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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의 속마음...“한국 국적 얻으려 견딘다”
  • 베트남 신부의 속마음...“한국 국적 얻으려 견딘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이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 이미지)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진단했다.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상대를 골랐다. 이후 그는 약 6개월 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행에 나서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됐다.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원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또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외에서의 활동은 슈퍼마켓 장 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고 전했다.A씨는 “우리가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계속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진=게티이미지)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이같은 상황에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셈이다.
2024.04.07 I 홍수현 기자
KDI '내수둔화' 진단 5개월째…반도체 중심 제조업·수출 회복세
  • KDI '내수둔화' 진단 5개월째…반도체 중심 제조업·수출 회복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둔화’라는 진단을 5개월째 유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제조업을 견인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2달째 3%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 역시 기조적으로는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양측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는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며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내수 둔화’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는 이달까지 5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반도체는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급증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달에도 회복세를 보였다. 3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났으며 6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유지중이다. 일평균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IT를 제외한 품목의 증가세는 2.2% 수준이지만, 반도체(44.8%)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38.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내수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그외 품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매판매 중 음식료품은 16.7% 증가했으나 고금리 영향 하에 승용차(-17.8%)와 통신기기·컴퓨터(-10.1%)가 대폭 감소했다. KDI는 “설 명절의 영향이 배제된 1~2월 평균으로도 상품 소비는 1.3% 감소해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상품과 서비스 소비 전반이 부진하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1.9) 대비 낮은 100.7을 기록했다. KDI는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큰 특수산업용 기계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부진한 수준이라고 봤다. 특수산업용 기계는 1월(13.5%)에 이어 2월에도 8.5%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월 설비투자 전체로는 0.3%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수주 현황도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외한 기계류 중심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KDI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 투자 여건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변동성이 큰 선박 등 운송장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진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도 수주 추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건축(-1.8%)과 토목(-2.2%)은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했고, 수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1% 감소했다. KDI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면적 역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2~3월 3%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주된 요인이었던 만큼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농산물 가격과 더불어 국제유가가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DI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을 주요 대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2024.04.07 I 권효중 기자
불황 모르는 '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
  • 불황 모르는 '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0년간 생산지수가 매년 증가한 ‘불패’ 서비스업은 전체 37개 업종 중 금융·의료·부동산 등 5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2.6% 증가했다. 연간 등락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0%)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된 영향이다.다만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온도 차가 컸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37개 업종 중 10년 연속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금융·보건·사회복지·부동산·임대(부동산 제외) 등 5개 업종에 그쳤다.이중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는 재정 등 공공지출이 일부 견인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김’ 없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4개다.이자 등 금융수익을 토대로 산출되는 금융업 생산지수는 10년간 연평균 6.6% 증가해 5개 업종 중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 비대면 금융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병의원 매출이 반영된 보건업 생산지수는 10년간 6.4% 성장하면서 뒤를 이었다. 보건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부동산 임대·중개·개발 등 부동산업은 10년간 연평균 3.5%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업 경기 불황에도 부동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3.2% 늘며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도 10년간 연평균 5.8% 증가했다. 공유 시장이 꾸준히 확산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임대업은 금융·보건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 서비스업 생산지수 산정 시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10년간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보건·부동산업 등은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비스 시장 확대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내수 중심의 일부 업종에 편중된 현실은 우리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답보하는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G7·2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4.04.07 I 서대웅 기자
