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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 스태빌리티 AI CEO가 그만 두고 ‘탈중앙화 AI’ 회사 만든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가 인간수준으로 진화하는데, 데이터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스 모델(LLM·거대언어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 국가에만 제한되고, 접근 역시 제한돼 불합리하죠.”“AI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중앙화 AI’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태빌리티 AI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전에 내가 그만뒀다. 지난 몇 년 동안 AI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런 접근을 통해 AI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가 하려는 벤처도 AI의 탈중앙화, 더 분산된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봐 달라. 교육 등 버티컬 쪽에서도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스태빌리티 AI는 2019년 설립된 영국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가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AI의 ‘달리’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로 유명하다. 그는 스태빌리티 AI에서 나와 몇 주 안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와의 대담은 황민영 셀렉트스타 부대표가 진행했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 회상회의로 참석해 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중앙화 AI’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유튜브 화면 캡처 “오픈소스 AI는 데이터 통제 못해”모스타크는 탈 중앙화된 AI는 오픈소스 AI와 다르다고 했다. 오픈소스 AI는 딥러닝 모델의 소스코드 뿐아니라 학습용 데이터와 모델, 모델 튜닝을 위한 툴, 그리고 논문 등 각종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그는 “오픈 소스는 그냥 AI의 배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누가 통제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거대언어모델(LLM)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부터 치우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모스타크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언어가 충분치 않으면 파인튜닝(미세조정)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영어에 기반해 이뤄진다”며 “이런 기본 구조의 거버넌스도 문제고, 코디네이션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LLM들이 영어에 기반해 이뤄지니 다양한 국가들이 프로토콜(규약)에 참여하기 어렵고, 결과물에 대한 제어가 쉽지도 않다”고 했다.“국가별 자주적인 AI 필요”그는 “오픈소스 자체는 괜찮지만,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선 LLM에 참여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어떤 프로토콜과 표준을 세울까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국가 언어에 접목된 LLM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국법에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다뤄보려고 한다”고 했다.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AI의 안전성은 확보될까. “블록체인, AI 투명성 높이는데 유용”모스타크는 “AI 개발이나 서비스에 있어 어떤 교육 과정(커리큘럼)과 표준이 들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AI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고 했다.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가능하게 만든다.모스타크는 “블록체인이나 웹3를 보면 사람이 투표해 분산 원장을 만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AI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가 아이라면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훈련시킬 수 없듯이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을 도입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AI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고 안전성도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데이터가 지금 모델들에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데이터가 제대로 된 각각의 주체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거대AI보다는 로컬AI 상호작용이 바람직”모스타크는 오픈AI나 구글, 메타 등이 주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이나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 모델(SLM)의 AI들이 상호작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거대한 AI 시스템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 모델들이 서로 인터렉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각국, 로컬에서의 콘트롤이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하지만 AI 데이터의 공평한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면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할텐 데, 모스타크가 만들려는 스타트업이 할 수 있을까.이에 대해 모스타크는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AI의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안전한 거버넌스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도 지금 한 3천억 불 정도의 자금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사회 정의를 위해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도 99% 정도의 웹3(블록체인)는 가짜라고 보지만 1%는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표준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돼야 한다. AI 모델의 투명성 확보가 안전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