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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
  •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원칙을 갖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외국인에만 국내에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가족초청 권한을 주고 10년이 넘으면 쿼터를 정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 논의에 명확한 원칙과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한국 사회 적응력, 통합력을 따져 이민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단 조언이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생태계에는 필요한데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초빙은 불가피하다”면서 “출산율도 낮아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먼저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지역별 수요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방의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며 “조선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를 영빈관에 모시고 환영행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영주권제도는 보다 깐깐해야 한단 게 허 원장의 견해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4년 10개월 등 최장 9년 8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허 원장은 “예를 들어 인도 유명 공과대 나온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4년 10개월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에 가족초청 권한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된 이들에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자, 노동계의 바람이기도 한 정년연장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200만 근로자 중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하는 이는 8% 수준”이라며 “정년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0대부터 임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기업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유연근무제 확대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전부 과거로 돌아가려고들 하고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며 “육아기 때엔 보다 유연한 근무 행태가 절실하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기업의 일자리들은 38% 정도만 전통적 방식으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60% 이상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며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준 원장은...△서울대 무역학과 학사·국제경제학과 석사 △파리10대학 경제학박사 △한국EU학회 학회장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2024.05.23 I 김미영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오일 Drive]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응급실 전공의, 尹 대통령에 편지…“사직서 왜 냈는지 보길”
  • 응급실 전공의, 尹 대통령에 편지…“사직서 왜 냈는지 보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54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를 혹사하며 일할 수 없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달라”는 공개 편지를 써서 보냈다.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전공의들. (사진=연합뉴스)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의 명의로 쓴 편지(상소문) 2통과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2권을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응급의학과 3년 차를 사직한 김찬규 씨는 “아픈 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이 응급실의 문”이라며 “그 안에서 전공의들은 낙수과라는 낙인이 아닌, 필수의료의 자부심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2년차 레지던트였던 전호 씨는 “환자들조차 공공과 지방의 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발을 옮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와 교육 환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개혁의 방향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씨는 또 “점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무너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10년 뒤에 나올 의사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김 씨는 ”전공의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의사가 작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형벌주의로 의사를 대하는 정책 기조 때문에 의사들은 위축된다“고 토로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해왔지만, 미래가 없어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채워서 현장에 데려다 놓아도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전달하는 책과 편지를 통해 전공의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5.22 I 이로원 기자
"굿즈에 서울을 담다"… '서울굿즈'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
  • "굿즈에 서울을 담다"… '서울굿즈'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
  • (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굿즈’(Seoul Gifts)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4일 종로와 명동, 광화문에 들어서는 공식 판매관 ‘서울굿즈샵’ 개장을 앞두고 네이버 해피빈 기부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다.서울시와 재단이 지난해 말 출시한 ‘서울굿즈’는 공식 슬로건 ‘SEOUL MY SOUL’과 세빛섬, 광화문광장 등 랜드마크 등을 디자인에 활용해 만든 공식 기념품이다. 지난해 출시한 티셔츠와 에코백, 수첩, 머그컵, 책갈피 등 굿즈는 심미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는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100여종 굿즈 가운데 40여 종이 대상이다. 서울굿즈는 홍원표, 아트놈, 이사라 작가 3인이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 콜라보 라인’, 블랙핑크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무대의상으로 이름을 알린 한복 브랜드 ‘오우르’(OUWR)가 참여한 ‘전통문양 콜라보 라인’, 광화문 등 주요 명소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서울 랜드마크 디자인 라인’ 등 3가지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는 네이버 해피빈 홈페이지 ‘굿액션’ 메뉴에서 ‘관광도시 서울이 선물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해피빈 기부 포인트(콩)를 주는 미션을 수행하면 서울굿즈를 10% 할인가에 사전구매 할 수 있다. 사전 구매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구매한 굿즈는 다음 달 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와 명동에 위치한 서울굿즈샵을 방문해 받아가면 된다. 사전 구매한 굿즈를 수령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울굿즈샵 10% 특별 할인권도 추가 제공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서울굿즈는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판매관이 종로 서울관광플라자(1층)와 명동 관광정보센터, 세종문화회관(1층) 등 서울 시내 4곳으로 늘어난다.