LG, ‘AI 전문가’ 꿈꾸는 청년에게 실전 경험 제공
  • LG, ‘AI 전문가’ 꿈꾸는 청년에게 실전 경험 제공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가 지난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실전 역량을 쌓을 수 있는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LG가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사진=LG)‘LG 에이머스’는 LG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한 청년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이날 LG인화원에 모인 본선 진출자는 34개 팀으로 총 99명이다.이들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4기 참가자 3천 명 중 ‘AI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커톤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본선에 진출했다.이번 해커톤 문제는 ‘잠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별하는 AI 모델 개발’이다.‘LG 에이머스 해커톤’ 문제는 LG 계열사가 돌아가며 출제하고 있다.LG는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 현장 실데이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커톤에 참가한 청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이 입사를 지원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한다.LG가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사진=LG)LG는 본선 참가자를 대상으로 LG AI연구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HSAD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열었다.LG는 ‘채용 박람회’에서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함께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 등록 기회를 제공했다.LG 관계자는 “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LG 에이머스’를 통해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LG 에이머스’ 참가자들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커톤 참가에 앞서 한 달간 △AI 윤리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한 도메인 지식 등 LG가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핵심 이론 강의 33개를 무료로 수강하며 AI 역량을 강화했다.LG가 6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을 진행했다.(사진=LG)‘LG 에이머스’에 참여한 청년들은 4기까지 9193명에 달한다. ‘LG 에이머스’는 연간 4000명 양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LG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연 2회 진행된다.한편, LG는 청소년 대상 AI 교육 기관인 ‘LG디스커버리랩’과 LG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LG AI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AI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04.07 I 최영지 기자
아시아가 본 올해 韓 경제성장률은…작년 국가결산 발표
  • 아시아가 본 올해 韓 경제성장률은…작년 국가결산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에는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발표된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지난해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8일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1년 전 보고서에서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고 봤으나, 올해는 2.3%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3%를 기록한 후 올해 다소 둔화해 2.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ADB는 지난해 12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앞서 9월 발표와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잡았는데,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이 상승하면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그간 부진했던 수출 부문이 올해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세에 온도 차가 나타나는 건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과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금 결산을 거친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기재부가 1월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어든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총지출도 548조6000억원으로 73조8000억원 감소했다.통계청은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고용시장은 지난 2년 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월간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다만 연령별,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고용 축소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1: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16:30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17:00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제목 미정)△9일(화)11:00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10일(수)-△11일(목)09:00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09:30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12:00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15:00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12일(금)08:00 2024년 3월 고용동향09;00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09: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주개발은행(IDB)와 업무협약 체결10:00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2024.04.06 I 이지은 기자
화재 방파제 내화도료의 비밀
  • 화재 방파제 내화도료의 비밀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22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2104억 원이다.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했고, 2024년 1월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이 사망하는 등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내화도료의 성능 테스트 모습 (사진=삼화페인트)화재 사고는 도로교통 사고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화재는 2022년 전체 사고에서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화재 발생 건수는 4만여 건으로 2021년 3만 6000여 건에 비해 10.6% 늘었다.화재는 1월과 2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재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에 30.7%에 해당한다. 이는 겨울철과 봄철, 날씨가 건조해 불이 번지기 쉽고, 난방기구와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협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철골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저탄소강은 고온의 열에 의해 철골 내구력이 60% 이상 감소하면 붕괴하기 시작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평균 10분 이내에 60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건축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보통 철골 구조물은 550℃~600℃에서 내구력이 저하되면 건축물 무게로 인해 붕괴한다. 