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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이르면 10월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감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칼빼든 금감원, 코인 감독조직 키운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조직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반기에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도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금융혁신국, IT검사국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 부서를 확대하는 검토안이다.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릴지, 현재 조직을 개편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법이 공포가 되는 시점에 금감원 가상자산 담당 관련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11일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앞으로 발전·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물음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하반기 전격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사업자와 회계법인 간 이견도 줄어드는 등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거래량 줄자 무더기 코인 상장…'규제 공백'에 부실 우려 커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두 배 많은 코인의 거래를 신규로 지원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수익과 직결되는 거래량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평가·공시에 대한 규정이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 코인 상장이 활성화하는 분위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4일 본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총 108개 코인이 원화마켓 및 BTC 마켓(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 신규 상장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상장 코인 수(54개)와 비교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5대 거래소 중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는 빗썸이다. 원화 마켓에 41개의 코인을 상장했고, BTC 마켓까지 합쳐 총 63개의 코인을 신규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단 3건(원화마켓엔 앱토스 상장 1건)의 신규 상장만 진행한 업비트도 올 상반기 원화마켓에 7개의 코인을 상장했고 BTC 마켓까지 합쳐 총 22개의 코인을 추가했다. 코인원은 14개, 코빗과 고팍스도 각각 6개, 3개의 코인을 올 상반기 상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신규 상장을 자제했던 것과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로 실적이 악화한 상태지만 상장을 자제해왔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11월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산업 전반에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 상장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백화점에 신상품이 많아야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새로운 코인을 상장해야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코인 거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소들이 상장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거래량 기준 국내 상위 3개 업체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도 시장 침체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의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75%(3조3000억원→8100억원), 79%(7821억원→1635억원) 급감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영업손실 21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올 상반기엔 실적이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대비 2분기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나온다. 업비트의 일 평균 거래금액은 1분기 23억 달러에서 2분기 12억 달러로 40% 줄었다. 같은 기간 빗썸은 3억 달러에서 1억8300만 달러로 39% 감소했고, 코인원은 7000만 달러에서 4600만 달러로 33% 축소됐다.신규 상장이 활발해지며 투자자들은 검증이 덜 된 부실 코인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상자산 평가나 공시, 상장 등에 관한 규정은 이번 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신속하게 2단계 입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산업 협의체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평가와 공시, 상장에 대한 강력한 시장 자율 감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인원, 웹·앱 편의성 높인다…3.0 업데이트 완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코인원은 최근 자사 웹과 앱의 거래 편의성을 높인 ‘코인원 3.0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거래 방식 및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기존 지정가 주문 방식에 시장가, 예약가 등 2가지 주문방식을 추가했다. 시장가 주문은 주문 시점에 오더북에 형성된 가격 기준으로 즉시 거래하는 유형이다. 예약가 주문은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예약된 주문을 실행하는 식이다. 앱 거래화면 인터페이스도 개편했다. 거래, 호가, 차트, 시세, 정보 총 5가지 탭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 영역별로 편의성 높은 기능을 추가했다. 거래탭에서는 거래 종목 가격, 주문정보와 호가, 미니차트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호가탭은 실시간 체결 내역, 당일 거래량, 거래액 등 정보들을 별도로 배치해 오더북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엔 한 가지만 제공하던 차트 스타일도 10종 이상 확대하고 종목 비교 등 분석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실시간 체결내역과 일별 시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세탭, 거래 종목에 대한 정보 콘텐츠를 모아 볼 수 있는 정보탭도 신설됐다.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최근 대폭 확대된 개발조직을 중심으로 올해는 제품의 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 고객의 거래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큐브, (여자)아이들 밀리언셀러 등극 주목 -키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키움증권이 20일 큐브엔터(182360)에 대해 5월 컴백한 (여자)아이들의 밀리언셀러 등극과 일본 코스메틱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상승한 470억원, 영업이익은 158% 상승한 46억원을 전망한다”며 “(여자)아이들과 비투비 컴백 앨범으로 130만장 이상의 역대 최대 분기 앨범 판매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5월 컴백한 (여자)아이들이 초동 116만장으로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면서 가파른 실적 상승을 예상하는 엔터는 전년대비 142% 상승한 327억원을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앨범 외 음원, 광고, 콘텐츠, 콘서트 등 모두 전년 대비 확장될 것으로 보여 양과 질 모두 개선”이라며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동시 진행 중인 일본 코스메틱은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개선의 시동을 걸어 하반기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여자)아이들은 전년 상반기부터 초동 앨범 판매량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월드투어 후 이뤄질 하반기 컴백에 대한 앨범 성장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 앨범 판매 증가가 나타난다면 구보 세일즈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7일 시작한 (여자)아이들 월드투어는 9월까지 현재 11개국 19회 계획돼 있다. 회당 콘서트 좌석 규모가 지난해 3000명보다 두 배 이상 업그레이드되면서 모객 인원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는 한국 미국, 남미, 일본, 동남아 투어를 통해 10개국 21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유럽과 태국, 홍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케이팝 강세 지역인 동남아 공연이 추가된다면 월드투어에 따른 실적 개선은 하반기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들 성장과 비투비의 탄탄한 팬덤, 신인 보이그룹 데뷔까지 엔터 파이프라인 강화를 기대한다”며 “아티스트 성장을 기반으로 국내 음반, 음원 유통 계약이 확대된 만큼 중국 등에서 선전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일본 코스메틱 실적 개선도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라며 “규모의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 체력이 업그레이드될 시점”이라고 짚었다.
