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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일부는 좋은 곳에 쓰고 일부는 저를 오랫동안 돌봐준 이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독거노인·미혼싱글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매, 즉 3촌인 방계혈족이 있어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사연자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재산이 기부와 이모에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자신의 뜻대로 상속될까요? △민법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을 우선하므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유언 중 민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재산 일부는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이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해 두면 사연자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해 두었더라도 유언대로 실현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은행 예금을 찾는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재산처분 외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방식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에 장례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신체 처분 즉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칩니다. 또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장례절차 또한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 적어둔다면, 장례 방법에 대해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망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봄맞이 여행부터 잦은 출장까지…KTX 할인엔 어떤 카드?[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을 떠날 때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지방 유학생, 기러기 가족, 출장이 잦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기차값 부담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줄 KTX할인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7일 오전 서울역에서 KTX 승객들이 하차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신한카드의 ‘삑카드(B.Big)’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계음이 떠오르는 이름처럼 교통 할인 특화 카드입니다. KTX는 물론 택시까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00~1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일 최대 6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하나카드의 ‘카카오T 하나카드’도 KTX 할인과 SRT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KTX, SRT 이용 시 5%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0원 이상 결제 시 한 달에 최대 1만원까지 KTX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할인 횟수나 금액 제한이 없어서, KTX와 SRT를 하루 두 번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금액이 10만원을 넘는 소비자에게 쏠쏠하겠습니다. 또 이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T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한 달 최대 2000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출장과 외근으로 기차와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면 매월 최대 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삼성카드의 ‘탭탭 I’ 카드를 통해서도 KTX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상 패키지’와 ‘여가 패키지’ 중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여가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KTX 할인을 포함한 철도, 항공 등의 교통과 숙박, 여행사 등의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 SRT를 포함해 철도 결제를 건별 3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000원을 결제일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KTX 할인 혜택을 매월 최대 2회, 건당 5000원씩 총 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4만9000원, 전월 실적은 50만원으로 다소 높긴 하지만, 일상생활·여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자격증 응시 비용으로만 ‘3분의 1’을 쓰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취업하는 데 필수 스펙이 돼 버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채용 시장 열렸는데…웃지 못하는 취준생 2024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지만,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물가에 주요 시험 응시료마저 인상되는 등 구직 비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보는 어학 시험 중 하나인 토익 응시료는 올해 기준 일반접수 4만8000원, 특별접수 5만2800원이다.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다른 어학 시험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시험 시간이 총 20분에 불과한 토익스피킹은 응시 비용이 8만4000원, 토플은 220달러(한화 약 29만원), 아이엘츠 29만9000원에 달한다. 토익과 함께 3대 필수 자격증으로 꼽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본 난이도 2만2000원(심화 난이도 2만7000원),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4만5500원(필기 2만500원, 실기 2만5000원)이다. 특히 컴활 시험은 올해 초 3만9500원(필기 1만9000원, 실기 2만2500원)이었으나 지난 3월 1일부터 15% 이상 인상된 금액이 적용됐다. 취준생들은 ‘토컴한’(토익·컴퓨터활용능력·한국사) 3대 자격증에만 응시해도 11만5500원이 들어간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들이 더 유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25)씨는 이번 달에도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10만원을 훌쩍 넘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자격증 점수와 숫자는 ‘고고익선’, ‘다다익선’으로 여겨져 많은 취준생은 일정 점수를 획득한 이후에도 고득점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곤 한다. 김씨는 “주변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쿠팡 배달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다”며 “공부하기도 바쁜데 벌이 때문에 새벽 근무까지 불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5년 차 윤모(28)씨도 최근 공기업 재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응시 비용에 깜짝 놀랐다. 5년 전 취준생 시절 때보다 전반적으로 비용이 20~3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며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책정이라고 해명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토익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응시료가 낮은 편”이라며 “2021년이 마지막 인상이고, 당시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시험 관련 제반 비용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5년 만에 인상했다”고 말했다. ◇학원·교재·스터디룸 전부 ‘돈’응시료뿐만 아니라 물가의 전반적 상승은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취준생들은 학원비와 교재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공부할 공간’을 찾는 데도 돈이 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씨는 “4년 전에 취업할 때는 그래도 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도서관을 빼면 마음 편히 공부할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함모(25)씨는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하다 보니 커피값이나 스터디룸 비용이 부담스러워 최근에는 집에서 멀더라도 청년센터 같은 무료 공간을 찾아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취준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응시료와 같은 항목은 사각지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장인과 취준생 등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취준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토익이나 한국사 등 일부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토익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상 규모나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고용정보원 측은 “직무 관련 법정 훈련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준생의 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프로그램 목적이 직업훈련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낙선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만들었다”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암사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광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낙선 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고심해 고른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으나 이 후보는 득표율 46.72%를 얻으며 53.27%를 얻은 안 후보에게 패했다.이 후보는 먼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며 “험지에서 도전하고 패배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낸다”며 다른 후보들을 다독였다.이 후보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며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아파트 상가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봤다. 