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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중·고교 학생들 3명 중 1명꼴로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65%가 주3회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하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생 신체 발달 상황을 담은 학생 건강검사 통계는 지난해 3~9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곳 소속 학생 8만7182명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작년 6~7월 전국 800개 학교 소속 중1~고3학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과체중·비만 학생 29.6%…초6학생 평균키는 153.2~3cm과체중과 비만을 모두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학생 비율은 지난해 29.6%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0.8%, 2022년에는 30.5%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32.8%와 30.0%에서 28.1%와 29.9%로 소폭 줄었지만, 초등학생은 29.8%에서 30.3%로 증가했다. 또 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34.4%)이 도시 지역(28.7%)보다 5.7%p 컸다.초중고교 학생 최고 학년의 평균 키는 최근 2년간 발달 정도와 유사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키 발달 상황이 2022년보다 조금 더뎠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남학생 153.3cm·여학생 153.2cm였다.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0.9cm·여학생 160.9cm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남학생 174.4cm·여학생 161.7cm였다.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들의 평균 키는 각각 153.7cm·153.5cm로 지난해보다 0.4cm·0.3cm씩 컸다.◇아침식사결식률 41%…학생 흡연·음주는 전년比↓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41.1%로 나타났다. 결식률은 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39.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6.9%인데, 남학생이 29.2%, 여학생이 24.4%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로 전년(63.6%)보다 1.3%p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학생이 69.9%, 여학생이 60.6%였다.흡연율은 4.2%로 전년(4.5%)대비 0.3%p 하락했다. 2023년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5.6%로 전년(6.2%)보다 0.6%p 줄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2.7%로 전년(2.7%)과 같았다.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 11.1%로 2022년(13.0%)보다 1.9%p 하락했다. 남학생의 현재음주율은 13.0%, 여학생은 9.0%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년인 2022년에 15.0%, 10.9%였다.일주일에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였다. 이 비율은 남학생 52.1%, 여학생 29.6%로 전년보다 각각 4%p, 3%p 늘었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보고서와 청소년건강행태 상세 보고서는 각각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효과가 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낙폭 확대… 30년물, 3.4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장 중 발표된 호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모두 순매수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22분 기준 3.328%, 3.289%로 각각 0.3bp 상승, 1.3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3bp 내린 3.322%, 10년물 금리는 3.6bp 하락한 3.376%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368%, 30년물 금리는 3.4bp 내린 3.268%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88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7틱 오른 113.65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8틱 오른 132.38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1210계약, 개인 52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2411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990계약, 개인 150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1617계약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장 중 발표된 호주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강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를 기록, 시장 예상치 대비 0.1%포인트 낮았다.◇“모두가 롱을 바라보는 상황, 크레딧도 호황”이날 시장 금리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장초 레포 금리가 하락 출발한 만큼 크레딧 거래 역시 활발하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다들 심리가 롱을 바라보는데 주 후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이 점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짚었다.이어 “들고 있는 물건이 국고채냐, 크레딧이냐에 따라 성과도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크레딧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긴 하나 점차 분기말, 4월이 다가오는 만큼 계절적으로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하락한 3.28%서 출발했다.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 추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전국 발생 규모와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하여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하여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발생을 보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이 알고리즘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ICD 코드를 받았던 의료기록을 ▲초급성기 치료 ▲CT·MRI·TFCA·CAG 검사 실시 여부 ▲입원 일수 ▲병원 내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여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후향적으로 식별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뇌졸중 관련 ICD 코드(I160-I164)가 있으나 초급성기 치료와 입원 중 급성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알고리즘은 이 케이스를 급성 뇌졸중 ‘음성’으로 분류해 발생 건수 집계에서 제외시킨다.급성 뇌졸중 발생 추정 알고리즘(A)과 급성 심근경색 발생 추정 알고리즘(B).연구팀은 전국 6개 지역 18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의료기록 2,200건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알고리즘으로 식별한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급성 뇌졸중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8%였고, 급성 심근경색 알고리즘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90%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이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2018년 연간 발생 건수(재발 포함)는 급성 뇌졸중 150,837건, 급성 심근경색 40,519건으로, 급성 뇌졸중이 약 4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9년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발생 건수(급성 뇌졸중 최대 130,025건, 급성 심근경색 최대 25,531건)보다 많았는데, 연구팀은 그 원인을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위험요인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며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연구기간이 단축되고, 병원 출입이 제한되며 충분한 의료기록을 확보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더 큰 표본과 넓은 범위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김태정 교수(제1저자)는 “알고리즘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이려면 자료 수집을 간소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의 사례를 조사하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희준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전 국민의 보험청구자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을 살려 진행됐다”며 “전국적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통계를 추정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일 보 전진”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심뇌혈관관리중앙지원단(前단장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을 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오송 PHRP(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게재됐다.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극적…IT·금융보험업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는 기술들을 도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 업종에서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이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가 발간됐다고 25일 밝혔다. 봄호 이슈분석에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영향 요인’을 포함,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겼다. 남충현 한국은행 과장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기업의 신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는 물론, 로봇과 블록체인, 3D 프린터,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2017년 4차 혁명 관련 신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기업의 수는 1014개였지만, 2021년에는 1924년으로 4년만에 89.7%나 급증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기술은 AI로,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 수는 209.8%나 폭증했다. 이후 △로봇(158.3%) △클라우드(156.6%) △빅데이터(107.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4.3%이지만, 이를 고용 인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비율은 33.3%에 달한다. 즉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신기술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수록 적극적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 비율이 24.5%였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는 1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I 기술은 각각 9.2%와 2.%로 3배 이상, 로봇은 4.7%, 1.2%로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도입률이 가장 높은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5.1%)으로, 남 과장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첨단산업으로 여겨지는 정보통신업(45.8%)과 더불어 금융·보험업(26.4%)에서 도입률이 높았다. 장기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뤄진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에서도 도입률이 20.8%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3.8%)과 농업(3.2%), 예술·스포츠 및 여가(2.4%) 등에서의 신기술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규모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거나, 비교적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남 과장은 “AI 등 신기술 구현에는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남 과장은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을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제공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