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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구속 참담…비상경영체제 가동"
  • 롯데 "신동빈 구속 참담…비상경영체제 가동"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인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롯데지주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13일 롯데지주는 긴급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롯데지주는 또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13 I 박성의 기자
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패닉' 상태
  • 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패닉' 상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동빈, 징역 2년 6월 70억 추징….”13일 오후 4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재판부가 신동빈(6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롯데그룹은 ‘멘붕’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롯데 측이 최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건넸다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롯데 측은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뉴롯데’호(號)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지금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 측은 현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비상대책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이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급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우선 총수 공백 여파 최소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황각규 부회장(롯데지주 공동대표)과 4개 BU장 등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부회장이 신 회장의 ‘복심’인 만큼,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2018.02.13 I 이성기 기자
김세윤 판사 "부정한 청탁 존재"… 신동빈, 이재용과 달리 실형
  • 김세윤 판사 "부정한 청탁 존재"… 신동빈, 이재용과 달리 실형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을 맡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과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현직 대기업 총수인 신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이날 판결을 내린 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2014년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에는 서울변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최씨를 비롯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13명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장씨에게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내려, ‘예상보다 엄격한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 회장 판결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한 점에서 법리 적용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벌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리를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02.13 I 장영락 기자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취소, 법리검토 후 결정"(종합)
  •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취소, 법리검토 후 결정"(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해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취소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 13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2.13 I 김상윤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면세점 부정청탁' 신동빈 법정구속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면세점 부정청탁' 신동빈 법정구속
  •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만기출소하면 82세가 넘는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 중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모녀에 대한 뇌물공여액을 36억원 가량만 인정한 것과 비교해 36억원 많다.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동일하게 삼성이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과 함께 뇌물공여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의 공모관계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018.02.13 I 이승현 기자
신동빈 ‘구속’…암운 드리운 롯데(종합)
  • 신동빈 ‘구속’…암운 드리운 롯데(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스포츠외교’는 물론 ‘뉴롯데’를 향한 그룹의 앞길에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辛, 63번째 생일 감옥서 보내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2015년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롯데 청사진 흐려지나 신 회장은 그동안 롯데를 ‘가족중심 기업’이 아닌 ‘공적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일본과의 경영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그룹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동남아 투자 사업도 ‘위태’ 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재계에선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며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02.13 I 강신우 기자
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유죄’…징역2년 실형 선고(상보)
  • 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유죄’…징역2년 실형 선고(상보)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형’인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잠실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18.02.13 I 강신우 기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오늘 선고
  •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오늘 선고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2016년 11월 구속기소 이후 15개월 만이다. 최씨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가 내려진다.◇국정농단 사태 주범 최순실 죄명만 18개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만 모두 18개에 달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최씨의 1심 판결에서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상당수 인정됐다.검찰과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결국 최씨 선고 결과에 따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향배도 추론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이날 판결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안종범 수첩’과 ‘부정한 청탁’ 등의 인정 여부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의 실체도 부정했다.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인정하며 이 부회장을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검찰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최씨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 2016년 7월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사건의 분수령이 된 것은 같은 해 10월 JTBC의 최씨의 태블릿PC 보도였다. 태블릿PC 보도로 ‘비선 실세’로서의 최씨 위세가 처음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독일에 체류하던 최씨는 10월30일 전격적으로 귀국했고 검찰은 다음달 3일 기업들에 대한 후원 강요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 구속을 전후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은 삼성 지원에 대한 대가성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수사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에 대해서도 롯데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5월 한 법정에 자리했다. 5개월간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 외면하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사태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선고와 77억9735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02.13 I 한광범 기자