이에 국내 인정기관에서는 내화(耐火) 인정 기준 온도를 538℃ 이하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내화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것을 말한다.국내 내화구조 인정 기준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과 높이에 따라 주요 구조물이 1시간~3시간 동안 고온의 열을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시간~3시간인 이유는 건물의 층고에 따라 화재 발생시 일정시간 동안 건물이 붕괴하지 않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내화도료가 적용된 현장 모습 (사진=삼화페인트)고온의 열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내화도료다. 내화도료는 불꽃에 의해 도막이 가열되면 급속도로 팽창해 두꺼운 단열층이 형성되고, 이 단열층이 철골 구조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지연하는 원리다. 자세히는 내화도료의 도막에 가해진 온도가 150℃ 이상 올라가면 미네랄산과 탄화물 형성제가 반응하면서 탄화층을 형성하고, 300℃ 부근에서 불연성 기체가 생성된다. 최종적으로 70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세라믹층이 형성되면서 도막두께보다 수십배 두꺼운 단열층이 만들어진다.내화도료는 주로 철골 구조물로 지어진 건축물에 많이 사용된다. 보통 공장, 대형 카페, 전시관 등 장소의 기둥 보에는 내화도료가 적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화도료는 대표적인 고기능성 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삼화페인트의 내화도료 ‘플레임체크’ 시리즈는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열로 인해 구조물이 변형되는 것을 차단·지연해 재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고기능성 제품이다. 내화도료에서 열 차단만큼 중요한 것이 도막(도료의 얇은 층이 굳은 피막) 두께다. 페인트는 도막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도장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재료가 절감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도막이 얇아진 만큼 내화성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화성능을 유지하고 얇은 도막을 만들기 위해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최근 삼화페인트는 3시간 에폭시 내화도료(중도)로는 국내 가장 얇은 도막두께를 자랑하는 내화도료 ‘플레임체크 EXP-321’를 선보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제품 도막두께를 9.95mm로 인정하면서 3시간용 내화도료로는 국내 최초로 도막두께가 10mm 이하인 제품이 됐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06 I 노희준 기자
‘재수 끝 상무 합격’ 김승섭, “휴식 바라지 않아, 끝까지 팀에 도움 줄 것”
  • ‘재수 끝 상무 합격’ 김승섭, “휴식 바라지 않아, 끝까지 팀에 도움 줄 것”
  • 김승섭(제주유나이티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김승섭(제주유나이티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제주=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주유나이티드와 이별이 예정된 김승섭이 남은 기간 모든 걸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승섭은 지난달 28일 병무청에서 발표한 2024년 2차 국군체육특기병에 합격했다. 이동경(울산HD), 이동준(전북현대) 등과 함께 합격한 김승섭은 오는 29일 입대한 뒤 김천상무에 합류한다.국군체육특기병 합격 후 입대까지 김승섭에게 산술적으로 남은 경기는 6경기. 이 중 2경기를 치렀다. 포항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선 패했고 지난 3일 전북현대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선 승리했다. 이날 김승섭은 시종일관 활발한 모습으로 공격을 이끌었다.축구 통계 전문 매체 ‘비프로 일레븐’에 따르면 김승섭은 62분을 뛰며 슈팅 4회, 유효 슈팅 1회, 크로스 4회, 획득 4회, 공중볼 경합 10회 등 공수 양면에서 적극성을 보였다.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김승섭은 “2연패를 당한 뒤 선수단이 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걸 느껴서 전북전을 앞두고 단합을 잘한 것 같다”라며 “오늘은 우리가 팀으로 전북을 이겨서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제주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던 김승섭은 유독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허무하게 벗어난 게 아니라 모두 살짝 빗나가며 아쉬움을 삼켰다. 김승섭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격진의 결정력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부담이 없을 순 없지만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에 계속 시도했고 득점이 안 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더 보완하고 연습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김승섭(제주유나이티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김승섭과 제주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미 한 차례 국군체육특기병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기에 이번 합격은 더 간절했다. 그는 붕 뜰 수 있었던 상황이 해결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모든 게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했다.그는 “프로 생활하며 늘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건 없어지지 않더라”라며 “감독님께서는 ‘뭐가 걱정이냐’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서 짐을 조금은 내려놨다”라고 말했다.김승섭은 김학범 감독의 보살핌에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감독님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군대 가기 전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다”라며 “운 좋게도 감독님을 잘 만난 것 같다”라고 웃었다.김 감독은 김승섭에게 입대 전까지 다 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승섭은 “농담 아닌 농담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도 솔직히 휴식을 바라진 않는다”라며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뛰고 싶다”라고 말했다.의욕이 넘치던 김승섭에게 짓궂은 질문 하나를 건넸다. 제주는 오는 28일 울산과의 원정 경기 일정이 있다. 입대 예정일 하루 전이다. 정말 그에겐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승섭은 멋쩍게 웃은 뒤 “입대 하루 전은 조금 그럴 거 같다”라며 “감독님과 이야기 해서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끝으로 김승섭은 “우선 팀에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순위를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라면서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군대를 다녀와도 제주 선수이기에 항상 응원하고 있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5 I 허윤수 기자
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조작으로 볼 수 없어”
  • 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조작으로 볼 수 없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강신욱 전 통계청장(사진=연합뉴스)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강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2024.04.05 I 황병서 기자
원당·대두 값 떨어졌는데 설탕·식용유 값이 오른 이유
