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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하려 했던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심양에서 밀크티 스틱 제품에 ‘러미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남성도 검거됐다. 와인을 전달한 공범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한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와인 6병에 든 원료 물질로 필로폰 5.6㎏ 제조남성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1계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A 및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밀크티 스틱’에 섞어 밀수입하고 전문 의약품 프레가발린을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밀수입한 피의자B 등 2명을 검거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피의자 A씨는 마약류 제조 등의 혐의로, 밀크티 스틱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섞어 국내로 들여온 B씨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중국인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와인 6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완성한 필로폰 약 2㎏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마약수사대에 의해 지난달 23일 검거됐다. A씨에게 와인병을 건네 준 대만인 C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수배 중이다. 마약거래가 통상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상태여서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남성신 마약수사대 1계장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와인병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압수한 원료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물질임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말 밀크티에 ‘러미라’ 섞어 밀수입화이트 와인 속 담긴 마약 성분(영상=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23일 공범이 중국 심양에서 30㎏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어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숨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 45.6ℓ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러미라는 기침감기약으로,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러미라를 소주에 섞은 것을 정글주스로 부르며 환각을 위해 남용되면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프레가발린은 신경통약을 구성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남용 시 환각증상을 일으킨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입 피의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월 3일 체포했으면 같은 달 12일 구속 송치했다. 남 계장은 “B씨는 단기간에 거액의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부산 일대에서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 및 제조하다 남은 필로폰 원료물질 약 300㎖, 러미라가 들어 있는 분말 밀크티스틱 약 30㎏(1000봉지), 프레가발린 45.6ℓ를 압수했다. ◇ “국과수 정밀 검사서 모두 검출…유혹 넘어가지 말아야”분말 제품인 밀크티스틱에 들어 있는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경찰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정 마약류 경우 각종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약할 수 있으나,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검출이 되므로 절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병서 기자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2024.05.16 I 이연호 기자
운동권 출신 우원식, 당직자·시의원 거쳐 제22대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
  • [프로필]운동권 출신 우원식, 당직자·시의원 거쳐 제22대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수장으로 뽑힌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후보(66)는 당직자, 서울시의원 등을 거쳐 5선 고지를 달성하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GT(김근태)계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첫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 후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고문 계파로 분류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했다.1957년 서울 출생인 우 후보는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공학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다가 제적, 투옥됐다. 이후 반독재 투쟁을 이끌다가 1988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평민당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을 시작으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그는 당직자와 서울시의원 등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부대표와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 원내대표를 지냈다.그는 민주당에서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인 레켓벤키저를 방문해 최고경영자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에도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맡았다.당내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1957년 서울 출생 △연세대 토목공학 학사 △연세대 환경공학 석사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제17대·19대·20대·21대·22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5.16 I 이수빈 기자
신한은행, 신한갤러리 신진작가 공모전시 개최
  • 신한은행, 신한갤러리 신진작가 공모전시 개최
  •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김태희, 윤이도 작가의 전시회 ‘City-CT : Anti-aging’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김태희, 윤이도 작가는 ‘2024 Shinhan Young Artist Festa’에서 선정된 작가들이다. ‘Shinhan Young Artist Festa’ 공모전은 신한은행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80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누적 164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매년 말 공모접수를 받아 개최되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4개팀이 한 해 동안 신한갤러리에서 전시의 기회를 갖게 된다.전시 관련 비용은 신한은행에서 모두 부담하며 작가들에게 작품 지원비를 비롯해 전시 홍보 영상, 리플렛 제작, 관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City-CT : Anti-aging’ 전시는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신한갤러리 관계자는 “작년말 공모접수에 183팀, 총 645명의 신진작가들이 참여해 약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작가들의 첫 전시”라면서 “관람객 분들이 많이 방문해주셔서 좋은 작품도 감상하고 작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갤러리는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강남구와 함께 매 전시마다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림 같은 오후’는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할 수 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 자료를 거론하며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 연속↑…'상승 국면' 진입
