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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은 사필귀정"…수척한 모습에 동정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오른쪽)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사건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생중계를 통해 출석 모습을 지켜봤다는 회사원 김모(28·여)씨는 “행색이 좀 초라해져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동정 여론이 일기도 하는데 검찰과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이날 시민들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된 박 전 대통령 출두 모습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hat****를 사용 중인 한 시민은 “구속되고 나서는 올림머리를 못하나 내심 기대했는데 엉성하게나마 올림머리를 하고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며 “언제까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nes*** 역시 “불쌍하다 느낄 필요 없다. 법대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수척해진 얼굴과 초라한 행색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 중인 한모(58·여)씨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식의 결말을 맞게 된 게 씁쓸하다”며 “잘못한 게 있으니 엄중한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초라한 끝을 맞이했어햐 하나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과 재판부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면 언제든 권좌에서 끌려나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세기의 재판”이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혐의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수천만이 밝힌 촛불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검찰과 재판부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모습을 보니 국민 개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모든 판단을 재판부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사회는 분열을 멈추고 통합을 이뤄야 하고 새 정권은 그간 밀려났던 중요 국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연합 관계자 역시 “재판부와 검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2017.05.23 I 김보영 기자

엉성한 올림머리 한 朴…직업 묻자 "무직입니다"(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 때는 ‘전직대통령’ 대신 ‘무직’이라고 답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및 형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출석한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대답 대신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40년 지기’최씨는 인정신문에서 다소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을 이날도 몇 개의 핀을 이용해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고 재판장에 나왔다. 하지만 스스로 손질을 한 탓에 엉성한 모습이었다.

2017.05.23 I 조용석 기자

檢 "박근혜, 신동빈 면담시 K스포츠 지원 지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자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정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최순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 피고인을 단독면담하면서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안종범에게 챙기라고 지시했다”며 “신동빈 피고인은 박근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우려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2017.05.23 I 전재욱 기자

박근혜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뇌물죄 첫재판을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뇌물죄 첫 재판에 출석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같이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7.05.23 I 전재욱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5월23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 경제·금융-10:00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발족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 19층)-14:30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프레스센터)◇ 산업·증권-10:30 기아차, 고성능 세단 ‘스팅어’ 출시 발표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11:30 코트파, 한국국제관광전 기자간담회(광화문 진진바라)-14:10 중소기업청,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발(연세대)◇ 정치·사회·문화-10:00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417호)-10:30 국방부 정례브리핑-10:30 중국, 알파고-커제 대국(저장성 우전)-11:10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502호)-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봉하마을)-14:30 외교부 정례브리핑-16:00 문체부, GKL사회공헌재단 창립 3주년 기념행사(서울 오크우드호텔 5층)◆ 현재 포털 주요이슈◇ 文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주호영 “4대강 감사,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관련 정치보복”-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데 써놓은 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노무현 8주기’ 文 울게 한 ‘광해’의 마지막 장면처럼…“나를 다시 그의 길로”-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눈물을 보이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은 3년 후 영화 ‘광해’를 본 뒤 “수습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은 “그(노 전 대통령)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랬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고 적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53일 만에 공개된 朴…수갑찬 채 엉성한 올림머리- ‘뇌물 등 18개 혐의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복차림에 수감번호 붙여… 오전 10시 첫 재판, 최순실·신동빈도 출석◆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박근혜 재판박근혜, ‘노무현 8주기’에 법정 심판대에…노회찬 “무겁고 두려운 우연의 일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가 뭍으로 오른 날 구속 수감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법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며,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낸 역사의 함의가 무겁고 두렵다”는 글을 남겨◇ 아리아나 그란데英맨체스터 경기장 폭발로 다수 사망…아리아나 그란데는 ‘무사’- 영국 북부 맨체스터의 경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혀◇ 노무현 8주기김경수 “노무현 살아있었다면 문재인 어깨 토닥토닥 했을 것”-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해

2017.05.23 I 박지혜 기자

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朴…수갑찬 채 엉성한 올림머리(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3일 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뒤 오전 9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렸다.다소 수척해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 입었던 사복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상의 왼쪽 옷깃에는 수감번호가 적힌 배지가 붙어 있었다.박 전 대통령은 여러개의 핀을 사용해 올림머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전문가의 손질을 받지 않아 엉성한 모습이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57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뇌물수수 공범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자인 신 회장도 이날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다.