- [단독]HD현대, 사우디 합작 조선소에 대규모 인력 파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세계 1위 조선사 HD현대(267250)가 ‘조선업 제2의 부흥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조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329180)은 올해 사우디 정부와 만든 합작 조선소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활성화된 ‘신(新) 중동붐’이 조선업을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에 본격 확산할 조짐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세계 최고 조선 기술로 ‘新 중동붐’ 주도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세운 합작조선소 IMI에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이 1970년대 초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IMI는 현대미포조선이 1996년 베트남국영조선공사와 베트남 현지에 현대베트남조선을 세운 뒤 약 27년 만에 설립하는 HD현대의 두 번째 해외 조선소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IMI 조선소를, 2020년 합작 엔진생산업체(SEMCO)를 설립했다. IMI는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정이 늦어져 올해 완공, 내년 초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시운전 모습.(사진=HD현대중공업)HD현대가 사우디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IMI 조선소는 면적 150만평(496만㎡)으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한다. HD현대의 첫 해외 조선소인 현대베트남조선(30만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한다.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현대베트남조선에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한 엔지니어 6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 이번 사우디 파견 인력은 100여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미 IMI 조선소에는 20여명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IMI는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로열티’ 방식 해외 조선소다. HD한국조선해양은 총사업비 5조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기술을 제공하는 라이센서로 참여했으며 IMI와 SEMCO 지분을 각각 20%, 30%씩 확보했다.◇일감 꽉 찬 국내 조선소, 해외서 새 수익원 발굴HD한국조선해양이 IMI에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해 주면, IMI에서 건조하는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IMI에는 일반 상선은 물론 해양플랜트 건조와 선박 수리 서비스까지 모두 들어선다. 사우디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이곳에서는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이다.IMI는 완공 시 VLCC 외에 화학제품 운반선(PC선),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6대의 유전개발 시추 설비와 25대의 해양플랜트지원선박(OSV), 18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건조·수리·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정기선 HD현대 대표(왼쪽)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HD현대)HD현대는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외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이다. 기술 이전과 수출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글로벌 전략을 앞세워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내 조선소에 3년 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HD현대의 대규모 사우디 파견 소식에 안팎에서 처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인사팀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0월 또는 11월부터 향후 2년간 사우디 조선소에 파견 갈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파견 대상이며 해외 파견수당은 책임급(기감·기장) 월 89만원, 기원급(4~7급 기사) 월 73만원으로 책정됐다.이밖에 현지 숙소 임대, 통신비 및 렌터카 지원, 하루 식비 35달러 지급, 현지 수당 150달러, 3.5개월마다 14일에 해당하는 본국 휴가 부여 등 구체적인 처우 기준이 담겼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파견 방식과 처우를 내부 조율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사우디에는 이미 20여명의 직원이 현지에 파견됐고, 추가적인 인력 파견은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처우나 현지 인원 고용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사우디 IMI 조선소 직원들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방문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IMI 조선소)
-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1세)씨가 10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 14세 이후 인생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에 보냈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성문도 기술적으로 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992년생인 이씨는 만 14세에 불과하던 2006년부터 강력범죄에 손을 댔다. 그는 2006~2007년 사이에 강간,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소년재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다. 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심 판결은 2009년 9월 중순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하지만 이씨는 장기형은 징역 3년 6월을 모두 채우고, 스무 살이던 2012년 9월 18일 출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이었지만 범행은 더 악랄해졌다. 비슷한 또래의 10대·20대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인원만 17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 모습.이씨 일당은 불과 5일 후인 3월 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조건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 이 피해 남성은 위협을 느끼고 모텔 방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 남성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해남성이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피해남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사기가 시작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 한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자 ’32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담하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현금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후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듬해에 또다시 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