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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슨 5G 특화망 도입 CJ 물류센터, 와이파이보다 20% 우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G가 상용화된지 6년째이지만 아직 일반인들이 4G(LTE)와의 차이점을 체감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 시장에서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5G 특화망 와이파이보다 낫네7일 에릭슨엘지가 발간한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 비즈니스 리뷰 2024:통신사의 지속적 성장과 수익 확대를 위한 5G 활용 방안’에 따르면 에릭슨엘지와 협력해 5G 특화망 구축한 CJ대한통운은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20% 좋아졌다.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기존 통신사 이동통신망과 별도로 5G 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별도 주파수를 받아 내부 전용망으로 쓴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된 5G 특화망은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에릭슨엘지와 협력해 이치리 풀필먼트센터(이천 2풀필먼트센터)에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5G 특화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와이파이(Wi-Fi)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 생산성은 20% 향상되고, 설비투자(CAPEX)는 1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에릭슨이 10개 산업 40개 특화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네트워크와 작업자 간 연결, 무인 장비, 센서 등에 활용되고 있다.에릭슨은 통신사들이 5G 생태계 확대를 위해 5G 단독모드(SA) 전환 이후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현재의 5G는 비단독모드(NSA)다.이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과 연동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에릭슨은 또 통신사는 네트워크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의 잠재력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네트워크 API를 통해 개발자에게 고도화된 5G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혁신적인 앱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5G 고정 무선 엑세스 유행...한국은 별로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통신사들은 5G의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에릭슨 보고서에서 5G의 최고 성공 사례로 꼽은 것 역시 유선 광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5G FWA(고정 무선 엑세스)였다. 5G FWA(Fixed Wireless Access)는 유선 대신 무선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보고서는 5G FWA를 가장 성공적인 5G 서비스 중 하나로 꼽았다. 2023년 미국 고정 광대역 가입자 중 90%가 FWA 서비스를 선택했다며, 2029년 전 세계 통신사의 FWA 매출은 750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했다. 프레드릭 예들링(Fredrik Jejdling) 에릭슨 네트워크 사업 부문장 겸 수석 부사장은 ”이제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5G가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4G의 도입은 모바일 앱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늘날의 모바일 광대역 시장을 있게 했다. 이와 같이 통신사는 5G 네트워크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수익성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번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 비즈니스 리뷰 2024는 에릭슨엘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묶음배송 최적 경로 찾아라"…LG CNS, 알고리즘 경연대회 개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 CNS는 대한산업공학회와 함께 수학적최적화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학적최적화는 현재 보유한 자원과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대 효율을 내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기술이다.LG CNS 직원들이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 경연대회를 소개하고 있다(사진=LG CNS)올해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주제는 ‘묶음배송 최적화: 묶어라 보내라 싸게 빠르게’다. 묶음배송은 배달기사가 한 번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연 참가자들은 음식 주문을 배달기사들에게 할당하고, 각 기사별로 가장 효율적인 묶음배송 경로를 설정하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경쟁하게 된다.경연대회 참여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적화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참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묶음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개발한 알고리즘을 하루 한 차례 업로드 할 수 있다. 제출한 알고리즘에 대한 점수와 순위는 매일 정오마다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리더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평가는 LG CNS의 최적화 전문가와 경연운영위원회 자문 교수진들이 사전 구현한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경연대회 기간동안 리더보드 점수와 순위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지속 고도화하며 경쟁을 펼치게 된다.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은 8월 초순까지 진행되며, 마감 다음날 정오에 공개되는 리더보드 상위 20~30개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9월 진행되는 본선에서 리더보드 점수를 기준으로 결선에 진출할 10개팀이 가려진다. 결선 기간은 10월이다. 결선 참가자들은 구현한 알고리즘에 대해 10월 중 대한산업공학회 주관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최종 우승팀은 결선 마감일의 리더보드 점수에 발표 점수를 합산해 확정된다.경연 대회 총 상금은 3000만원이다. LG CNS는 결선에 오른 10개팀에게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상금을 지급하며, 본선·예선 참가자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LG CNS는 최종 순위 상위 4개팀에 한해 입사 지원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LG CNS는 수학적최적화를 통해 △물류·운송 △제조·공정 △금융 △통신·교통 △항공·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왔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A사는 LG CNS의 최적화를 통해 배송 주문 처리량을 10~15% 향상시켰다. LG CNS는 최소한의 트럭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권역별로 어떻게 배차할 것인지, 차량에는 어떻게 물건을 적재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최적의 운송 경로를 찾고 배차 스케줄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사는 설비 투자나 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도 주문 처리량을 개선했다.