  •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 연속↑…'상승 국면' 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오르며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1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이다. 서울과 함께 인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113.4로 한 달 새 8.9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경기의 소비심리지수는 109.8에서 109.7로 소폭 내렸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3월 100.8에서 4월 100.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9.3포인트), 대구(-8.5포인트), 세종(-6.8포인트), 강원(-5.8포인트), 충북(-5.2포인트)에서의 하락 폭이 컸다. 대구(94.1)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1.3)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하강 국면으로 떨어졌다.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7.3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르며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7.4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0.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0으로 1.4포인트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95.6으로 0.9포인트 떨어졌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이 3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1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26.75% 증가한 수치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이를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3884만1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859만200원 △60㎡ 초과~85㎡ 이하 3729만원 △85㎡ 초과~102㎡ 이하 4116만4200원 △102㎡ 초과 4540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부터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당 789만원(3.3㎡당 2603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8.04% 올랐다. 다만 인천과 경기지역의 ㎡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551만2000원(3.3㎡당 1818만9600원), 638만9000원(3.3㎡당 2108만3700원)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4월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HUG)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638만3000원(3.3㎡당 2106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6.42%증가했다. 또 기타 지방은 441만8000원(3.3㎡당 1457만94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전년 동월 대비 10.46% 증가했다.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전년 동월 대비 17.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동월(9243가구)대비 93% 증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428가구였으며, 이중 서울에는 총 114가구가 분양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598가구, 기타지방은 4821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K뷰티'로 즐기는 한국여행…'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6월 개최
  • 'K뷰티'로 즐기는 한국여행…'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6월 개최
  •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포스터 (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6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더 아름다워진다.‘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다. K-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K-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다. K-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K-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K-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서울 내 명소를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K-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홍대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를 즐길 수 있다. 성수에서는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과 패션 유행 특강,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명동에서는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광화문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K-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항공 및 호텔업계도 참가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여행사의 경우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이 K-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김명상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육군, 한 달간 모하비 사막 폭염·모래바람 극복하며 한미 연합훈련
  • 육군, 한 달간 모하비 사막 폭염·모래바람 극복하며 한미 연합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 육군의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이하 NTC)에 파견돼 한 달여 간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 훈련단이 16일 복귀했다. NT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포트 어윈(Fort Irwin) 기지에 있다.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약 2400㎢ 규모의 훈련장이다.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한 기후 등 극한의 사막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이번 미 NTC 훈련단은 지난 2월 육군 8기동사단을 중심으로 131명의 장병을 선발해 중대급 테스크포스(TF)로 편성했다. 국내에서 두 달여간의 훈련 준비를 마친 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그간 한미는 NTC 소부대 연합훈련을 2014년부터 진행해왔다. 한국군 중대급 기계화보병부대가 참가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NTC 훈련은 한국군 KCTC 훈련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전에 가까운 전장 상황 속에서 일주일 이상 주·야 연속 고강도 전술훈련과 실탄사격이 포함된 전투사격 훈련을 진행한다.특히 이번 훈련은 미2사단 1스트라이커 전투여단과 함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전투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훈련단은 미군들과 훈련 및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사막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열순응 훈련, 숙영지 편성, 훈련지역 지형정찰, 훈련단 작전계획 보완, 제병협동 리허설 등을 진행했다.훈련 10일째부터는 워리어플랫폼으로 무장한 상태로 실제 훈련지역에 전개해 미군과 함께 전문대항군에 맞서 주·야 연속 8일간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5일간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전투사격 훈련을 주·야로 실시했다. NTC 훈련단 중대장 주은총 대위는 “훈련 준비부터 종료까지 ‘훈련이 곧 작전이고, 작전이 곧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치열하게 훈련에 임했다”며 “그 결과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에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미군들과 다양한 전장 상황을 극복하면서 진한 전우애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체감했다”고 말했다.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현장 모습 (사진=육군)
2024.05.16 I 김관용 기자
