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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 모두 방역 고삐 다잡아야
  •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급증하더니 두 달 반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병원·학교·노인돌봄시설·지인모임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증가세가 쉽사리 꺾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 여섯 곳의 지방도시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강원도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봄철 대구·경북 중심 1차 대유행, 여름철 수도권 중심 2차 대유행에 이어 가을·겨울철 전국 규모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세계적으로는 북반구에 위치해 우리와 계절이 비슷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가을·겨울철에는 건조한 대기로 인해 코로나의 전파력이 강해지는데다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 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지는 탓이 크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대유행 추세에서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입국자 대상 방역 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외 추세의 유입 가능성에 겁먹을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국내 사회적·개인적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너무 늦추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돌아보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경계와 긴장이 다소 풀어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경제 활동과 방역의 병행을 내세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보수단체가 모인 8·15 광화문 집회는 물샐 틈 없는 차벽 설치로 차단했지만,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는 신고된 장소별 인원이 10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기도 했다. 국민 개개인의 긴장도 느슨해져 지인모임을 재개하거나 관광과 여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러나 아직은 산 넘어 산이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90% 이상임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백신의 국내 공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가을·겨울철을 잘 넘기지 못하면 코로나가 우리 경제와 일상을 다시 마비시킬지도 모른다.
2020.11.16 I 양승득 기자
서울시교육청 "온마을이 함께 '도담도담' 아이들 돌본다"
  • 서울시교육청 "온마을이 함께 '도담도담' 아이들 돌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도담도담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을학교는 구청 등 유관기관과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 곳곳의 배움터를 가리키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기관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돌봄 사각 지대 아이들의 틈새 돌봄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청이 적극 협력하고 돌봄과 성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도담도담마을학교’를 운영키로 했다.도담도담마을학교는 원격학습 지원형, 방과후활동 지원형, 마을선생님 멘토링형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운영한다.원격학습지원형은 돌봄교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 마을공간에 마을학교를 열어 원격 학습을 지원한다. 학교 내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내에 마을학교를 개설하고, 학교 내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 인근 마을배움터에 마을학교를 열어, 원격학습과 기초학력 향상을 돕는다.방과후활동 지원형은 마을공방, 아파트 커뮤니티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원격학습 지원 및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지원한다.마을선생님 멘토링형은 학생과 마을 어른이 친구 맺기를 통해 정서 심리 및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도움, 원격학습 지원, 심리 정서 상담활동, 북멘토 활동 등을 마을단체 및 주민 참여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담도담마을학교는 한 아이도 빠짐없는 성장 지원을 위해 10월부터 코로나 극복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되며,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을 통해 틈새없는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교육단체가 준비한 온라인 콘텐츠 100개를 제공해 교실과 가정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돕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와 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마을학교 사업 성공을 적극 돕겠다”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9.27 I 오희나 기자
“아직도 가입안했냐옹?” 미국서도 뜨거운 펫보험
  • “아직도 가입안했냐옹?” 미국서도 뜨거운 펫보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반려묘 ‘비니’를 키우고 있는 장모 씨는 최근 펫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6세로 중년으로 접어든 비니의 건강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장염 등으로 자주 병치레를 해왔던 터라, 중ㆍ노묘가 된 후에는 더 잦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장 씨는 “비니의 나이가 더 늦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며 “그간 나갔던 치료비 등을 고려해보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데다, 보험사들의 틈새상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외면받았던 펫보험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천국인 미국에서는 일반보험 가입자에게 펫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아이디어상품까지 나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인슈어테크 회사인 레모네이드(Lemonade)는 지난달 주택 및 임차인보험과 연계한 펫보험을 출시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레모네이드는 보험과 IT기술을 접목한 인슈어테크 회사로 지난 2015년에 설립됐다. 현재 28개 주에서 온라인 주택보험과 임차인보험을 주력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레모네이드의 펫보험은 ‘저렴하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웠다. 미국의 주택 및 임차인보험 계약자의 7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가입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레모네이드의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MRI, CT 검사, 입원, 수술, 주사 또는 처방약을 포함한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며, 월 보험료 12달러(타사 평균 25달러)로 기존 주택 및 임차인보험 계약자에게는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내 대형보험사도 펫보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2위 생명보험회사 메트라이프(Metlife)는 지난 1월 반려동물보험회사 펫퍼스트(PetFirst)를 인수했다. 저금리ㆍ저성장 등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부진이 지속되자,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틈새시장을 찾은 것이다. 메트라이프는 현재 판매 중인 단체건강보험에 반려동물보험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녀가 없는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는 수많은 기업에 단체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보험을 기존 계약자에게 제공할 경우 단기에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보험사들은 펫보험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미국 펫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 지난 2015년(6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펫보험 가입률은 1~2%에 수준이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증가와 수의학의 발전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져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미국 가정의 68%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내도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7년 처음 출시된 펫보험은 높은 손해율 등으로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018년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신상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112억5000만원으로 2017년 9억8400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판매 건수도 2017년과 견줘 1만9000여건 늘어난 2만2220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들은 그간 보장이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다빈도질환(슬·고관절, 피부질환 등)까지 보장하고, 반려묘 전용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을 다양화했다. 