유죄냐 무죄냐…신동빈, 오늘 ‘최순실재판’
  • 유죄냐 무죄냐…신동빈, 오늘 ‘최순실재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치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신 회장도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결과는 오후 2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신 회장은 2016년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잠실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 신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2015년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무죄를 점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이번 신 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겁박과 사익을 추구하는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 공여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달린 큰 담론이 오갔고 포괄적 사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과 개별 현안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유무를 따져보고 판단했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은 그런 사안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서 실무적인 개별 현안으로 볼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는 해석도 있다.한편 신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동계올림픽 ‘민간 스포츠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곧바로 평창으로 갈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어제(12일) 평창에서 서울로 왔고 재판 후에는 곧바로 다시 평창으로 가서 폐막식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3 I 강신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규모 관심
  • '비선실세'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규모 관심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최씨는 지난 2016년 8~9월 연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31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1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최씨의 핵심혐의는 그가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총 774억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와 관련, 이번 선고에서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뇌물공여자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1심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금 72억 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비용만 삼성 측의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했다.뇌물사건에서 공여액과 수수액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만약 최씨 사건 재판부가 뇌물액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다른 판단을 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을 겁박해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한 부분이 최씨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줄어든 만큼 최씨의 수수액도 줄 수 있지만 강요를 통해 뇌물을 받아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부회장 사건 1심과 2심 모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최씨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 1심은 오는 3~4월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실체적 과오가 있더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14일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및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8.02.12 I 이승현 기자
세계인의 축제, 평창 올림픽에 재계★ 뜬다
  • [줌인]세계인의 축제, 평창 올림픽에 재계★ 뜬다
  •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화려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9일, 재계 ‘별’들이 총집합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비롯한 재계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재계를 대표해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회 실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대한스키협회장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5일 폐회식 때까지 평창 일대에 머물 계획이다. 올해로 63번째 생일(2월14일)도 평창에서 맞이한다. 그만큼 평창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은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8일부터 평창으로 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알파인스키와 스키점프, 스노보드, 모글, 크로스컨트리 등의 경기를 직접 보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현지서 IOC와 국제스키연맹(FIS) 등 국내외 귀빈들과도 만나 활발한 민간 스포츠 외교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최순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잠깐 귀경했다가 재판 이후 다시 평창으로 가 ‘민간 스포츠 외교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황창규 KT회장. (사진=KT)황창규 KT 회장도 8일 평창에 도착, 개회식을 기다리고 있다. 황 회장은 글로벌 파트너와 개회식을 보며 역대 올림픽 최초로 KT가 개회식에 적용한 5G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올림픽파크 KT 홍보관에서 5G 체험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CEO 등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 KT는 이번 올림픽 기간 ‘호스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폐회식에서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기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들을 초청해 개회식 참석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여기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샤위에지와 부총재, NTT 도코모 요시자와 카즈히로 사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회장도 개회식에 참석한다. 앞서 허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에서 동구권과 서구권이 화합한 역사적 순간처럼 평창올림픽 역시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개회식 현장에 참석한다. 앞서 포스코는 오는 1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5000m 남자 스케이트 경기에 임직원과 가족 160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9일 개회식을 직접 참관한다. 대한항공이 이번 평창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는데다 조 회장이 2014년부터 2년여 간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번 대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ICO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개회식 불참이 유력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석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인터넷 모바일 부문을 이끌고 있는 고동진 사장의 참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무선사업부문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고동진 사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그룹도 개회식에는 부회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를 대표해 주요 행사에 참석해온 구본준 부회장은 이번 개회식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LG전자 등 다른 주요 계열사 CEO들도 올림픽 관련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회식에는 구본준 부회장이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은 참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겨울철 건강상의 이유로 개회식 현장은 찾지 못한다. 대신 금춘수 한화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들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의 양웅철 부회장, 이원희 사장, 이광국 부사장,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 김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9 I 강신우 기자