  • 원당·대두 값 떨어졌는데 설탕·식용유 값이 오른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역대급 고점을 기록했던 국제곡물 가격이 올 들어 속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도 앞장서서 밀가루와 식용유, 설탕 등 소비자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제분업계는 이달 들어 일부 제품가격을 인하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긴 역부족인 모양새다.대다수 식품업계는 인건비·물류비를 비롯한 제반비용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분간 이들을 향한 가격 인하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원당·대두 값 안정화에도 설탕·식용유 값 고공행진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의 3월 평균 국제가격(뉴욕상업거래소 기준)은 t당 479.0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평균(602.08달러) 대비 20.4% 낮아진 가격이다.하지만 국내 설탕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를 살펴보면 설탕은 지난해 11월 144.46에서 12월 146.34로 올라선 뒤 올해 3월(146.27)까지 146대를 이어가고 있다.식용유와 대두, 밀가루와 소맥도 유사한 흐름이다.대두 국제가격(시카고상업거래소 기준)은 지난해 7월 평균 t당 554.17달러로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올해 3월 435.39달러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두를 원재료로 한 식용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155.44에서 11월 171.84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3월 167.08로 소폭 안정화된 모양새다.지난 2022년 5월 평균 t당 453.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소맥(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 HRW 기준)가격은 지난달 절반 이하인 213.07달러까지 급락했다. 반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5월 126.70에서 6월 137.07로 올라선 이래 꾸준히 130대를 웃돌면서 3월 136.47을 기록했다.특히 이같은 소맥 및 밀가루 가격의 추이는 그간 국제곡물 가격 등 원재료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품업계 주장을 무색케 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소맥 가격이 2021년 8월(264.00)과 유사한 수준인 200달러 중반대 들어선 건 지난해 10월(244.64달러)로 각각 반년여의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 3월에는 2022년 1월(111.13)과 비슷한 수준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품.(사진=연합뉴스)◇일부 소비자 가격 낮췄지만…“전면적 인하 쉽지않다”실제로 지난달 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지만 밀가루·식용유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업계를 압박했다.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 대한제분(001130) 등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과 오뚜기(007310) 식용유 제품의 이달부 소비자가격 인하를 끌어내기도 했다. 총선 전후 식용유·제당업체들에 대한 압박은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재료만으로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면적 가격 인하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원재료 뿐만 아니라 각종 제반 비용을 모두 계산해 결정한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일일히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이해하기 쉬운 국제곡물 가격 상승을 대표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당 기간 원재료 및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다가 최소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고 해서 가격 인하의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밀가루나 설탕, 식용유는 다른 가공식품 대비 원재료의 원가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향후 국제 곡물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가격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담장 걷는' 재건축조합장..호기롭게 나섰다 수십억 빚
  • '교도소 담장 걷는' 재건축조합장..호기롭게 나섰다 수십억 빚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상도에 있는 재건축조합장 A씨는 조합사업비 2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시공사에서 사업추진비를 빌리면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가로서 ‘보증 수당’을 몰래 챙겨간 것이다. 해임된 A씨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대보증 나비효과는 인근 사업장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을 선 조합장 B씨와 임원들이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다. A씨의 처벌과 B씨의 배상책임, 모두 정의 실현일까.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간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한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장은 대부분은 ‘권한’과 ‘의무’로 사업을 이끌어가지만 이를 ‘권력’과 ‘권리’로 인식하고 변질하는 소수도 존재한다. 호기롭게 역할을 자처했지만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정비사업 조합장. 때로는 한눈을 팔다가, 때로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적법과 위법 사이를 오간다.4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비사업의 바이블로 일컫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2003년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19년 동안 접수된 위반 사건은 1만9267건이다. 2022년 현재 정비사업 구역(2981개)에 단순하게 견주면, 사업장 하나마다 불거지는 도정법 위반 사건이 6.4건 정도이다. 대다수가 건강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골치를 앓는 조합이 도정법 위반 사건만 수십 건이라는 의미다.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모두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1만9267건)에서 기소(재판에 넘김)된 사건은 16%(3031건)에 불과하다.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불기소(혐의없음·죄 안됨 등)는 57%(1만1057건)으로 훨씬 많다.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중이 확연하게 많은 게 도정법 사건이다. 2022년 검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155만건)에서 기소(61만건)와 불기소(50만건) 비중은 39%와 32%이다. 비정상이 의심스러워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은 정상이라는 것이다. 통상 도정법 수사는 조합원의 고소·고발로 이뤄지는 데 비춰보면, 사건 절반 이상은 서로 못 믿어서 발생한다. 잘해도 의심받는 게 조합장 자리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정비사업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라서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체 대표는 “도정법이 생기고서 시장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지만 체감하기로는 둘에 하나는 여전히 말썽 하나 정도는 안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사기관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정비사업은 은밀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졸음운전 일 평균 5.9건…"나들이 많은 봄철, 교통사고 유의해야"
  • 졸음운전 일 평균 5.9건…"나들이 많은 봄철, 교통사고 유의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많은 봄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서로 벚꽃길이 꽃을 감상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3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 발생했다.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숨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으로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차종 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대 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많았다.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간 사망자 수가 201명으로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지만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쉬는 것이 좋다.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장기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과 운전 중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취약시간대 순찰차 거점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4 I 손의연 기자