`10배 뻥튀기` 허위 서류로 보조금 슬쩍…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10배 뻥튀기` 허위 서류로 보조금 슬쩍…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컨설팅 업체를 통해 2400만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2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판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유량측정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 관계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B씨에게 “해외규격 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그 업체에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C씨는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 홍보글을 관련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는 업체 대표들이 글을 보고 연락하면 “시험비에 기업의 자부담금이 있지만 시험비를 부풀려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4~10배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하면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이 전자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자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C씨를 통해 2018년 11월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 3개를 B씨 업체에 의뢰해 총 231만원인 인증시험비를 2409만원로 책정받았다. C씨는 부풀린 시험비를 A씨의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한 뒤 같은 날 이 업체가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B씨의 시험기관에 돈을 송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1533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부 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됐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C씨 등 주범들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5.16 I 이영민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출시…7월부터 1·2·3·5일권 도입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출시…7월부터 1·2·3·5일권 도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서울시)‘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은 1일, 2일, 3일, 5일권 등 총 4개 권종으로 구성한다. 가격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만원, 5일권 1만5000원이다. 선택한 기간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관광권 이용자도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입장료 50% 할인 등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는 문화·공연 시설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시는 단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교통 패스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관광객의 호응이 크다. 서울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국내 최초 무제한 단기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도입했다.7월부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종로구 청계천로), 명동 관광정보센터,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는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 리플릿과 영문 안내 홈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내국인 관광객은 실물·모바일 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히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거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선설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 후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1, 2, 3, 5일권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1, 2, 3, 5일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후동행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30일 권과 달리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관광권 출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개념 교통혁신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몸·마음 건강 챙긴다"
  • 서울시,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몸·마음 건강 챙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난임시술로 인한 부부의 신체·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올해 난임부부 총 100쌍을 대상으로 초기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난임 시술·치료과정 교육,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부부가 처음 ‘난임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를 원하는 절실한 마음에 배란유도 호르몬 주사 등 각종 난임 시술을 서두르게 되는데, 시술로 인한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두려움·압박감 등 심리적 어려움 또한 부부가 오롯이 감내야 해 마음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진행하는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난임을 극복한 경험자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난임멘토 1:1 매칭’도 제공한다.난임·비뇨기과·정신건강·영양·운동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가 이뤄지며 숲 체험, 걷기대회, 부부 모임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바일 통한 주차별 식단관리, 운동 습관, 마음 건강 챙기기 등도 병행한다.시는 난임 진단 후 건강보험 지원기준 4회 이하 시술을 받은 ‘초기 난임부부’ 100쌍(기수별 25쌍)을 모집, 올해 총 4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부부에 선정되면 8주 동안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누리집에서 6월 7일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되며, 참여자 모두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오는 18일 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제1기 참여 난임부부 25쌍(50명)이 함께하며 서울시·서울의료원 가임센터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초기 난임이 고위험 난임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난임극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구, 타 기관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신체·심리적 관리를 잘한다면 극복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며 “많은 부부가 난임을 극복하고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매일 아침 목소리·수어로 뉴스 제공…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매일 아침 목소리·수어로 뉴스 제공…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장애인 대상 신문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저시력자·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도 제공한다. 발행주기도 격주 1회에서 주중 매일(월20회) 받아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뿐만 아니라 1000여개 장애인시설과 기관에 보급하던 장애인 대상 종이신문 3종(약 12면)을 종이 2종, 전자 1종으로 세분화하고 대상도 시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확대한다. 전자신문은 시범적으로 3000명의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장애인신문’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등을 담은 전문지로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현재 발행중인 한국장애인신문·서울복지신문·장애인신문 3종 중 한국장애인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변경된다.