2017.05.23 I 이재호 기자

법정 서는 박근혜…어떤 모습일까, 어느 때보다 뜻깊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外

[맥모닝 뉴스] 법정 서는 박근혜…어떤 모습일까, 어느 때보다 뜻깊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5월 23일 소식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두환 재판받은 417호 법정 서는 박근혜…어떤 모습일까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역대 대통령 중 3번째로 법정에 서.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일부 허가하기로 해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돼.본지(이데일리) 보도.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지난 3월31일 새벽 구속된 지 53일만. 재판은 전두환·노태우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변호인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함께 앉게 돼.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만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자리.박 전 대통령의 복장에 관심. 미결수인 만큼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재판 참여가 가능. 다만 올림머리와 화장 등은 불가능. 법원이 촬영을 허용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도 관심 쏠려.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게 돼. 공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려. 재판부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차례대로 물으면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답해야.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과 ‘전직 대통령’ 중 어떤 것으로 답할지 주목.인정신문 절차가 끝나면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 진행.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일체를 조목조목 반박할 듯.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세 차례 심리가 진행돼. 재판부는 이 중 두 기일엔 증인신문을, 한 기일엔 관련 재판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역사적 재판의 시작.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할 첫 발.-어느 때보다 뜻깊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모역에서 엄수될 예정.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권양숙 여사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도 참석. 이해찬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 역시 추도식에 총집결할 예정.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올해 추도식은 예년과 사뭇 다를 듯. 시민들의 발길이 더해져 이번 추도식은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오후 2시부터 진행될 추도식을 시작하는 인사말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아. 문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할 예정. 공식 추도사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진행. 대통령의집 안내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 2명도 무대에 올라 시민추도사를 낭독.가수 한동준의 추모공연, 추도사 낭독, 추모영상 상영, 추모시 낭독, 나비날리기, 문 대통령·유족 인사말, 추모공연 ‘강물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배 순으로 진행. 추도식은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참석키로 했다고.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문재인 대통령,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 요청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중앙일보 보도.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22일(현지시간) “23일이나 24일 교황을 알현해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해.김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달 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북한 미사일 문제는 1년 넘게 계속돼 왔지만 이젠 상황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것 같다’며 노르웨이 같은 제3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교황께 부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여.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교황을 통한 중재. 반드시 성사되기를….-이라크까지 ‘릴레이 감산 연장’…국제유가 4일째 상승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감산 연장에 합류.자바르 알루아비 이라크 석유장관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본지(이데일리) 보도.이라크의 감산 연장 소식으로 국제유가는 또 상승.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은 전거래일보다 0.40달러(0.8%) 상승한 배럴당 50.73달러로 거래를 마쳐.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라크의 감산연장 합류로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172차 OPEC 정기회의에서 나머지 산유국들도 무난히 감산 연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감산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미국의 셰일오일이 변수.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미국 셰일오일은 생산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때문에 코메르츠방크는 “유가가 회담 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회담 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막오른 유가전쟁. 모두가 승자가 될지 또는 모두가 패자가 될지 흥미진진.

2017.05.23 I 김일중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본격 개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23일)부터 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씨에 이어 21년 만이다. 이날 오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참가 인원이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하루 휴식한 문재인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한 뒤 귀경할 예정이다.다음은 주요 일정이다.◇정치·사회-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박근혜 전 대통령 제1회 공판(서울 서초법원)-14:0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경남 김해)◇산업·금융09:00 NS쇼핑 기업설명회(서울 여의도)09:00 NHN엔터테인먼트 기업설명회(홍콩, 싱가포르)09:00 카카오 기업설명회(서울 여의도)

2017.05.23 I 정병묵 기자

전두환 재판받은 417호 법정 서는 朴…"직업은?" "무직입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역대 대통령 중 3번째로 법정에 선다.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일부 허가하기로 해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새벽 구속된 지 53일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군사반란과 뇌물 혐의로 지난 1995년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재판도 전·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형사대법정은 방청석이 150석으로 일반 소법정보다 수용인원이 3배가량 많다. 150석 중 기자석 46석과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석 36석을 제외한 68석은 지난 18일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됐다. 당시 방청권 추첨에는 시민 525명이 참가해 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불상사 대비 법원청사 경비 강화…경찰 지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로 이동한다. 여성 교도관 다수가 박 전 대통령 호송을 책임지게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호송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 청사 안팎으로도 경비를 강화한다. 지난 3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에도 법원은 불상사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 지원을 요청했다. 23일에도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일부 보수단체가 기습적으로 청사 안에서 불법집회를 진행한 후 청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변호인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함께 앉게 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만남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자리하게 된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의 복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결수인 만큼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재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올림머리와 화장 등은 불가능하다. 법원이 촬영을 허용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된 최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카메라를 회피했다.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 다른 피고인과 구분되기 위해 ‘박근혜 피고인’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공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모두절차(冒頭節次)가 진행된다. 우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人定訊問)이 열린다. 재판부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차례대로 물으면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답해야 한다.◇재판부 질문에 직업 뭐라 답할지 관심..‘무직’ 혹은 ‘전직 대통령’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9일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과 ‘전직 대통령’ 중 어떤 것으로 답할지도 관심거리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수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임대업’이라고 답했다.인정신문 절차가 끝나면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을 진행한다. 이후 각 피고인별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일체를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원할 경우 재판부의 허락하에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다.재판이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을 고려해 법원 청사 내 구치감에서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최씨 뇌물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사건 병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사실상 같아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22일 진행된 최씨 뇌물 재판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병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세 차례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중 두 기일엔 증인신문을, 한 기일엔 관련 재판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05.23 I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본격 개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일(23일)부터 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씨에 이어 21년 만이다. 이날 오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참가 인원이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하루 휴식한 문재인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한 뒤 귀경할 예정이다.다음은 주요 일정이다.◇정치·사회-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박근혜 전 대통령 제1회 공판(서울 서초법원)-14:0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경남 김해)◇산업·금융09:00 NS쇼핑 기업설명회(서울 여의도)09:00 NHN엔터테인먼트 기업설명회(홍콩, 싱가포르)09:00 카카오 기업설명회(서울 여의도)

