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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선 장기화엔 “신속보다 신중 인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새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이 피로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더 중요한 상황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보도가 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두고 야권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에는 “어떤 이야기든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이어 “어떤 이유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개인들이 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변인실은 최근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을 TV조선 등에서 보도하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23%로 최저치로 찍은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당(조국혁신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하는 날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 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적었다.
- '금(金) 욕조' 소문의 진실은…옛 대통령의 비밀별장을 가다[여행]
- 청남대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대청호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청주(충북)=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북 청주는 여행지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볼거리가 풍요로운 곳은 아니다. 도시 역사와 규모에 비해 이름만 들어도 여행 욕구를 샘솟게 만드는 ‘전국구’ 관광지가 적은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은 청주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시켰다. 인기가 예전만 못하거나 방치 공간을 활용하는 ‘발 빠른 재창조 DNA’도 시나브로 축적됐다. 그래서일까. 봄의 한복판에 찾은 청주는 며칠을 머물러도 충분한 ‘꿀잼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베일에 가려졌던 권력자의 비밀스러운 휴식처청남대에 있는 대통령기념관과 양어장 (사진=청남대 제공)근래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다. 과거 대통령 전용 별장이던 이곳은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던 국가 1급 경호시설이었다. 전체 규모도 국제 규격 축구장 250개를 합친 180만㎡에 이른다. 내부엔 본관과 별관, 대통령기념관, 오각정, 골프장(9홀), 양어장, 하늘정원, 음악분수,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14㎞ 길이 산책길 등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대청호 인근에 마련된 청남대 골프장 (사진=청남대 제공)청남대가 대청호 주변에 들어선 결정적 계기는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변 풍경을 칭찬하면서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한 경호실이 건설을 진두지휘하면서 1983년 6월 시작한 공사는 반년 만인 그해 12월 마무리됐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실로 엄청난 속도였다. 준공 이후 20년 가까이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쓰이던 청남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3년 4월 18일 국가 1급 경호시설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대중시설로 개방됐다. 재임 중 딱 한 번 이곳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개방 안 했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청남대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청남대 본관 건물과 주변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지난 한 해에만 72만 명이 찾은 청남대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본관이다.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사적 공간으로 방탄유리부터 도청방지장치까지 철통 보안이 유지됐던 곳이다. 본관에 걸린 벽걸이 시계는 10시에 멈춰 있는데, 청남대를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한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를 기념한 것이다.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청남대 본관 로비.1989년부터 36년간 청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장이 들려준 비품 하나하나에 깃든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흥미롭다. “본관 회의실 카펫 가격은 평당 500만원인 수제품입니다. 천장 샹들리에는 오스트리아산인데 같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도면을 아예 폐기했어요. 1층 식당에 있는 의자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앉던 의자에만 팔걸이가 있어요. 대통령 물품은 뭐가 달라도 특별했죠.” 청남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욕실에 있는 욕조. 수도꼭지, 밸브 등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대통령 침실 입구 앞에는 은색 셔터가 설치돼 있다. 벽에 있는 ‘올림·정지·내림’ 3개 버튼의 조절 장치로 안에서 셔터를 내리면 밖에선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했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문으로만 듣던 욕실과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5공 청문회 당시 “청남대 대통령 목욕탕은 금으로 돼 있다”는 폭로가 나와 구설수에 올랐던 바로 그곳이다. 김 팀장은 “욕조 수도꼭지와 배수구, 밸브 등 일부만 금으로 도금을 했다. 이게 와전돼 전체가 금으로 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라고 말했다. 직접 눈으로 본 욕실과 화장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금 일부가 벗겨져 오히려 낡아 보였다. 대통령 전용 이발소 내 의자와 각종 물품들가장 특이한 기기는 대통령을 위한 전용 이발소에 있다. 온열 기능을 겸한 안마의자다. 의자 전면의 거울을 밀자 접이식 세면대가 튀어 나왔다. 청와대 이발사는 의자를 돌려 대통령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겼다. 맞은편 영부인이 쓰던 미용실에는 간이침대와 샴푸의자, 거품식 욕조 등이 놓여 있어 대통령 못지않은 위상을 짐작게 했다. 대통령 가족거실 모습가족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45인치 크기의 프로젝션 TV가 있었으나 화질이 안 좋아서 문민정부 시절에 지금의 TV로 교체했다고 한다. 영부인이 뜨개질하던 흔들의자,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던 응접탁자 등이 고풍스럽게 자리해 있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외부에도 둘러볼 만한 곳이 많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에는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1백여 그루가 병사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솟아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 데크와 의자를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도 쓰인다. 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 내에 있는 식기류. 모두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청와대 봉황 마크가 새겨져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은 역대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쓰던 식기류와 침구류, 서적, 레저용품 등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던 자전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1회용 면도기 등 소박한 물품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최근 청남대에선 봄 축제인 ‘영춘제’ 준비가 한창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한복패션쇼, 아트쇼, 색소폰연주 등 각종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연초공장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의 객사였던 ‘문산관’청남대 인근으로는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이 여럿 있다. 청남대에서 북쪽으로 13㎞ 떨어진 문의문화재단지는 ‘청주판 민속촌’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가옥과 옛 비석 등을 옮겨와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이곳에서 볼거리는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 객사로 쓰이던 ‘문산관’과 양반 가옥을 복원한 고택, 주막, 민가, 성황당, 장승, 고인돌 등이다. 실제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대장간도 있는데 칼, 낫 등 제품을 판매한다.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대장간 작업실‘문화제조창’은 옛것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잘 녹아든 장소 중 하나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연초제조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담배 산업이 위축되면서 경영난으로 가동을 멈춘 후 10년간 방치됐던 공간을 청주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예전에 연초제조창에서 사용한 굴뚝 앞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문화제조창이 있고, 뒤로는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가 있다. 담배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제조창’ 전경문화제조창 안에는 상업시설, 예술전시공간,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옛 건물을 잘 살린 덕분에 오래된 기둥과 벽, 굴뚝이 다수 남아 있는데 직접 보면 예전에 담배공장이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세련된 분위기다.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로 쓰이던 동부창고는 외부에 문신처럼 새긴 그래피티가 ‘힙한 분위기’를 짙게 풍기면서 SNS 사진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문화제조창 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이어져 있어서 예술 세계까지 아우른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옆에 경사진 형태로 지은 여행자센터는 방문객들의 쉼터이자 여행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주시티투어’를 이용하면 청주여행이 더욱 편리해진다. 전용 버스를 타고 청남대 코스(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요금은 1인 2000원.청주 여행자센터 내부
- 문체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16일(화)-10:00 제17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2차관, 세종컨벤션센터)△4월17일(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8일(목)-12:00 청년복합예술벨트 현장방문(장관,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16:00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개막식(장관, 국립한글박물관)-10:0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ODA) 고위급 포럼(2차관, 부산 아난티 코브)△4월19일(금)-09:00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관광 행사(2차관, 강릉)△4월20일(토)-15:0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공연(장관, 청와대 춘추관)※4월11~21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방문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이집트~이탈리아)◇주간 보도계획△4월15일(월)-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공모-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배포△4월16일(화)-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 개편-“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 나왔다-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 선정 결과 △4월17일(수)-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문화예술행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협약사 확대-국민생활정보 모음집 2024 K-희망사다리 발간△4월18일(목)-청년과 미리 가보는 청년 복합예술벨트-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코피스트(KOPIST) 고위급 관광정책 포럼 개최-제62회 스포츠주간 실시△4월19일(금)-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 개최-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음악 등) 추진-2024 장애인의 날 기념, 행복 나눔여행 행사 개최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