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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이 닮고 싶은 상사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에 김병규 세제실장 등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지부장 김충현)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기재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5명, 과장급 11명 등 총 16명이 선정됐다.국장급 이상에는 김병규 세제실장, 방기선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대외경제국장,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이 선정됐다. 과장급은 권중각 재정집행관리과장, 김명중 예산정책과장, 김영노 서비스경제과장, 박준호 고용환경예산과장, 안상열 재정관리총괄국장, 오기남 안전예산과장, 이병연 문화예산과장, 이상윤 산업경제과장, 정향우 제도기획과장,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최한경 예산총괄과장이 뽑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선정된 16명 중 세제실 소속은 김 실장이 유일하다. 우병렬 국장, 김영노 과장은 최다 득표를 받았다. 우 국장과 김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우 국장과 김 과장은 업무 처리가 뛰어날 뿐 아니라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 평판이 좋은 상사로 알려져 왔다. 방기선·최상대 국장, 이상윤·최한경 과장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방 국장은 올해 혁신성장 대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는데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였다. 최 국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이상윤·최한경 과장은 ‘스마일 과장’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격무에도 직원들부터 챙기며 업무를 완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투표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은 최근에 임명돼 이번에 투표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 차관과 구 차관은 닮고 싶은 상사에 각각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른 상황이다. 이번에 닮고 싶지 않은 ‘워스트(worst) 상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돼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이 조사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표창하는 취지로 진행돼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제윤·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박재완·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고(故) 김익주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도 ‘역대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올라 있다. 기재부 노조는 “간부들의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종합해 간부들을 평가하는 투표”라며 “앞으로도 간부들과 직원들 간의 공감대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출처=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출처=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 靑, ‘김태우 폭로’에 초강경 대응…검찰고발에서 반부패비서관 긴급 해명까지(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의혹 당사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첩보 폭로와 관련, 초강경 대응기조를 천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고발은 물론 언론대응 창구도 반부패비서관실로 일원화했다.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안별로 반박하는 게 사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청와대의 강력 반박에도 야당이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를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담이다. ◇靑, 방어적 해명에서 법적대응 강공 선택…김의겸 대변인 “휘둘리지 말자” 언론에 호소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방어적 해명에서 벗어나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소모적 대응으로 수세에 몰린 느낌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서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고발장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의 보도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불편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을 4차례나 거론하면서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 대응과 관련,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었다. 그 언론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알면서도 휘둘림 당한건지 모르면서 당한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저한테만 급이 맞지 않는다 나무라지 마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자”며 무분별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울먹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강조이날 오후 6시 50분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춘추관을 찾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사찰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 관련 사찰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사찰을 주장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에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소회를 밝힌 뒤에는 다소 감정에 복받친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40분간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은 특별감찰반 직무와 무관한 목록의 경우 특감반원→ 데스크 → 특감반장 → 반부패비서관 →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과정에서 아예 폐기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위법적 사안은 즉각 폐기 원칙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은 우선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 2018년 9월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등과 관련, “4건은 제가 다 보고받은 문건”이라면서 “그 중에서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은 민정수석께도 보고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보고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관련 보고 등과 관련, “이 4건은 확인해 보니까 특감반장까지 보고된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8월27일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2018년 8월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와 관련,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특감반장 “이전 정부와 다르다. 이런 첩보 수집말라” 김태우에 공개 경고박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의 첩보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김 수사관의 민간영역 첩보 수집과 관련해 공개 경고가 있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와 관련, “이 분이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수집·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니까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이 보고서는 특감반장에 의해서 폐기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에 의해서 특감반의 직무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도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 참고를 위해 보고됐다. 