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국내 최적화 컨설팅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적용사례를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장민용 LG CNS D&A사업부장 상무는 “이번 경연대회가 최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G CNS는 축적해온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실수·관행으로만 불법 공매도 2000억대…'재개'보다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관련 법에 대하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부터 시스템과 제도 개편,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곳 전수조사 중간 발표…9개 글로벌 IB가 2112억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의 글로벌IB가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시작한 전수조사에서 7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14곳의 글로벌 IB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6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CS와 노무라가 지난 1월 540억원 외에도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는 20개 종목 대상 388억원 규모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불법 공매도, 범죄보다는 운영자 과실이나 시스템 미흡 탓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운영자 과실이나 내부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한편에서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이런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홍콩의 금융 당국, 현재 글로벌 IB와 이를 주제로 얘기에 나설 계획이다.◇전수조사 남아 있고 전산화도 시간 걸려…공매도 재개 미뤄지나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만 해도 아직 5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빠르게 구축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들로 하여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자칫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져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며 “기관투자가 주장에 의존한 상태로 이뤄졌던 주문 수탁을 정상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뿐만 아니라 당국은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 상황[금융감독원 제공]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의 경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왔다고 평가한다.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 [단위 : 개,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 현대L&C,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칸스톤’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L&C의 강화 천연석(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요 공용부 마감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L&C는 이번 인천공항 수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항·호텔·상업F&B 시설 등 대규모 상업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현대L&C가 공급한 인테리어 마감재가 사용된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현대L&C)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에 칸스톤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 여객 기준 1억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동북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총 4단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종 단계인 4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칸스톤은 천연석 함량이 90% 이상인 강화 천연석으로 천연석보다 표면 강도가 높아 긁힘이나 파손이 적고 수분흡수율이 0%에 가까워 오염과 부식에 강하다. 현대L&C는 지난 2004년 ‘칸스톤’이란 강화 천연석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해 현재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라서 있다.이번 인천공항 공급은 약 1만 2000㎡ 규모로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의 편의시설과 일부 공용부 바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L&C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서도 칸스톤을 공급한 바 있다.현대L&C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종료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공급한 칸스톤 제품이 7년간하자 없이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을 입증한 것이 이번 대규모 물량 수주로 이어졌다”며 “이번 4단계 건설사업에 공급되는 전체 강화 천연석 물량의 90%를 맡게 됐고, 향후 추가 공급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현대L&C는 이번 인천공항 공급 계약 체결이 최첨단 프리미엄 칸스톤 생산 인프라 구축과 고객사별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L&C 지난 2022년 500여억 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초로 이탈리아 브레톤(Breton)사(社)의 최신 설비를 적용한 첨단 생산시설 ‘세종 칸스톤 제2생산라인’을 구축해 가동 중이다. 기존 세종 칸스톤 제1생산라인을 포함하면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강화 천연석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또한, 천연 대리석에 버금가는 뛰어난 무늬(패턴)를 개발하는 전담 디자인팀을 갖춰, 필요한 경우 고객사 맞춤형 디자인도 자체 개발해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L&C는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용 디자인을 제안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특히, 현대L&C는 최근 기존 B2C 인테리어 시장 외에도 장기간 검증된 뛰어난 품질과 국내 최고의 생산 인프라를 앞세워 잇따라 상업시설용 칸스톤 공급 계약을 따내고 있다.현대L&C는 최근 개장한 동북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비롯,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제주 해비치 호텔, 용평 아폴리스 콘도 등 프리미엄 휴양시설에 칸스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SK텔레콤과 스타벅스의 수백여 매장의 마감재로도 제품을 공급 중이다.현대L&C 관계자는 “글로벌 리딩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걸맞는 최고급 자재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인천공항 공급사 선정 사례를 적극 알려 기존 주방·식탁 등 가정용 인테리어 석재 중심에서 나아가 공항·호텔·상업 시설 등 대규모 상업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각광받는 K-군함, 2개 조선소 각개전투에 수출 전선 '난기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함정 시장에서도 국산 함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국산 잠수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11척의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 대상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 군 지휘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아 방산업체들을 둘러본 이유입니다. 