2024.05.22 I 이민하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반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복귀 시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전문의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미 3개월을 넘겼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본처분 시점과 처분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시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신속한 복귀 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복귀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차이 분명히 둘 것”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의관 120명 신규배치…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사업도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8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3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EU의 데이터, AI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가 발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발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에코크레이션,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 업무협약
  • 에코크레이션,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친환경 열분해 기술 선도기업 에코크레이션이 지난 20일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바른기업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직(왼쪽부터) 바른기업 대표,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 이만의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회장, 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 최찬문 바른기업 회장이 지난 20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에코크레이션)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해 열분해 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업·단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는 전 환경부 장관인 이만희 회장이 설립한 협회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업·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 기술 보급 확산을 목표로 전국 수요처에 에코크레이션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설비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842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 매립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환경 법규 등을 고려할 때 소각 또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로 취급돼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활용 방식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단체들 역시 에코크레이션이 보유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폐기물 처리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와 열분해유의 정제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유화플랜트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열분해는 일반적으로 태우는 소각과 달리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 방식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산물로 열분해유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에코크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촉매와 정제 설비가 포함된 열분해유화 플랜트로 왁스, 염소, 잉크 등 찌꺼기 및 납사 등의 여러 성분을 각각 개질하거나 제거, 분리해 고품질의 정제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실증과제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는 “이번 열분해 설비 협약을 통해 에코크레이션의 우수한 열분해 유화 기술력과 친환경 자원화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비닐 처리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미래를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박순엽 기자
獨 베를린 시장 소녀상 철거 시사에…이용수 할머니 “지켜달라” 호소
  • 獨 베를린 시장 소녀상 철거 시사에…이용수 할머니 “지켜달라” 호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할머니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나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상징한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 시장이 최근 ‘변화가 중요하다’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 시민의 마음을 모아 세워진 것”이라며 “베를린시가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 독일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그간의 노력이 희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173개 시민단체 및 시민 10861명이 서명한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베를린 시장과 독일 연방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쌓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베를린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그너 시장이 일본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처음엔 500만원을 불러서 협박을 하는 거야,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200만원 받으면 돼.”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의 공용 화장실을 청소하러 온 환경미화원 A씨는 중·고등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대화에는 성인과 잠자리를 한 후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 성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술과 음식을 먹고 저녁에 같이 잠자리했다는 이야기였다”면서 “‘채팅 목록을 지우지 마라’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 빌라 담벼락에는 낙서로 가득하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이상한 복장 청소년들, 지하철에서 자기도”경찰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의선 키즈’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키즈는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을 의미하는 ‘토요코 키즈’를 변형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마이너 패션 문화인 ‘지뢰계’ 모습을 하고 있다. ‘밟으면 터지는 지뢰 같은 여자’란 의미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표방한다.환경미화원인 A씨뿐 아니라 인근 상인 등 주민도 비슷한 정황을 들려줬다. 홍대입구 경의선역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53)씨는 “책거리 쪽으로만 넘어가면 청소년들이 이상한 복장을 한 채 수두룩하게 많다”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출한 애들도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 편의점 점주인 B씨는 “대낮이나 날씨가 맑을 땐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럴 때는 코인 노래방 등에 가는 것 같다”며 귀띔해줬다. 홍대입구 역사 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C씨는 “책거리뿐 아니라 역사 지하 내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평일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다.경의선 책거리 인근 빌라 등지에서도 자주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요코키즈 식의 복장을 한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책거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보통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는데 땡볕이 내리쬘 때면 책거리 주변 빌라촌 주차장에 모여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빌라 담벼락에는 그래피티와 이유 모를 낙서들이 가득했다.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보통 주말에 청소년들이 많고 책거리 계단에 자주 모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경로인 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경의선에서 노숙함’, ‘경의선에서 지뢰계들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경의선 친구 하자’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가운데)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왼쪽) 등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 “가출 청소년 마음 닫히지 않게 다가가는 것도”경찰도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수 집결하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여성 청소년과, 홍익지구대, 서울 기동순찰대 등을 활용해 거점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박석 마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청소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편향된 문화에 휩쓸려 자해 등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지난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고 추가로 시설물 개선이나 자율방범대 순찰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도 이들 청소년에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늦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집중 순찰을 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지켜본 결과 그때만 잠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 날이 어두워지며 하나 둘 아이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등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위압감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전문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한 상담사는 “경찰분들이 보호소에서 가출 청소년을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줘 아이들의 마음이 닫히게 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도 도움이 절실할 때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부처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센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부처에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주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나아가 가정적 배경이 문제인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 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정치인의 길을 뒤로 하고 문학계로 복귀한 도종환 시인(사진=창비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시인 도종환(69)이 12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정치인의 길을 뒤로하고 문학계 복귀를 알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펴낸 그의 12번째 신작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창비)을 들고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았던 전작 ‘사월 바다’(창비) 이후 8년 만이자,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아 선보이는 첫 책이다. 