박 비서관은 “거기까지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동향 보고서는 “특감반원 신분에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안에 있는 행정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감찰 첩보가 아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안 됐고,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서와 관련,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보고와 관련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이라면서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로 저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와 관련, “김태우 직원이 직무에 배제돼서 한 달 동안 근신기간에 있는 동안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김태우 전 수사관 ‘가상화폐 특진’ 전언 주장에 “조국 수석, 그런 말 한 적 없다” 반박박 비서관의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우선 한국당이 의총에서 폭로한 김 수사관 첩보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며 “청와대 내 특감반 사용 컴퓨터와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돼서 없다”고 대답했다. 김 수사관의 출입처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누가 썼는지 질문하지 않는다”며 “보고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썼는지 모른다. 김태우 출입처도 이제 보니 과기정통부, 산업부 출입이라고 알게됐다. 당시에는 출입처도 알지 못하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특감반원 관리감독 부재 논란에는 “아침에 특감반원 전원이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특감반장에 보고하고 외근활동을 하는 보고체계는 있다”면서도 “근태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일을 잘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조국 수석의 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내에서 나름 화합이 잘되는 비서관실이다. 매달 한 번씩 배드민턴도 치고 볼링도 하고 나서 저희가 소주 한잔 먹으러 간다. 운동하고 나서 회식자리에서 김태우 직원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찾아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자고 으샤으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이나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불만을 품고 첩보보고서를 언론이나 야당에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태우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걸 협박으로 느낀 건 본인이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랑 골프쳤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문제 삼아서 자기도 묻어달라고 겁박하는 구나라고는 느꼈다”며 “그 이후에 김태우 직원이 이런 걸 갖고 협박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 하태경 "한국당 21명 당협위원장 배제? 숫자 부풀리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숫자 부풀리기”라고 맹비난했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 21명 지역위원장 배제는 내부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1명 중 열댓명은 불출마 선언을 했더나 유죄 판결로 출마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지역위원장 스스로 신청 안해 배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 재활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위원장 배제 의미도 의심스럽다. 현 조강특위가 공천배제 권한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향후 공천 배제 대상인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개혁대상이라면 당직도 박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배제해야 하는데, 명확한 언급이 없다. 이번에 배제된 위원장이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을 옮겨서 위원장 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하 최고위원은 “배제 대상에 친박과 복당파를 같이 포함시킨건 국민들에게 어떤 혁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혼란스럽다”며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정체가 모호하며 혁신과 거리가 있다. 혁신없이 어정쩡하게 봉합해 계속 가겠다는 걸로 해석될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21명 중에는 비박계 좌장격인 6선의 김무성 의원, 친박계 핵심 4선의 최경환 의원,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선의 김용태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원유철, 이우현, 김재원, 엄용수,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 정종섭, 홍일표, 윤상현,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 의원 등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21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인사와 사전 불출마 선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체는 6명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당, 현역 물갈이…‘수용’ ‘불가’ 갈린 반응 속 “총선 때 보자”
- 한국당의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오른쪽)과 외부인사인 이진곤 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21명에 당협위원장직 박탈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에 싸였다. 친박근혜계 12명, 비박계 9명이 포함된 이번 ‘물갈이’ 인선에 대한 반응은 계파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에 따라 갈리는 형국이다. 선당후사를 앞세운 ‘수용’ 입장, 불공정 심사로 보는 ‘납득불가’ 입장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가 곧 공천 탈락은 아닌 만큼 1년4개월여 남은 총선 때까지 반전을 노리겠단 분위기도 감지된다.친박계에선 윤상현, 원유철 의원이 16일 차례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당협위원장 교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친박은 폐족이 된 지 오래이고, 실체도 없다”면서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신친박계로 불렸던 원유철 의원도 “당을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들 외에 이번에 인적쇄신 대상이 된 친박은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정훈·홍문종·김재원·이완영·이우현·곽상도·엄용수·윤상직·정종섭 의원 등이다.이 중 곽상도 의원은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무너진 당을 바로세우고자 노력한 결과가 ‘솎아내기’라니 허탈하다”면서 “특정지역, 특정인물만 겨냥한 표적심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홍문종 의원은 조강특위 발표가 있던 15일 “이번 발표로 비상대책위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고 추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권성동·김용태·이종구·이군현·이은재·황영철·홍일표·홍문표 의원 등이 포함된 비박계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당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은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였다. 