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 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특히 종이신문은 불가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3000명 선착순 마감한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는 물론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읽어주는 뉴스, 수어로 보여주는 뉴스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하고 더 많은 뉴스 전달로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뚝섬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꿈틀나루’는 연면적 891㎡, 놀이공간 430㎡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도 가장 크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콘셉트로 △꿈틀나루를 소개하는 공간 ‘탐색스토리’ △한강을 모험하는 ‘모험의 배, 나루호’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는 ‘넘실넘실 물결위로’ △다양한 재료·색에 대해 체험하는 예술창작 놀이공간 ‘알록달록 미로정원’ △디지털 미디어 놀이공간 ‘변신, 자벌레와 친구들’ △영유아 아이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꿈틀꿈틀 자벌레 정원’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꿈틀나루’는 화요일~금요일(09:30~17:30) 총 3회, 토요일~일요일은(09:30~20:00) 총 5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이용 대상은 0세~6세의 영유아와 아동이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한편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시립 1호점(동작 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중곡3동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서울 전역에 74개소가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올해도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총 130개소 확대 개관할 예정이며 특히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곳곳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있다“며 ”한강공원 최초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뚝섬 자벌레점’은 한강과 어우러진 이색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배운 기자
1분기 부동산 거래량 9.8% 증가…"아파트 거래가 반등 이끌어"
  • 1분기 부동산 거래량 9.8% 증가…"아파트 거래가 반등 이끌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2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던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올해 1분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공장·창고 등(집합) 유형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부동산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1분기 부동산 거래량 전분기 대비 9.8% 증가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5월 2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5만 7204건으로 2023년 4분기 거래량인 23만 4312건과 비교해 9.8%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24만 4252건)와 비교해서도 5.3% 상승한 수치다. 거래금액의 경우 77조2065억원으로 직전분기 68조 5036억원 대비 12.7% 늘었다. 전년 동기(67조 522억원) 대비해서는 15.1% 오른 수준이다.각 유형별 매매량은 공장·창고 등(집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4.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어서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연립·다세대(1%)가 직전분기 보다 증가했다.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줄었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분기와 비교해 아파트가 35.4%, 공장·창고 등(집합) 23.7%, 오피스텔 9.3%, 공장·창고 등(일반) 7.7%, 상업·업무용 빌딩 7.5%, 연립·다세대 3.2% 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상가·사무실은 18.6% 하락했고, 뒤이어 토지가 12.6%, 단독·다가구가 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1분기 총 아파트 거래건수는 10만 240건으로, 직전분기(8만 1266건)와 전년 동분기(8만 5130건) 대비 각각23.3%, 17.7% 올랐다. 거래금액도 39조 4510억원으로 직전분기(29조 1459억원)와 비교해 35.4% 높았고, 전년 1분기(32조 5483억원)에 비해 21.2% 상승했다.시도별로는 제주와 대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었다. 1분기에는 서울에서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되며, 직전분기(5834건)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54.5%)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천이 6530건으로 40.4%, 경기가 2만5482건으로 36.9% 상승하며 수도권의 상승이 돋보였다. 뒤이어 울산 2988건 24.3%, 광주와 전북이 각각 3576건, 4466건으로 19.5%, 대구가 5609건으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경남이 전분기 대비 10%대의 증가세를 보였다.서울은 거래량과 함께 거래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4분기 6조 911억원에서 61.2% 증가한 9조 8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인천이 1조 6758억원에서 45.9% 증가한 2조 4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가 44.5% 증가한 12조1527억원, 울산(29%, 9133억원), 전북(28.6%, 9006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1조 1774억원)과 광주(1조 25억원)는 22.7% 증가했다. 이 외에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 부산 순으로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가·사무실 거래량 감소…오피스텔은 소폭 상승상승 흐름을 보인 아파트와 달리, 상가·사무실은 지난 분기 대비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거래량은 9651건으로 작년 4분기1만 249건에서 5.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거래금액도 3조 5104억원으로 직전분기(4조 3137억원) 대비 18.6% 하락했다.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거래량은 6990건으로 6764건을 기록한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 3.3%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직전분기(1조 3333억원) 대비 9.3% 늘어난 1조 4567억원으로 확인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총 8곳에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하락한 반면 9개 지역에서는 상승하며 지역별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이 64.2% 줄어든 76건, 세종이 57.6% 감소한 28건을 기록했으며, 울산과 충북도 각각 28%, 21.7% 하락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전년 동기(9건, 11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11.1%, 147.1% 상승하며 크게 오른 수준이다. 이외에 부산, 광주, 경북, 충남 순으로 총 8개 지역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1분기 반등했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24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마켓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모바일 앱 및 공식 홈페이지 내 부동산 인사이드-마켓 리포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16 I 이윤화 기자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기 여자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16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봤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공직자는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으냐.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면 그건 공직자가 아니다. 그 공직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고 적었다.홍 시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자 야권은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이날 안 의원은 발단이 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도중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되서 빨리 결론이 나올 사안”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말했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증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보탰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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