  •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과 심혈관 발생률 연관성 규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 순환기내과 연구팀(김학령 교수, 임우현 교수)과 동국의대 일산병원 정재훈 교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 및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심혈관 질환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망원인 1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2위로, 그간의 치료법이 발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초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흡연여부 등이 있겠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요인임이 발견되었다. 특히 초기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에서 심혈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술받은 관상동맥질환 의심 환자 9,53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환자군(1436명)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보험 환자군(8094명)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의료급여 환자군은 의료보험 환자군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심부전 병력도 더 흔했다. 전체 환자중에 64%가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50% 이상의 관상동맥 협착(=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 의료급여 환자군은 의료보험 환자군 보다 나이가 많고 심혈관 위험 요인이 더 많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두 그룹 간에 유사했다(62.8% vs. 64.2%). 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 이후 평균 3.5년 간의 임상 추적 관찰에서 의료보호 환자군에서 심장 사망, 심근경색, 관상동맥 시술 및 수술, 뇌졸중을 포함한 복합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20.2%로 의료보험 환자군 16.2% 보다 위험도가 28% 더 높았다. 이는 여러 가지 임상적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보호 환자라는 것 자체가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와 관련이 있었다. 즉,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본 심혈관 위험도와 상관없이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다. 김학령 교수는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환자 중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비슷했지만 의료보호 환자군에서 의료보호 환자군에 비해 임상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심혈관 사건 발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서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하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위험 인자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찾아내고 강력한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지인 “Healthcare” 2024년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2024.04.04 I 이순용 기자
"K소주에 진심".. '박재범' 원소주, 일본 상륙했다
  • "K소주에 진심".. '박재범' 원소주, 일본 상륙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원스피리츠는 지난 1일부터 일본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고 주요 제품 라인업인 △원소주 오리지널 △원소주 클래식 △원소주 스피릿 판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일본 도쿄에 팝업매장까지 꾸리며 현지 K소주 알리기에 잰걸음을 낸다.원소주 읿노 도쿄 팝업 매장 포스터.(사진=원스피리츠)일본은 소주 수출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실제로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 1위는 일본(3083만달러)이 차지하며 2위 미국(2355만달러), 3위 중국(1046만달러)을 가뿐히 압도했다. 이에 원스피리츠는 일본 전통 증류주와는 또 다른 한국 전통 소주의 매력을 알리며 일본 소비자들과 접점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우선 오는 13~14일 양일 간 일본 도쿄 하라주쿠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편집숍인 GR8에서 ‘원소주 론칭 기념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원소주 전 라인업 제품을 소개하고 티셔츠, 키링, 반다나 등 특별한 굿즈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음악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일본 소비자들과 접점을 강화한다. 원스피리츠는 이날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힙합아트 페스티벌인 ‘고어헤드지’에 참가해 원소주 부스를 운영하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 소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원소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홍콩은 기존 레스토랑과 바 채널에서 리테일 채널로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수출을 시작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한국 전통 소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설]파란불 켜진 수출ㆍ무역수지, 문제는 내수 살리기다
  • 수출과 무역수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42억 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분기(1~3월) 누계로는 수출이 10% 가까이 늘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90억달러에 달한다. 내용도 좋다. 한국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IT 품목이 모두 늘었고, 지역별로도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반면 내수(민간소비) 쪽은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내수 관련 지표인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1%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의 흐름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0.2%포인트로 집계했다. 내수가 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만큼 깎아내렸다는 의미다. 고물가의 여파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다 그마저도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고갈됐기 때문이다.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월 2.8%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가 과일값 폭등으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재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한은은 ‘3월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101.7에서 100.7로 낮췄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다. 