탄천·운중천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운동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분당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정치가 정말 이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 해결하고 싶었던 지역의 현안도 적었다. 그는“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게 늘어선 줄, 판교에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보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 부족함에 있다”며 “분당 판교 주민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패배를 인정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라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글도 남겼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배우 남규리도 앓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이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수 겸 배우 남규리가 최근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남씨는 게임을 많이 해서 손목터널증후군이 왔다며 손목 통증으로 인해 기타도 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가장 흔한 손목 통증의 원인 중 하나며, 손가락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질환이다.우리 몸의 손목 앞쪽에는 뼈와 인대로 형성돼 있는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있다. 수근관으로는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 통로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손상되고,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손목터널증후군은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 가장 흔하며 중년 이후의 여성, 비만인 사람, 당뇨병 환자,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임신 중에 이 증후군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거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서도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는 16만명이었으며 남성 4만 4000명, 여성 12만명으로 여성이 약 3배 정도 많았다.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의 골절 및 탈구로 수근관이 좁아져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골절된 뼈가 잘못 붙거나 붙지 않는 후유증으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손목 통증과 함께 엄지, 검지 및 중지, 손바닥 부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 저림이 나타난다.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없다. 심한 경우에는 잠자는 도중에도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껴 손목을 터는 동작을 하면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운동 마비 증상도 나타난다. 엄지 쪽의 감각이 떨어져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발생하기도 하며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 쓰기도 한다. 찬물에 손을 넣거나 날씨가 추우면 손끝이 유난히 시리고 저린 증상도 흔하게 관찰된다. 또한 물건을 들다가 자주 떨어뜨리고, 팔을 올렸을 때 팔목에서 통증이 발생한다.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된다.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는 증상이 가볍고 근육 위축이 없는 환자에게 가능하다. 수술 치료를 받으면 저린 감각과 야간통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손목터널증후군을 오래 앓아왔거나 근위축이 심하다면 회복이 느리고 일부 증상이 남기도 한다.세란병원 홍경호 상지센터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은 팔, 어깨, 목까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등의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한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진료 시에는 감각이상의 위치와 정도, 운동기능 약화 정도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홍 센터장은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만 초기에 증상이 미약해 환자가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방치할수록 엄지 쪽 뿌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고, 평소 꾸준히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AI 경제 효과 310조에 대한 생각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보수 강세서 '박빙세' 분당…누가 더 재건축 잘 할까 경쟁[4·10격전지]
- [성남(경기)=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할아버지, 이번 선거 누구 뽑을지 골랐어?” “아니, 아직 몰라….”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30대 여성이 한 어르신을 부축해 걸으며 선거 이야기를 나눴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관건인 분당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광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나란히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보수 강세’ 성남분당갑, 與안철수 vs 野이광재 ‘접전’지난 5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1층 출입문 밖에서 2층 사전투표소까지 유권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한 40대 부부는 “조금만 늦었어도 줄 엄청 섰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 30대 직장인은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고 했다.분당은 1991년 서현동 시범단지 최초 입주로 시작된 대표적 1기 신도시다. 개발 당시 첫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에서 이주해 왔다. 당시 20~40대 젊은 부부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50~80대가 됐다. 분당은 탄생부터 지닌 보수세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다.실제 제15대 총선에서 새롭게 분구된 성남분당은 옛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제16대 총선에서 다시 갑·을 선거구로 쪼개진 뒤, 특히 성남분당갑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여섯 번(2022년 재보궐 포함) 석권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맞붙는 현역 3선 안철수(62) 국민의힘 후보와 최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광재(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까지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최근 입주한 판교를 제외하고, 서현·이매·야탑동 주민의 관심사는 단연 재개발과 재건축이다.그러다 보니 거물급 두 후보 모두 재개발 공약을 최전선에 내세우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사전투표 첫날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란히 이곳을 찾아 투표를 했다.이 후보는 사전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과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고, 교육·문화·의료가 최첨단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적인 대표 도시를 이곳에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안 후보는 같은 날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3선 의원으로서는 이 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면, 4선이 되면 직접 실행에 집중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일들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서현동 시범단지에서 한 상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는 “민주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했고, 판교에 거주하는 30대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분당은 재건축이 관건이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40대 전문의 심모씨는 “의료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단지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후보가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연합뉴스)◇‘보수 우위’ 성남분당을, 與김은혜 vs 野김병욱 ‘박빙’분당중앙공원 아래쪽 수내·정자·구미동 등이 있는 성남분당을도 재개발·재건축이 관심이다. 이곳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현역 재선 김병욱(58) 민주당 후보와 성남분당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온 김은혜(53)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개발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다.제16대 총선 때 신설된 성남분당을은 총 일곱 번의 선거(재보궐 포함) 중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네 번, 민주당이 세 번 차지한 중도보수세 선거구다. 최근 여론조사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은혜 후보는 지난 5일 금곡동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구미1동 까치마을 단지에서 도보 인사를 했다. 그를 알아본 인근 중·고등학생들은 함께 인증사진을 찍기 바빴다. 동네를 거닐던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10여년 전 KT에서 김은혜 전무로 본 뒤 오늘 오랜만에 본다”며 친밀감을 표했다.김은혜 후보는 유세 중 기자와 만나 “분당에 자사고·특목고를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도 경기지사 후보 때 공약이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발의해 정부와 함께 협력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일대 도보 유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주도했고,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분당에서 초·중·고를 나와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명석(38)씨는 “재개발을 바라는 부모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지만 막판 표 결집을 위해 ‘지민비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