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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교과서 폐기에 SNS 검열까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홍콩 경찰이 지난 1일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 항의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교육 서적,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곳곳에서 검열을 시작했다. 이 법을 집행하는 홍콩 경찰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의 권력을 쥐게 됐다.7일 중국 매체 청년일보에 따르면 홍콩 교육 당국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은 교재, 참고서, 책 등을 반드시 검열해야 한다”며 국보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재를 발견하면 폐기하고 새로운 교재를 선택할 것을 전날 지시했다. 홍콩 국보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행위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이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서적들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도서관 안팎을 불문하고 교과 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내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져 현대판 ‘분서갱유’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국보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야당인 공민당 탄야 찬(陳淑莊)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陳雲) 등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조쇼아 웡은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 국보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禁書)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홍콩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극소수에만 적용될 뿐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홍콩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찰의 권력은 강력해지고 있다. 홍콩 국보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는 6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법무장관, 보안장관, 경찰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홍콩 국보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7개 규정을 제정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동결·몰수할 수 있다.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은 물론 개인도 경찰의 콘텐츠 삭제 및 제공 협조에 따라야 한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 벌금형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변호사 앤슨 웡은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 국보법에 대해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 검열’이라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 홍콩은 지금까지 번영했지만, 더이상 아니다”고 비판했다.
- 즉시 무너진 홍콩 민주주의…독립단체, 잇단 줄해산
- △2019년 9월 15일 홍콩 행정부 건물 밖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를 하는 홍콩 민주화 세력들이 경찰의 물폭탄에 우산을 방패 삼아 저항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홍콩 민주화 진영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민주화 단체들은 해산을 선언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인사들은 해외 도피를 하거나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해산 성명을 냈다. 데모시스토당은 “더는 당을 운영하기 힘들어 당을 해체하기로 했다”며 “당원들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각각 저항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뒤를 이어 조슈아 윙, 아그네스 차우, 네이선 로 전 주석 등 데모시스토당을 이끌던 우산혁명의 주역들의 탈당 성명이 이어졌다. 홍콩 독립을 주장한 단체인 ‘홍콩민족전선’과 지난번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끌던 ‘학생동원’도 이날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홍콩독립연맹’ 창립자 웨인 찬은 홍콩 국보법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은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홍콩 정무사장(총리 격)을 지낸 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홍콩의 양심’으로 불렸던 안손 찬도 지난 2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들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홍콩 국보법이 발효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국보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 등을 금지·처벌하고, 중국 정부는 홍콩 내에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형량은 최고 종신형이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국보법 환영 성명을 내고, 오늘 밤 늦게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슈아 웡은 이날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홍콩보안법이라는 악법 통과와 인민해방군의 ‘저격 훈련’ 공개 등 홍콩의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고는 지난 28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홍콩 주둔 중국군 소속 저격군들이 실탄 훈련을 하는 장명을 공개했다. 홍콩 주둔 중국군 부대는 이날도 육·해·공군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했다. 이 훈련 장면은 관영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보도했다 그는 “엄혹한 운명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개인의 앞날을 헤아릴 수 없게 됐지만, 이를 짊어지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나를 침묵시키고 제거할 때까지 홍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 중국, 홍콩에 '국가 안보처' 세운다…통제 감시 강화
-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을 구체화하고 초안을 심의했다. 특히 홍콩에 안보기구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폐막한 제19차 회의에서 4개 법안 중 홍콩 국보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대신 이번 회의에서는 홍콩 국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심의했다. 지난달 열린 양회에서 전인대는 홍콩 국보법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률 제정은 상무위에 위임했다. 상무위는 통상 짝수달에 열린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달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만 진행됨에 따라 상무위가 다음 달 임시회의를 열거나 8월 회의에서 정식으로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무위가 만약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 국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 상무위가 심의한 법안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보법’의 초안이다. 지난달 양회에서 전인대가 통과시킨 결의안의 정확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安全)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홍콩 문제가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 공작 위원회는 이번 홍콩 국보법 초안이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부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모두 66조에 이른다. 홍콩 국보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 기관’을 설치하고,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국보법 초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며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홍콩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수호위원회에 중국 정부의 고문이 파견된다면 홍콩 자치와 사법독립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AFP에 따르면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은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세부내용이 너무 모호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중국 정부의 손이 홍콩의 행정·사법의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홍콩 정부 "美, 특별지위 박탈 추진에 유감 표명…불합리해"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과 함께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에 반대하며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홍콩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할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미국 측이 정당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국을 계속해서 오명화하고 악마화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홍콩 정부는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된 법률이 많다”며 “미국 측이 언급한 홍콩이 현재 ‘일국일제’에 있다는 건 완전히 잘못됐으며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국가 두체제)’ 원칙을 ‘일국일제’ 원칙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발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수출 통제, 기술 등 미국과 홍콩 간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홍콩은 ‘일국양제)’아래서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다”며 “(홍콩)특구 정부는 국제 책임을 결연히 준수하고 무역, 투자보호, 사법공조, 국제범죄 및 테러리즘 타격, 종교와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해 미국을 비롯한 각 국과 맺은 다양한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제재나 무역 제한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여러해 동안 만들어 오고,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는 홍콩과 미국 간 관계를 붕괴하는 것이며 홍콩에 있는 본토 기업과 미국 기업 및 그 고용인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기준 홍콩과 미국 간 물품무역 규모가 5170억홍콩달러(약 82조5400억원)로 전체 홍콩의 6.2%에 달하고, 미국이 2000억홍콩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측의 무역 위축을 우려햇다.한편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미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자오리젠 대변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 애플과 퀄컴·시스코·보잉 등 미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등 조처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제2의 경제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