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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해외온라인 쇼핑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에 나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단 복안이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5일 시에 따르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첨가물검사팀·화장품연구팀 등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원을 재배치해 10여명으로 이번 TF를 꾸렸다.검사장비도 확충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이 위주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늘렸다. 검사는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을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은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같은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상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해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이르면 내달부터 이 체계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서로 격주로 발표할지, 서울시와 연구원이 각자 분야를 맡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조율 중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저렴한 제품으로 이슈가 되는 중국 쇼핑물의 국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대책에는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둘째 주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붕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