다.◇외부 자금 조달보단 내부 자산 매각 통해 현금 마련할 방침2022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7억원을 조달한 이후 2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이큐어 측은 “주주 배정 유증은 이미 지난해에 했다”면서 “주주배정 유증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아이큐어 관계자는 “내부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큐어는 올해에도 자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일부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이큐어는 현재 상당기간 운영 가능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해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아스피린…수술 전 중단해도 되나요?
  • 아스피린…수술 전 중단해도 되나요?[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이미지=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뇌졸중 병력이 있던 사람들, 특히 뇌경색이 있던 사람들은 뇌경색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혈전제인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뇌경색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교육하는 부분이 처방받은 항혈전제를 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절대 마음대로 중단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커서 이러한 항혈전제를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有 병력 약물 중단 후 수술…재발률↑뇌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이 약물을 중단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뇌경색의 재발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 치료를 위해 약물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를 잘 알고 약물 중단 기간을 최소화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항혈전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마취하고 진행하는 수술, 특히 암, 정형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수술 등 광범위 조직손상을 동반하는 대수술의 경우 항혈전제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경우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복용하는 항혈전제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항혈전제는 중단하는 것 자체도 뇌졸중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지만, 수술로 발생하는 색전, 저혈압 및 저관류 상태, 조직저산소증, 전신염증 상태 등으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보통 수술 관련 뇌졸중은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30일 이내 발생하는 뇌졸중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수술 후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30일 째 치명률도 30%나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클까? 우선 수술하는 부위가 중요하다. 심장, 경동맥, 신경계 등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뇌졸중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전후 뇌졸중 발생률은 1.4~2% 정도며,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은 무증상 협착인 경우 11%, 증상협착인 경우 한쪽 경동맥 협착인 경우는 18% 정도, 양쪽 모두 협착인 경우 26%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 판막 수술이나 대동맥 수술인 경우는 5-10% 정도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있다. 경동맥 수술인 경우는 수술 관련 뇌졸중 위험도는 5.5~6.1% 정도이다. 그렇다면 비심장, 비신경계수술인 경우는 어떨까? 그 위험도는 0.1~1% 정도로 훨씬 낮다. 하지만, 이전 뇌졸중이 있던 경우는 3% 정도의 위험도를 갖게 되며, 이전 경동맥협착이 있던 경우는 3.6%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뇌졸중 병력이 비심장 및 비신경계 수술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은 필요성, 이득, 위험도를 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단순 발치 약물 유지 가능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언제쯤 수술을 하는 것이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 비응급, 비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수술관련 뇌졸중 발생 위험도는 20배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도는 뇌졸중 발생 9개월 이후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재는 비응급인 경우 뇌졸중 발생 최소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추천한다. 하지만 응급수술이거나 암과 같이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뇌혈류 자동 조절능력이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2주기간과 뇌졸중 발생 1개월 이내 재발 등을 고려해 최소한 4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어떤 치료를 받을 때 항혈전제를 중단해야 할까? 심장, 흉부, 복부, 신경계, 비뇨기, 정형외과 수술 등은 출혈 고위험 수술이기 때문에 항혈전제는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 발치, 치주수술, 스케일링은 약물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출혈위험이 미약한 시술이며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고위험군에서는 약물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 조직검사 하지 않는 내시경의 경우도 약물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하다. 보통 출혈 고위험 수술에서 복용하게 되는 항혈전제의 추천되는 약물 중단 기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스피린은 수술 7일 전, 클로피도그렐은 5일전, 실로스타졸은 2일전, 심방세동 환자들이 복용하는 DOAC 혹은 NOAC 은 정상 신기능 환자에서는 2일 전 중단이다. 따라서, 수술일정이 잡혔다고 하여 수주 전부터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약물 중단 기간을 최소화 해야 수술 관련 뇌졸중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 후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와중에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다. 건강과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중단과 수술로 인한 뇌졸중 재발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해야겠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 마음대로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수술 혹은 치료로 인한 위험도, 약물 중단 가능성, 중단 기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치료를 시행해야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4.27 I 이지현 기자
'시세보다 60%나 비싸?'···車부품 가격 '뻥튀기'