2017.05.22 I 정병묵 기자

롯데홀딩스, 신동빈 기소에도 경영권 인정키로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싣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현 신동빈 경영체제 지속’을 결의했다. 신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와 상관없이 경영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홀딩스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사(社)다. 쓰쿠다 다카유키 홀딩스 사장은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일본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홀딩스 측에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 통합 경영에 문제가 없고 △재판서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본인의 이사 복귀안건’을 제안해 다음 달 하순께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우위를 차지, 네 번째 표 대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2017.05.22 I 강신우 기자

21년만에 대통령 재판 열린다…朴, 올림머리·수의 안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500억대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간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도 이날부터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착용하고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수의(囚衣)를 입고 나올지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으면 ‘죄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사복을 입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도 사복 착용은 제각각이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사복을 고집한다. 반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차은택(48)씨는 줄곧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헌법재판소 출석 때는 사복을 입었지만 형사재판 때는 수의를 입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핀은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작고 이후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하면서도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2007년 잠시 단발머리를 했지만 반년 만에 다시 올림머리로 복귀했다.신원을 밝히는 인정신문에 직업을 무엇이라고 답할 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할 수도 전직 대통령으로 말할 수도 있다. 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내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린다. 검찰 수사 때부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검찰의 구치소 출장조사 때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때부터 함께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26기) 변호사와 기소 이후 합류한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58·14기) 변호사 등 모두 7명이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법정(150석 규모)에서 진행된다. 지난 18일 진행된 방청권 응모 때는 521명의 시민이 몰려 7.7대1(배정좌석 68석)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7.05.22 I 조용석 기자

朴 "최순실과 따로 재판 받게 해 달라"…뇌물 등 혐의 전부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와 재판 분리를 요구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공판 진행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최씨 뇌물사건과의 병합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병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공판에 참여하게 되면 신문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등에 대한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병합시 재판부의 예단이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가 양립 가능한 죄명이라는 결론 냈다”며 “판례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재판부도 “최씨의 뇌물사건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고, 증인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불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최대 세 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하루는 관련 재판 기록에 대한 서증(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건강상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의 사건 심리 속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혐의가 18개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 변호인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 도래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촉박하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에 언론사 촬영 허가 여부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7.05.16 I 한광범 기자

朴 재판 시작한 법원, '신속한 심리' VS '방어권 보장' 균형이 관건

朴 재판 시작한 법원, '신속한 심리' VS '방어권 보장' 균형이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2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부터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견해차를 확인했다. 신속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재판부의 소송지휘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세윤)는 2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변호인단의 전략 탓에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 끝내고 이르면 오는 15일 첫 재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려고 했다. 10월 16일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전에 판결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심리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과 입장이 정반대다. 심리를 서두르려는 재판부와 달리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를 오늘 끝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그러자 재판부는 “구속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심리에 속도를 내려면 재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먼저 기소된 최순실씨의 미르재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죄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그 사건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재판 기록이 상당히 쌓여 있다. 그 기록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쓸 지를 따지는 것은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그럼에도 유 변호사는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재판부는 이후에도 유 변호사가 거듭 반대 의견을 내자 결국 오는 16일 10시에 2차 공판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변이 없으면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열린다.법원이 한발 양보한 것은 일정을 밀어붙여 절차적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많고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국민적 주목도가 큰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먼저 기소된 최씨의 뇌물죄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최씨가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죄’가 사건의 일부에 불과해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17.05.02 I 전재욱 기자