황영철 의원도 “쇄신을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크게 패했던 지난 지방선거 때 사무총장으로 공천을 지휘한 홍문표 의원은 “잘못된 결과”라며 “원인규명을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탓에 향후 계파별 공동대응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대신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시사했던 의원 4명(김무성·김정훈·윤상직·정종섭 의원)과 “양천을 떠난다”고 지역민에 인사를 남긴 김용태 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 활동을 이어가면서 다음 총선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번에 인적쇄신 명단에 포함된 한 중진 의원은 “재판 중인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을 되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역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따로 있는 게 혼란이지, 이번 결정이 공천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박근혜정부의 실정, 분당사태 등에 책임 있는 친박, 비박 핵심 인사들이 다 포함된 것도 아니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욕보이지만 총선 공천은 봐야 한다”고 했다.일각에선 내년 2~3월께 새로 선출될 지도부에 따라 다시 한 번 당협위원장 인선이 바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또한 2020년 총선 전 공천에서 경선이 이뤄진다면 당협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현역이 유리하고, 최악의 경우 낙천 시엔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하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짚는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현역은 당협위원장이 아니라도 지역활동에 제약이 없다. 다음 총선 뜻이 있다면 내년부턴 무소속 출마까지 각오하고 지역다지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 21명 당협위원장 '물갈이'
- 전주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김무성, 최경환 등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원외 위원장 58명을 포함해 모두 79명이다.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마련한 ‘인적 쇄신안’을 추인했다. 현역 의원 21명 중에는 비박계 좌장격인 6선의 김무성 의원, 친박계 핵심 4선의 최경환 의원,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선의 김용태 사무총장이 포함됐다.이 밖에 원유철, 이우현, 김재원, 엄용수,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 정종섭, 홍일표, 윤상현,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 의원 등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한국당 지역구 의원은 모두 95명으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22%에 이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교체 폭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조강특위 대변인 격인 전주혜 위원은 비대위 의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총선 공천 파동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 몰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을 교체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 [프로필]정무경 조달청장, 기재부 대변인 출신 폭넓은 행정경험
- 정무경 조달청장.[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달청장에 기획재정부 대변인 출신 정무경(사진·54·행시 31회)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정 청장은 광주 동신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 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청장은 그동안 재정분석과장,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민생경제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을 맡았다. 경제정책, 예산, 세제 등 기재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업무 경험을 한 셈이다. 특히 기재부 대변인을 오랫동안 맡았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0월부터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9월까지 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최경환·유일호·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당시 ‘기재부의 입’ 역할을 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공직자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정무경 조달청장이 폭넓은 행정 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행정을 펼쳐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1964년생 △전남 나주 △행시 31회 △광주 동신고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 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 박사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기획조정실장
- 김병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원내대표 투표 안 하는 걸로"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검찰 기소 등으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 대해 다음날(11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속 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을 정지한 상태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안 하는 걸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중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는 권성동 의원 1명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친박(박근혜)·잔류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보다 비박·복당파 대표주자인 김학용 의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는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당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 당원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너무 당규가 엄격하단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심지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도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부분은 너무 억울한 경우”라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당원권이 풀려 있고 어떤 분은 묶여 있고 하니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 전에는 고칠 것”이라고 했다. 친박·잔류파에서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복당파 의원을 겨냥,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성 차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 전체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안 풀었고, 그 뜻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시작이 어디였든 간에 선거권을 행사 안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전했다.한편 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당,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 원내대표 선거 뒤 결정키로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 기소로 인한 소속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원내대표 경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을 정지한 상태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당원권 정지에 대한 계파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친박계에서는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를 겨냥해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인 바 있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12월 첫 주 월요일에 소집해서 활동기간을 약 한 달로 잡아 활동을 끝낸 연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만, 이런 게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당헌·당규 개정이랑 묶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향후 예정된 당무일정을 설명했다.