  • '시세보다 60%나 비싸?'···車부품 가격 '뻥튀기'[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평균 22만원 보닛 부품, A부품 대리점에선 30만원대네’(사진=게티이미지뱅크)◇22만원대 보닛 부품이 36만원대로 둔갑A대리점은 차량 보닛에 쓰이는 ‘판넬 어셈블리 후드’ 부품가격을 시세(22만5000원대)보다 60%가량 비싼 36만원으로 부풀렸다. 가격을 올려받더라도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차량부품과 금액까지 세세한 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리 장부에는 정상 단가로 기입하고 보험 청구시 부품가격을 허위로 올리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A대리점의 꼼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꼬리를 밟힌다. 국내 한 보험사가 방대한 손해사정 데이터를 모아 ‘보험사기 혐의 탐지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계약·자동차사고 데이터를 모아왔을 뿐, 자동차 손해사정 분야 데이터는 활용하지 않았다. 규모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2010년부터 2018년의 국산 자동차 대물 처리 실적 640만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모아보니 사고 1건당 공임 및 부품 청구는 평균 20개로 집계됐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보험사에 청구되는 부품·공임비 항목이 평균 20여개였다는 의미다. ◇시기별 부품 단가 살펴보니···4.5만건 이상징후 탐지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1억2000만 항목의 공임·부품 청구내역을 대용량 데이터로 구성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부품별 차트를 만들고, ‘시점’과 ‘단가’를 변수로 잡았다. 판넬 어셈블리 후드 부품을 예로 들면, 시기별로 정상 청구 가격을 설정한 뒤 이 가격대와 동떨어진 ‘이상 가격’을 찾아냈다. A대리점은 각 시기별 청구단가에 대한 통계적 상한선을 4번이나 초과했다. 이상징후 프로그램을 전체 부품청구 데이터에 적용하자, 혐의 건수 기준으로 약 4만5000건의 이상징후가 탐지됐다. 혐의 금액은 1억26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청구업체별 관점에서 보면 A대리점의 과다청구 빈도는 타업체 대비 월등히 높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A대리점의 부품 과잉청구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과잉 청구액은 모두 환수됐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4.27 I 유은실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육아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력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 특성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폭넓은 복지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추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이던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올해 변경된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유급휴가 3일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는 최대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4주를 더 늘린 셈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올해부터 같은 내용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출생률 문제가 피부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의 육아복지 제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임신한 모든 여성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기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파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에 상관없이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법에서 정한 1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에서 시행 중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저출생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기업은 국내 출생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출산 확률은 중소기업의 1.4배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총 4364명으로 특히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는 △2020년 856명 △2021년 999명 △2022년 1310명 등 점차 늘고 있다.기업들은 계속해서 복지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쉬자”며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다.
2024.04.26 I 조민정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관련해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바람직한 방송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김 위원장은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해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4.04.26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속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으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또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평가 분야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투자자별 잔고를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보겸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차관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국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차관보는 또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외에 중동 지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24일 보도했다.출발 소식 외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의회 의장 등을 만나고 양측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도발을 서로 단행한 직후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거래를 해왔다. 이란은 1987년 북한의 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다.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등 분야에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무기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외교부는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2024년 동반성장 컨벤션’을 개최했다.‘함께하는 미래 더 큰 가능성’이란 동반성장 슬로건 아래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최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이사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51개 파트너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파트너사 대표들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 발표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의 ‘ESG 특강’, 파트너(협력사)사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4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151개 파트너사와 ‘동반선장 컨벤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국 영국엘리베이터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이종배 충주시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파트너사간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협약식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관리 우수 파트너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파트너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동반성장 컨벤션’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3년부터 상생 경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트너사에 대한 운영 및 연구개발 자금 대여, 채용 공고 게시판 운영,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가 24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151개 파트너사와 ‘동반선장 컨벤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국 영국엘리베이터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이종배 충주시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글로벌 경쟁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견실한 동반자로서 자리를 지켜준 파트너사들이 있었다”며 “상생경영을 통해 미래를 함께 꿈꾸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정순일 충주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참석해 상생협력을 위한 현대엘리베이터와 파트너사 대표들의 노력에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2024.04.24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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