이에 앞서 발표된 ‘2월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조정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수출 부진, 내수 호조’에서 올해는 ‘수출 호조, 내수 부진’으로 경기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고금리 추세에 최근 물가가 다시 들썩이며 소비 둔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함께 내수 회복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2024.04.04 I 양승득 기자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산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행사를 이어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복병으로 지목된 오징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는 원양산 물량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추이를 이어간 것이다. 신선과실이 지난 두 달간 연속 40%대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갈치와 조기,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게, 낙지, 조개 등 생선과 해산물로 구성된 신선어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1.1%, 지난 2월 1.4% 오르는 데에 그쳤다. 신선어개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오징어는 부담 요인이었다. 여기에 수출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김도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 소비가 많은 중·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등도 올해 초 가격이 올랐던 바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1마리 가격은 8990원으로, 지난해 연말(7780원)에 비해 15.5% 뛰었다. 마른김 10장의 가격은 지난해 말 1046원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9.8% 가량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공급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푸는 것은 물론, 수입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등 수입 물량 8000t(톤)을 지난달까지 공급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예정된 휴어기에도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어 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 물량 400t을 할인 가격으로 푸는 방식으로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오징어는 원양산 물량이 들어오면 수급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원양산 초도 물량 9000 t 공급을 시작으로 순차적 물량 공급은 물론, 정부 비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클랜드 등 원양 오징어는 최근 조업 상황이 양호하고, 원양선사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물량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 지난달 처음으로 할인행사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달도 할인행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마른김, 조미김(맛김) 등에 대한 할인지원과 추후 생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매출액 1000억원이었던 행사 참여 기준을 올해부터는 800억원으로 낮춰 동네 중소형 마트 등도 참여가 가능토록 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수산인의 날’ 이 있는 이달에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수산대전’ 행사를 실시한다.
2024.04.03 I 권효중 기자
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 [일문일답]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 브리핑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와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초등학교 2741곳에서 출범한 늘봄학교는 한 달 만에 2838곳으로 97곳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2000곳 초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 뒤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한 달 만에 당초 계획보다 늘봄 운영 학교가 41.9%(838개교)나 확대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율(6.3%)이 전국 최하위였던 서울도 이달 중 1학기 늘봄 운영 학교 수를 38곳에서 151곳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 참여율이 적은 숫자라 우려 중”이라면서도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독려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광주 역시 32곳에서 45곳으로 이번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1학기 중 늘봄 운영 학교는 총 2964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절반가량인 48%의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늘봄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 운영 학교가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964개교(48.2%)나 늘어난 이유는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원 뺑뺑이’ 우려 없이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커지자 교육감들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충남(118→119곳) △전북(75→143) △경북(152→180)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10시간 프로그램 제공되는 늘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월 23만원가량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수강한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로 상승한다”면서도 “실제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발표와 현장 목소리 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교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과 관련, 원하는 교원이 참여 중이라고 강조한다.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부총리) 교사들 수업 부담은 처음 늘봄 시작할 때부터 행정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원하는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고 핵심은 행정부담 업무 원치 않는데도 맡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적극 해소해야 한다.△(김 국장) 교사들 업무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당초 로드맵에서 밝혔듯, 행정전담인력체제로 가면서 기간제 교원,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 늘봄학교당 1.3명 그리고 인력 채용 늘려가고 있기에 행정전담인력들이 채용돼가고 있고 기존에 교사들이 맡던 행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과거 교사들이 방과후 업무, 돌봄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체류 시간 늘면서 민원 관련 것들이 있다. 늘봄지원실과 늘봄 전담인력체계가 완성되면 민원도 전담인력체제 내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늘봄 관련 아이들 동선 민원 등은 담임교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다.세 번째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 채용이 원칙이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교사가 참여가능하도록 했다. 시도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나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 정책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교사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단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오늘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한달 차다. 늘봄학교는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는 정책인 탓에 한달 동안 성과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브리핑을 열었다.△(김 국장)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책을 지난 2월5일에 발표하고 3월4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기 이후 한달이 지났다. 