지난 2일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 해군 구축함 브리즈번함(DDG) 상에서 호주 해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폴란드 해군의 3600톤급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에 RFI(정보제안요청)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RFP(입찰제안요청)가 발표되면 이에 맞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 진행시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3600톤급 잠수함을 6~12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업 정상 진행시 2027년께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들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스웨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 미츠비시도 수주전에 가세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건조된 함정 3척을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차 제안서 제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2025년 말 계약이 예상됩니다. 함정 수출의 경우에도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탈피해 선도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한 현지에서 전량 건조하는 방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달성한 페루 함정 시장 진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제공과 기술 자문,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현지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가 이뤄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함정 수출이 구조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함은 국가가 발주한 물량을 업체가 수주해 만들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함정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들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기술이 다수 탑재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무장이나 전투체계, 전자장비, 추진체계, 탐지체계 등의 기술 상당수가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군과 업체가 한팀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기술을 연구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까지 수출 성사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일행이 폴란드 그드니아시에 위치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조선소를 방문, 현지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밥콕 폴란드로부터 향후 MRO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한화오션)이에 더해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조선소들과 군함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정부·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에 조정·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등에서 앞서 한국산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개 기업이 동일한 모델로 각각 입찰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개 회사는 잠수함을 각각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을 현지화 한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에도 3500톤급 울산급 배치-Ⅲ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화오션이, 수상함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동일한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컨소시엄 보다는 자신이 주 사업자가 되고 상대 조선소가 협력업체인 지위를 원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이들 업체에게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마켓인]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웹툰, 영화,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태국서 ‘K-에셋’ STO 가능성 제시한 바이셀스탠다드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K-에셋을 통한 STO 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장재훈 바이셀스탠다드 금융부분 대표는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아 연설을 진행했다. 또 해외 주요 금융사들과 투자·협업 등 파트너십을 논의했다.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예술작품 등 특정 현물에 머무르고 있는 STO 기초자산의 범주를 △지적재산권 △수익의 흐름 △개인 신용 등 무형자산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를 활용해 기업의 프로젝트와 지분은 물론, 웹툰·영화·음반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각국 장관급 인사와 핀테크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아 현지 STO 상품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대만·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열매컴퍼니, 써밋플레이와 STO 사업 맞손미술품 조각투자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발매음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 써밋플레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각투자 계획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술품 외에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매컴퍼니는 원자재, 한우, 보이차 등 미술품 이외의 자산을 확보해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플레이는 지난 2021년 9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미발매 음원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음원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로 정식 발매되지 않은 무명 작곡가들의 곡들이 거래된다.오태현 써밋플레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써밋플레이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IP와 제휴 매장을 확보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저작권 수익 정산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포스증권 품고 10년만에 증권업 진출…‘우투’ 재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한다. 올 3분기 내 합병 증권사를 출범할 예정으로, 10년 내 국내 톱10 증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은 향후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등 추가 인수 가능성도 열어놨다.3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금융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남기천 우리종금 대표,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 양기현 사업포트폴리오부 본부장. (사진=정두리 기자)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 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해서다. 합병비율은 우리종금 주식 1주당 포스증권 약 0.34주이며 합병 후 지분율은 우리금융지주 97.1%, 한국증권금융 1.5%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자회사에 대해 100% 완전 자회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합병 증권사의 소수주주 보유지분 매입과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다. 