도 시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칠고 살벌한 정치판에서 쌓인 고뇌의 흔적들을 추수문장(秋水文章), 즉 가을 물같이 차고 맑은 문장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시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돌아온 도종환…“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왔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 깨끗해졌다 싶으면 / 흙바람 쓰레기 다시 몰려오곤 했습니다’(시 ‘심고’ 중에서).이번 시집은 12년간 정치인과 시인 사이를 차분히 응시한 도종환 시인의 내면 기록이다. 그는 중학교 교사 시절이던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며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담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창비시선 501번째 시집 도종환의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표지(사진=창비 제공).표제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살벌한 죽음의 시간을 뜻한다. 시인은 “정오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균형이 깨진 시간, 거칠고 살벌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짚으며 이것을 “정신적인 내전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양극단에서 확신에 넘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혐오·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라 말해야 한다. 어두운 시간에서도 성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선 “오랜만에 집권해 좋은 정치를 펼칠 기회가 왔는데 분열해서 (기회를) 날렸다. 더 많이 설득하고 대화해 화합·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할이 다시 앞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문학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체부 장관 출신답게 작심한 듯,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문학·도서·서점·도서관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복원하려고 애썼는데 얼마 못했다”며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요직에 앉은, 특히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문학·출판·영화 등의 영역을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진단”이라고 일갈했다.문학과 정치의 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시인은 “정치가 정책과 예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문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예로 들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배 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시인은 당분간 고향 청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글을 쓸 계획이다. 준비 중인 산문집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담을 예정이다.도종환 시인은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할 때 ‘시인 도종환은 죽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의원실에 두고 가꾼 이 화분을 가지고 나와 집에 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나는 죽었는가’를 늘 물으며 거기에서 뭘 했는지를 쓰겠다”고 웃었다.
2024.05.22 I 김미경 기자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피"…대학가 확산 '촉각'
  •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피"…대학가 확산 '촉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 의대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지난 20일 소속 의대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생들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어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해 2월 하순부터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 이후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의대 40곳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A국립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의대 증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주는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방지책을 곧바로 학사운영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B사립대 관계자는 “여러 유급방지책을 제출하긴 했지만 본부 내 학사·재무·재무팀과도 협의해야 해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또 나올지도 주목된다. C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해 당장 승인할 분위기는 못 된다”면서도 “도저히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휴학승인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의 사정이 비슷하지만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싶지 않아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의대생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수들의 수업 부담은 가중되지만 의대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급과 달리 휴학은 제적 위험성이 없으며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도 연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입장이 대학가로 확산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2024.05.22 I 김윤정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 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374건,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했다.(사진=서울시)서울 도심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는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20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지만 올해는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다. 화물입고도 2023년 월 5115개였지만 올해는 7876개로 1.5배 늘었다.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도 높였다.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Bin)를 입출고해 하루 3600개 상자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해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시는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함지현 기자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분기별 개최…금융위, 위탁테스트 기업 간담회
  •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분기별 개최…금융위, 위탁테스트 기업 간담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핀테크업체들은 금융회사들과 만날 수 있는 ‘상호만남’(Meet-Up)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위탁테스트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의 위탁테스트 선정 성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개시한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가 협업 촉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위탁테스트 선정 건수는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5건이며, 이 중 약 48.6%에 달하는 17건이 2023년 이후에 선정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각각 한 번씩 개최된 상호만남 행사를 통하여 선정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2023년 이후에 선정된 건의 약 58.8%에 해당한다.연도별 선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7건이 선정된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선정 건수가 감소했다. 2022년에도 1건에 그쳐, 2021년 0건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에 들어서는 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됐다.상호만남(Meet-up) 행사 추진을 통한 위탁테스트 연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1회 행사에서는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 앞에서 발표했으며, 이 중 5개사가 위탁테스트에 선정됐다. 지난 3월에 개최된 2회 행사에서는 7개사가 발표했고, 이 중 5개사가 선정되어 선정 성공률이 1회 행사 56%에서 2회 행사 71%로 증가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위탁테스트에 참여한 기업들에게서 상호만남 행사나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하면서 느껴왔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와 활발하게 소통을 진행했다.제2회 상호만남 행사에서 ‘카드사 앱 푸시메시지를 통한 최적 결제수단 추천 서비스’를 발표한 뒤 A카드사와 협업하게 된 B핀테크 기업은 “금융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 막막하던 중, 핀테크지원센터의 자문을 통해 위탁테스트 제도를 알게되었다”면서, “위탁테스트 제도는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은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신청을 접수하여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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