교육부가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범정부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노력했다. 초기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노력으로 인해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계획대로 15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다. 2학기 전면 도입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대응 방침이 있나.△(이 부총리) 1학기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규모들이 시도별로 정해졌다. 서울시가 너무 적은 숫자라 저희도 우려 중이다. 그렇지만 지적했듯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 2학기 전면도입 전부터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한다. 이미 시작한 학교에 경험들이 축척됐기에 독려 워크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들도 1학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준비과정 통해서 2학기에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김 국장) 서울의 경우 32곳으로 출범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50개학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준비 중이라 2학기 때는 모두 참여할 걸로 알고 있다.-늘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얘기하셨다. 얼마나 액수가 들어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통계, 액수 등 추정 규모가 있는지. 없다면 정책연구로 알아볼 계획은?△(이 부총리) 참여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과거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가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학생1인당 월23만원 상당 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김 국장) 사교육 절감효과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간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해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1과목 듣는 경우 약 2만2500원, 2만3000원 정도다. 10개 프로그램 듣는 효과라 한달에 23만원 정도 된다. 이게 방과후 학교 단가 기준이다. 만약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진다.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이다. 그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주는가는 별도의 문제다. 사교육 대체는 다른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고민 중이다.-최근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나 설문조사 거부하는 교원단체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검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고발 등 후속조치 안 이뤄지는 걸로 아는 걸로 아는데 어떤 법적 대응 검토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김 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자고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 확산,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특수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김 국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주이다.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은 시도교육청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리겠다. 크게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다. 통합교육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지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ㄷ특수학생들이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하겠다.-오늘 자료를 보면 1학년 위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오후8시까지 다른 학년들을 돌보는 것이 늘봄의 다른 축이다. 초3 이상 학생들 사교육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김 국장)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1에 대해서만 집계를 공개했다. 종전의 방과후, 돌봄 통계를 4월1일자로 파악한다. 집계되는 대로 나중에 공개하겠다. -늘봄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다. 한달가량 운영된 걸로 보이는데 접수한 민원의 규모나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달라.△(김 국장)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늘봄콜센터 시도교육청별로 만들어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콜센터에서 접수된 것들은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다. 인력 문제, 행정업무 문제, 공간 문제 등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기로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국민의힘 등에서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점심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도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나. △(김 국장)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교육청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방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것이 급식 제공이다. 이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이 방중에 기존 고용된 것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문제라 복잡하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간식 제공이나 간편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안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에도 많이 확대되고 안착된다면 급식 제공도 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검토하겠다.-2학기 모든 학교에 모두 공무직을 배치할 계획인가.△(김 국장) 2100여개 학교에 전면 확산되는데 1학기에 참여 않은 학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배치, 공간 확보, 프로그램 준비 등의 문제다. 인력 배치는 실무전담인력을 1학기 때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배치완료하겠다. 7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연수, 실무전담인력 통한 프로그램 편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2학기 배치될 실무전담인력은 공무직이고 시도교육청에 배정해서 채용 과정 중이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 책정된 데 대해 일부 교사들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한다. 특히 교사들의 보결수당이 1~2만 원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혹시 교사들의 보결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 있나.△(김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해서 자율 인상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읍면은 8만원까지 시행 중이라 교육부가 주시 중이다. 늘봄학교가 경쟁력있는 오후 공교육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기에 저희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퀄리티 올리는데 어떤 영향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사례들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적정한 강사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다만 교사에게도 6만원 지급은 과한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나가겠다.