판결 앞둔 신동빈 회장, 막판까지 평창 홍보 동분서주
  • 판결 앞둔 신동빈 회장, 막판까지 평창 홍보 동분서주
  • 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티시 하우스(BRISITH HOUSE)’ 오픈 만찬에 참석한 영화배우 손현주(왼쪽부터)와 홍민영 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박노옥 동사모 상임총재, 류현미 식문화세계교류협회 회장. 사진=주한영국대사관 제공[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마지막까지 평창 올림픽 홍보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5일 신 회장은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의 초청을 받아 서울 중구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리는 ‘브리티시 하우스(BRISITH HOUSE)’ 오픈 만찬에 참석했다. 신 회장은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대한스키협회장 직을 맡은 신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롯데는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평창올림픽 시설현황과 준비상황을 소개하는 등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비친다. 지난 1월 성화봉송 둘째날에 10대 그룹 총수 최초로 성화 주자로 나서 잠실대교부터 종합운동장 쪽으로 약 200m를 달리기도 했다. 신 회장과 영국의 인연도 각별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4년 한-영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수여하는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을 받았다. 2006년 롯데쇼핑을 런던 증시에 동시 상장하고 2010년에는 롯데케미칼이 영국 화학섬유업체 아르테니우스를 인수해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신 회장은 80년대 노무라증권 런던지점에서 6년간 근무하기도 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평창 올림픽을 맞아 주한영국대사관저를 ‘브리티시 하우스’로 꾸몄다. 1988 서울 올림픽 및 2012 런던 올림픽의 성화, 그리고 2012 런던 올림픽 콜드론(cauldron)등 올림픽 기념물품들이 전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화배우 손현주 가수 인순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세연 의원도 참석했다.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브리티시 하우스(BRISITH HOUSE)’ 오픈 만찬이 열렸다. 사진=차예지 기자
2018.02.06 I 차예지 기자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롯데, 안도의 한숨
  •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롯데, 안도의 한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3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5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신 회장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하지만 롯데그룹 입장에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자연스레 신 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뇌물죄 성립여부가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어느정도 신 회장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판결이 미뤄진 것도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면세점 추가 승인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02.05 I 강신우 기자
'朴재판 증인채택' 재벌 총수들 잇따라 "출석 어렵다"
  • '朴재판 증인채택' 재벌 총수들 잇따라 "출석 어렵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모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제각각이다. 구 회장은 ‘개인 사정’, 허 회장은 ‘아랍에미레이트 출장’, 김 회장은 ‘건강상 이유’, 조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이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확실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에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필요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이들 총수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전후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다만 오는 1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직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청탁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8.01.09 I 한광범 기자
최순실·신동빈 1심, 내달 13일로 연기…재판부 직권 결정(상보)
  • 최순실·신동빈 1심, 내달 13일로 연기…재판부 직권 결정(상보)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최씨와 신 회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일 변경으로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상태다.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사건이 1월 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사건이 다시 병합돼 함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형사32부에 배당돼 별도 심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2018.01.08 I 한광범 기자
김승연·구본무·허창수·조양호…재벌총수 4명 한날 朴 재판 증인대 선다
  • 김승연·구본무·허창수·조양호…재벌총수 4명 한날 朴 재판 증인대 선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이 이번 달 중순 줄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총수 뿐 아니라 각 그룹 최고경영진들도 잇따라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4일부터 기업인들을 연이어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벌 총수만 6명이나 된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 총수는 총 8명이다. 8일 오후 2시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엔 총수 4명이 같은 날 증인 출석을 통보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전 10시, 구본무 LG 회장이 오전 11시, 허창수 GS그룹 회장 오후 2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후 3시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앞서 21일 이들 총수들을 포함해 추가로 증인신청을 했다. 각 총수들의 최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4일엔 오전 10시부터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하현회 LG 부회장이 잇따라 증언대에 오른다. 9일엔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장, 김영태 SK 부회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이 불려 나온다.검찰은 총수들과 그룹 최고위직 임원들을 통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대화 내용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현 및 추가 지원 성격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단이 신청한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변수가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박 전 대통령은 현재 매달 5000만~1억원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와 방문 조사마저 거부했다.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선 전직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중 돈 전달에 관여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찰은 내년 1월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 전망된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합 없이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부분은 사건 내용이 사실상 별개”라며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수순임을 감안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대 농단’처럼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1.0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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