朴측 "檢 공소장 12곳 잘못 썼다"…23일 朴·崔 첫 법정만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2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 재판이라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수수죄’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 12곳을 문제 삼았다.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장을 모호하게 잘못 썼다는 주장이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3월10일 헌재의 탄핵결정까지 권한을 행사했다고 적었다”며 “그러나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경영활동에 불이익을 우려한 탓인지 경영권 승계작업의 도움을 기대한 때문인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르 재단 등 출연 과정의 피해자는 기업인지 기업의 총수인지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창단을 강제해서 펜싱팀을 창단한 것은 강요죄가 성립한 것인지 △안종범 전 수석과 박헌영, 고영태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유 변호사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은 증거 복사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전후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혐의 18가지 전부를 부인한 것이다.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에서 나온 이원석 부장검사는 유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서 현재 애매한 부분을 석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도 뇌물죄 관련 부분 등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수수죄의 대상일 수 없고,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관련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앞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뇌물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최씨는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대과(大過·큰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재판을 따로 떼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법정에 서는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인 이유 등를 들어 한 사건으로 심리하기로 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첫 재판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상된다.

2017.05.02 I 전재욱 기자

'국정농단 몸통' 朴 내일 재판 시작…檢 “朴·崔 공범” VS 朴 “崔가 속여”

'국정농단 몸통' 朴 내일 재판 시작…檢 “朴·崔 공범” VS 朴 “崔가 속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장미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무려 18개에 달한다. 검찰로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 입증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2일 첫 공판준비기일…朴 불참할 듯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을 앞두고 서류증거 조사 등이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올 필요가 없는 탓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진다.최순실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朴·崔 뇌물 공범” VS 朴 “崔가 속인 것”지난해 말부터 검찰 1기 특수본(8개)과 박영수 특별검사팀(13개), 검찰 2기 특수본(18개)을 차례로 거치며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핵심은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같은 해 5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사적으로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몰랐고 최씨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냈다”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농단 수사 ‘오점’ 우병우 재판도 시작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은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 사건을 맡았다.우 전 수석은 특검팀과 검찰이 청구한 두 번의 구속영장을 모두 피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최대 오점으로 불리고 있다.재판 과정도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이미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반전을 이뤄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5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대응 준비를 마쳤다.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17.05.01 I 이재호 기자

지배력 확대 신동빈..남은 ‘과제’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던 롯데그룹이 환골탈태에 나선다. 400개가 넘었던 순환출자고리를 지주사 설립으로 18개까지 줄여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회장.(사진=롯데그룹)◇오너 재판 리스크에 사드 보복까지..‘살얼음’신동빈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하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나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국정농단 등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된 오너 리스크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영 타격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70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먼저 롯데그룹이 처한 여러 현안과 관련, 신 회장의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지가 미지수다. 출국금지로 묶였던 발이 풀리기는 했으나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 후 신 회장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현안을 직접 챙길 계획을 세웠으나 이전만큼 신속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신 회장이 뇌물 공여죄로 발이 묶이며 롯데그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사드 보복 때문에 올 상반기 롯데그룹의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다.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가 시작된 3월에는 면세점 매출이 20%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중국 계열사를 직접 찾고, 중국 정부와 매듭을 풀지 못해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해왔다.재판의 결과도 문제다. 만약 신 회장이 면세점 입찰과 관련, 뇌물 공여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게 되면 면세점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관세청은 롯데그룹의 잠실면세점과 관련,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유죄에 대해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일본롯데홀딩스 기존 주주들을 회유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04.26 I 함정선 기자

朴측, 재판부에 다음달 2일 재판 연기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 미흡을 이유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재판 준비를 위해 기일이 연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상태다.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재판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 변호인 선임 등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가 아닌 의견서 형태로 기일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일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서만 선임해둔 상태다.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경재 변호사를, 신 회장은 서울고검장 출신 국민수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2017.04.24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출국금지 풀렸다…재판·해외경영 병행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후 계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출국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신 회장이 일본과 중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기소가 된 만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출국금지가 만료되는 형태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로 신 회장은 일본 롯데에 대한 현장 경영에도 속도를 내며 셔틀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2015년 10월 형인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롯데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수시로 일본을 왕래하며 일본인 경영진과 주주들 설득에 공을 들이는 등 경영권 다지기에 신경을 썼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 이상을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다.신 회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출장 중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귀국 전 일본 도쿄에 들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 열릴 예정인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이사복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자유롭게 일본 주주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마비된 중국내 유통사업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2017.04.23 I 한광범 기자

박근혜·신동빈 첫 재판…다음달 2일부터 시작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통령 선거(5월 9일) 일주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최순실(61)씨에 대한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이 열리기에 전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사건이 방대해 관련 기록이 많을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2~3차례 진행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서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인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나와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공판이 시작되면 박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함께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첫 공판은 오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구속 후 5번의 검찰의 옥중조사에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법리 및 증거능력 다툼과 증인신문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9명의 변호인단 중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나머지 7명은 모두 해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592억원(약속액 포함)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롯데·SK그룹 뇌물죄가 추가됐다.

2017.04.21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