2024.04.03 I 김윤정 기자
“식목일 대목은 옛말, 차라리 코로나 때가”…상인들은 한숨뿐
  • “식목일 대목은 옛말, 차라리 코로나 때가”…상인들은 한숨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식목일이 대목이라고요?…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서울 서초구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밖에 내놓은 묘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식목일이 곧 묘목을 평소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질 법도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고물가에 씀씀이를 줄이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묘목을 찾는 수요가 준 데다 건설 경기 부진과 선거철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는 그나마 오래 일을 해서 고정 업체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한 업체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 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식목일을 앞둔 3일.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조경업체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한 거리는 썰렁했다. 몇몇 인부들이 소형 굴착기로 묘목 등을 옮겨 심는 모습 등이 포착됐지만, 정작 묘목을 사러 오는 손님들은 찾기 어려웠다.16년째 조경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씨는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때는 트럭으로 배달을 하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등을 지으면 따라가는 묘목 물량이 꽤 되는데 그런 수요가 없어진 게 크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많이 지을수록 단지 내 조경을 위해 묘목을 찾는 수요가 많은데 건설 경기의 부진이 묘목 판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의 건설투자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지난 2일 발표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여전한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2분기 민간 부문의 부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선거철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선거철이 되면서 관공서들도 다들 복지부동이라 묘목을 찾지 않는다”면서 “선거가 끝나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의 양재 꽃시장(화훼공판장)도 마찬가지였다.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홀로 혹은 가족, 연인, 반려견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꽃과 묘목을 구경하며 관심을 보였지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다. 물가가 크게 올라 꽃이나 묘목을 살 여력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이곳에서 묘목을 판매하는 60대 이모씨는 “원래 개학 시즌부터 식목일까지 수요가 많은데 지금의 거의 20~30% 줄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난초와 분묘를 재배해 판매하는 50대 김모씨는 “대부분 구경만 하고 가지 사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며 “식목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50대 방문객 김성현씨는 “요즘은 사과랑 대파 가격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워낙 물가가 안 비싼 게 없으니까 식목일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묘목이나 꽃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40대 김진희씨는 “꽃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자주 사곤 했었는데 지금은 월세도 그렇고 먹는 비용도 그렇고 해서 구경만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2024.04.03 I 황병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를 방문해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 → 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원 → 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아울러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6조원의 주택연금을 보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12만4000명으로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고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의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요건 완화, 월지급금 증액, 재산세 등 세제개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 [사설]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1월 2.8%까지 떨어졌으나 2월에 3.1%로 높아진 데 이어 두 달째 3%대다.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은 과일값 폭등이다. 지난달 사과와 배 값은 각각 1년 전에 비해 88.2%와 87.8%나 올랐다. 사과는 1980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배는 1975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각각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사과 값은 세계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국가 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사과 1㎏의 가격은 한국이 6.82달러(3월 26일 기준)로 비교 대상 95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사과 외에 바나나(1㎏당 3.44달러), 감자(3.93달러), 오렌지(5.71달러) 값도 한국이 가장 비쌌으며 토마토와 양파도 2위를 기록했다. 과일과 채소류 가격 폭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과 값을 예로 들면 지난해 10월 74.7% 폭등한 이후 6개월째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과일값이 폭등한 것은 이상 기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나친 유통 마진 등 구조적인 문제 탓도 크다. 지난해 여름 폭염 폭우와 우박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과 생산량은 30% 줄었다. 소비자들이 비싼 사과 대신 배나 귤 등을 구매하면서 가격 폭등이 과일류 전체로 확산됐다. 여기에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중개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정부는 4월 이후 물가가 다시 2%대로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도 팽배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댓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3.2%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주식시장에는 기준금리 조기 인하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플레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4.04.03 I 양승득 기자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권효중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한 장바구니 물가에 석유류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3월도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향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안한 국제유가로 인해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낮추겠다’ 尹 약속한 사과…88.2%↑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고물가가 이어진 것이다. 2월 기준 일본(2.8%), 유럽연합(EU)(2.8%), 독일(2.7%)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다.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사과·배를 포함한 신선과실(과일) 등의 강세가 여전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했으나, 3월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도 87.8%나 치솟았다. 사과·배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 상승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선과실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3월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로 전월(0.85%포인트) 대비 오히려 약 0.2%포인트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는 토마토(36.1%), 부추(30.1%), 가지(28.8%), 시금치(25.8%)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7월 전년 대비 25.9%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 물가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석유류도 변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2023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률(1.2%)로 전환, 헤드라인 물가를 밀어 올렸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석유류의 가중치는 46.6으로 전체 농산물(38.4)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커 변동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정부는 1500억원의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것이 물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3월 한 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발표 직후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다만 복병은 국제유가의 불안이다. 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 최근 미국 JP모건은 브렌트유에 대해 “4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석유류는 과일보다 더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과 등 국내산 신선과일 상당수는 올해 7월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2024.04.0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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