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그 안으로 전당대회준비위를 꾸릴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관련 안도 12월 말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에 같이 넣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당한 상당수 의원이 구제될 것으로 점쳐진다.실제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당규가 되면 당원권 정지에 대한 결정을 검찰이 하게 된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그냥 당원권이 정지되고 심지어 선거에도 출마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 모든 것을 검찰이 결정한다는 것은 야당입장에서는 무리”라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정하겠단 것이지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다 (해제하고) 풀겠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국감 때면 ‘피감기관 기강해이’ 꼬집던 국회도 ‘천태만상’
- 신동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피감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들을 지적하며 ‘기강해이’를 질타해왔지만,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도 ‘천태만상’이었다. 노상방뇨에 폭행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보험사기, 성매매, 위증 등 가지각색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내 눈의 들보’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운영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79건 이뤄졌다. 의원실 8급 비서가 노상방뇨와 폭행 및 상해로 한 달 감봉 조치를 받거나, 운전서기가 상급자 지위를 사칭하다 걸려서 두 달 감봉된 건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를 벌여 강등된 기계운영주사보, 부당하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은 취재보도사무관, 회계질서문란의 이유로 두세 달씩 정직된 부이사관, 차관보급 인사도 있었다.성비위도 여러 건 적발됐다. 한 이사관은 올 4월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에 두 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 차관보급 인사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고, 5급 비서관은 성매매로 걸렸지만 징계는 두 달치 월급이 깎이는 데 그쳤다.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은 1건이었다. 구속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 올 초 위증 및 위증교사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비위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다른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었다. 총 79건 중 56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4급 정책연구위원, 5급 비서관 등), 무면허 음주운전(5급 비서관)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도 있었다. 최근 윤창호군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경우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은 2016년 9월 7급 비서가 한 달 감봉, 올 9월 6급 비서가 석 달 감봉 조치를 받았다. 여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체로 견책, 한 달 감봉 정도로 끝났다. 다만 국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전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옛날엔 감봉 한 달로 조치했지만 요새는 초범은 두 달, 재범은 석 달 내지는 정직으로 가고 세 번째 걸리면 면직으로 강화했다”며 “엊그제도 초범에 대해 두 달 (감봉)으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신동근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그 구성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아동수당 탄력근무제 확대 성과.. 野 탈원전·최저임금 여전한 '이견'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원내대변인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동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협의체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3시간 가까이 토론과 식사를 함께했다.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으나 회동 결과에 대한 여야간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의 제도화”라고 협의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비핵화 프로세스 등의 사안에 이견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인상 유예·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꼬집었다. 오후 2시께 국회로 복귀한 여야 원내대표는 각자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레적으로 3시간동안 많은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진지하면서 화기애애했다. 좋은 분위기 속에 국정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자평했다. 특히 아동수당 수혜자를 늘리고 탄력근무제 공감대를 형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반면 한국당은 탈(脫)원전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 한 시간 가까이 논란이 됐다”며 “과감한 정책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합의문 11조에 ‘원전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것을 성과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을 통해 기존 원전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원전 산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기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현충원 국립묘지 헌화와 천안함 유족·국민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며 “그걸 전제로 국회연설에 대해 협의할 문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 “임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례회동을 갖는다”면서 “이것은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을 당부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도록 우리 당은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채용비리 문제, 낙하산 인사 문제 등도 언급했다.
- [전문]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민생경제·남북관계 등 12개 합의사항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합의사항이라는 성과물이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양수 자유한국당·김삼화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결과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는 2번 항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 항에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김의겸 대변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정의당의 김종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다섯 분 소중한 합의를 이룬 만큼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오늘을 기억하시죠. (서로 악수 나눔) 다섯 분의 회견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섯 분들이 각자 당으로 돌아가셔서 별도의 백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