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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내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낸 금액은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다.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과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검토한 후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먀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 초파일·스승의날 전국 비소식…강원산지엔 눈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초파일)이자 스승의 날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부처님 오신날을 사흘 앞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그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비가 오겠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전 12시 사이 전북과 전남권 북부, 경남권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 비가 그치겠다. 다만, 충북은 오는 16일 오전 6시까지, 강원도와 경북은 같은 날 오후 12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 사이 강원산지는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조언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인천·경기서부 5~20㎜ △서해5도 5~10㎜ △강원영동 20~80㎜ △강원영서 5~4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북 5~10㎜ △광주·전남북부 5㎜ 미만 △경북북동산지·경북북동동해안 2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 △부산·울산·경남 5㎜ 미만 등이다.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을 보면 △강원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3㎝ 눈이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9~16도, 낮 최고 기온은 16~27도 사이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새벽 사이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간판을 포함한 실외 설치물 등의 관리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유의 △산간도로와 터널 입·출구 주의 △야외 작업 활동 시 천둥·번개로 인한 사고 유의 등을 조언했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새벽부터 서해먼바다에, 오후부터 남해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서 차차 바람이 35~65㎞/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단 6일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 장면. 엠피앤컴퍼니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 오는 19일 다섯 번째 시즌 막을 내린다.공연제작사 엠피앤컴퍼니는 넥스트 투 노멀(이하 넥투노멀)이 서울 강남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넥투노멀은 극작가 겸 작사가 브라이언 요키와 작곡가 톰킷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은 2009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이후 토니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돼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010년에는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했다.극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과거 상처로 인해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 엄마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딸 나탈리, 다이애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려 노력하는 아빠 댄, 다이애나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 게이브는 저마다 한계에 다다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피어나는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한국에선 2011년 초연했다. 최재림, 서경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다.이번 시즌엔 최정원, 배해선(다이애나 분), 이건명, 마이클 리(댄 분), 산들, 유회승, 홍기범(게이브 분), 김환희, 이서영(나탈리 분) 등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더불어 극의 완성도를 더하는 중독성 강한 넘버와, 3층 철제 구조물로 이뤄진 무대 구조물 등도 특징이다.울림을 전하는 넥투노멀은 이번 시즌 6회차 공연만을 남겨놓고 있다. 캐스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포스터. 엠피앤컴퍼니 제공.
-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해외온라인 쇼핑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에 나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단 복안이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5일 시에 따르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첨가물검사팀·화장품연구팀 등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원을 재배치해 10여명으로 이번 TF를 꾸렸다.검사장비도 확충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이 위주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늘렸다. 검사는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을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은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같은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상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해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이르면 내달부터 이 체계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서로 격주로 발표할지, 서울시와 연구원이 각자 분야를 맡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조율 중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저렴한 제품으로 이슈가 되는 중국 쇼핑물의 국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대책에는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둘째 주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붕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