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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던 뉴욕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다우지수 7일 연속 상승-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쳐.◇ 美신규실업수당 청구 23.1만건…8개월 만에 최고-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英 FTSE 100지수, 5일째 사상 최고치-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9일(현지시간) 런던증시에서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81.35로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다 먼저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 국채 금리 하락세…10년물 4.459%-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 집계돼-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 가까이 밑돌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위한 탄약 확보돼”…美 ‘무기중단’ 경고에 반발-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 진행-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전망.-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혀.◇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의대 증원 정책 반발 계속-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과 지역 매력 담은 '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공모작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현대백화점이 후원하는 행사다. 총 상금 규모 4270만원에 입상 시 상품화와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 국내외 홍보와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재로 제작한 현재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기념품이다. 공모작은 ‘일반’과 ‘로컬 특화’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일반 부문은 한국의 매력을 표현한 작품, 로컬 특화 부문은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작품이 공모 대상이다. 수상작은 서류와 실물 평가, 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를 선정한다. 전체 대상인 대통령상(1명)은 일반과 로컬 특화 부문을 통틀어 1개를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금상(국무총리상)과 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동상(한국관광공사장상), 장려상(후원기관장상), 입선은 각 부문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프리미엄상과 현대백화점 특별상은 2개 부문 공모작 중 총 7개 작품을 뽑는다.시상식은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막행사와 연계해 개최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선 홍보와 판매의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동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공모전 수상작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더현대, 롯데마트 등과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민간기업 외에 유관기관으로 협업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