양사는 금융위원회의 합병 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내에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약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합병법인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앞서 우리종금은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IB사업 역량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5000억원 유상증자와 함께 최근까지 우수한 증권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등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지난 4월말에는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며 증권업 진출을 준비해왔다.포스증권은 현재 3700개가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 판매 전문 플랫폼으로 개인고객 28만명, 고객자금 6조5000억원이라는 풍부한 리테일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은 포스증권이 가진 펀드수퍼마켓앱을 기반으로 주식 브로커리지를 위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발해 그룹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 통합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MTS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은행 슈퍼앱 ‘뉴원(New Won)’을 연계해 리테일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우리금융은 인가 신청을 이날 제출하고 빠르면 8월 중 증권사 론칭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 업무 등 기존 종금업 업무는 겸영기간이 주어질 경우 일정 기간 영위할 계획이다.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은 “합병 후 종금업을 일정기간 영위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안으로 과거 메리츠종금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일정기간 종금업 겸영을 하려 한다”며 “기본적으로 종금사가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사업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증권사 추가 M&A 등을 추진해 10년 내 업계 10위권 초대형IB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우리금융은 증권업 진출로 자산관리(WM)와 기업금융 등 그룹 내 시너지도 노린다는 복안이다. 남기천 우리종금 대표는 “포스증권이 가진 디지털 플랫폼을 로보와 AI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 “우리금융의 수퍼앱과도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 단계일 뿐, 무리한 인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사장은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롯데손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관심이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실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무, 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검토하겠지만 무리한 인수나 오버 페이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했다.
- 삼정KPMG "올해 게임 산업 10대 트렌드는…AI·비MMORPG"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25년까지 글로벌 게임 산업 규모는 4% 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게임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게임 생태계 내 확장하는 인공지능(AI)과 비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장르 게임의 지속적인 인기가 제시됐다.삼정KPMG가 3일 발간한 ‘2024 게임 산업 10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은 MMORPG 게임의 포화,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의 게임 정책 변화, 기술 및 수요의 다양성과 같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삼정KPMG는 올해 게임 산업을 이끌 10대 트렌드를 제시하며 국내 게임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우선 게임 생태계에서 AI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엔씨소프트(036570), 넥슨, 넷마블(251270),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자체 AI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AI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게임 콘셉트 구상에서부터 캐릭터 및 배경 음악 생성 등 게임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최근 서브컬처 게임, 캐주얼 장르 게임의 흥행 및 지식재산권(IP) 확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MMORPG 제작사 또한 서브컬처 게임을 출시하고, 퍼즐 게임과 같은 캐주얼 게임, 방치형 RPG를 선보이는 등 장르 다변화로 이용자 확보를 꾀하고 있다.게임사의 IP 기반 사업 모델 확장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자사의 대표 IP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굿즈 스토어를 런칭하는 등 유저들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표 IP 게임을 다양한 언어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팬덤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콘솔, PC, 모바일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이머가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플레이 구현 가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크로스 플레이 지원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이 밖에 주요 게임 산업 트렌드로 △XR 게임 시장의 성장 △e스포츠 생태계 확장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게임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고도화 △글로벌 고 투 마켓 전략 다각화가 포함됐다.박성배 삼정KPMG 전자정보통신엔터미디어산업본부 부대표는 “게임 산업 변화기에 따라 수익성 및 효율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재수립이 요구된다”며 “정밀한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IP 확보와 게임 라인업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인 설립과 현지 파트너사 협력 등을 포함하는 해외 시장 다각화 전략과 더불어 게임 매력도와 생산성 측면에서 AI 활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거버넌스포럼 “밸류업 공시 구체성 높지만 동기부여 약해…총점 ‘B-’”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 구체성을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의 동기 부여 방안이 아쉽다며 총점 ‘B-’를 부여한다고 밝혔다.포럼은 논평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 평가,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라며 “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HD현대(267250)마린솔루션의 상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매우 구체적인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 HD현대(267250) 그룹은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고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373220)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가이드라인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초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나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가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