또한 판매채널도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 나아가 편의점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줬다. 실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CU와 GS25와 손잡고 편의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국내 펫보험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이 1000만마리를 넘어섰으나, 보험가입률은 0.1% 수준으로 낮다. 특히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 표준화 등이 이뤄질 경우 펫보험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08.17 I 전선형 기자
‘쿼런틴’의 아련한 추억
  • [임규태의 코덱스]‘쿼런틴’의 아련한 추억
  • [임규태 공학박사·전 조지아공대 교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수는 700만 명, 사망자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 세계 의료인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또 다른 치명적 바이러스가 언제 또다시 지구촌을 덮칠지 알 수 없다. 그날이 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 ‘병’을 중심으로 세워진 현대 의학 체계는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대처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자가 격리’ 이외에 뾰족한 선택지가 없다. 각국 정부는 격리가 혁신적인 바이러스 퇴치법인양 자국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현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전염병 퇴치법인 격리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격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쿼런틴(Quarantine)은 ‘40일’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콰란타 조르니(quaranta giorni)에서 유래했다. 어떤 연유로 40일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가 격리를 의미하게 되었을까. 1448년 유럽에 또다시 흑사병이 창궐한다. 베니스 정부는 흑사병 확산을 막기 위해 베니스 항구로 입항하는 무역선에 탑승한 선원들을 40일 동안 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렇게 해서 40일이라는 의미의 쿼런틴이 격리를 의미하는 어원이 되었다.사실 자가 격리라는 전염병 퇴치법이 생긴 건 그로부터 1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14세기 중반 유럽에 처음 흑사병이 창궐해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한다. 흑사병이 한창이던 당시 크로아티아 남부의 두브로브니크라는 도시에 30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한 기록이 남아있다. 결국 자가 격리는 유럽에 처음 흑사병이 창궐한 시점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피터 부르겔 엘더가 유럽 흑사병 창궐 당시를 묘사한 ‘죽은 자의 승리’.지금 이 말이 불편한 사람은 ‘자가 격리’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미안하지만 사회적 격리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던 당시에 사용한 전염병 퇴치법이다. 100년 전 인류는 독감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2020년 인류가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은 600년 묵은 자가 격리와 100년 묵은 사회적 격리뿐이다. 도대체 인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보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언론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한국 이외 국가를 경험한 내 관점에서 한국의 방역 성공은 국민들의 성숙한 대처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에 자신의 삶을 희생한 의료인들 덕분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로나 검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이다. 나도 그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그들을 말리고 싶다. 국민들의 응원을 바라보는 의료진들은 당혹스럽다.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힘에 부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의료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이 봇물처럼 쏟아질 테니까.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원 1000명의 공공 의대를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던 의료계가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다.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주려는 움직임은 의사 증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원격진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추진하는 측에서는 전화나 영상통화 등 다양한 IT 기술로 의사들이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주장한다.IT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혁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 개인의 생체 정보에 이상이 감지되면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담당 주치의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팬데믹이 발생하면 특정 지역 개인들이 전송하는 생체정보를 취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도 있다. 물론 원격진료가 봉쇄된 한국에서는 소설이다.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상 과학(SF) 영화 같은 이 시나리오는 IT 세계에서는 미래가 아닌 과거 이야기이다. 2015년 등장한 애플워치는 애초부터 건강 산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2018년 모델부터 심전도 기능이 탑재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기능은 불법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계가 인공지능(AI)을 진찰 도우미로 사용한다면 한 사람의 의사가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명분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그들이 반대하던 두 개의 정책들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둘러싼 갈등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복잡해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형 병원들은 원격진료가 활성화하면 대형병원에 환자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한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원격진료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결국 밥그릇 문제다. 나는 현재진형형인 의료 갈등에서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본다. 대중교통을 볼모로 삼은 타다-택시업계 갈등은 결국 타다의 자진 폐업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국민들은 예전처럼 비오는 날 자정 광화문에서 잡히지 않는 택시를 찾아 헤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하지만 이번만큼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의료 산업의 갈등이 타다와 같은 파국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이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할 때다.
2020.06.11 I 최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 공무원부터 시작하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 공무원부터 시작하나- “이용수 할머니 활동 위안부 운동 기여 커 운동 대의 훼손 안돼”- 반갑지 않은 실업급여 신기록 5월 지급액 1조원 ‘역대 최대’- 외감법 개정 후 힘 세진 공인회계사회…회장선거 ‘후끈’- [사설]“시민단체 반성 계기”…문 대통령의 언급 공감한다- [사설]최저임금 또 대폭 오르면 기업들 문 닫는다△줌인&- 매출·영업익·시총 ‘3관왕’…20년 만에 제약업 석권한 서정진 회장- WB “올해 세계성장률 -5.2%…2차 대전 이후 최악”△공무원 정년 65세 시대 오나- “고령사회 연금고갈 해결 가능” vs “공무원 철밥통 굳히기 노린 것”- “정년 연장하려면 호봉제부터 손봐야”△공인회계사 수장 선거 후끈- 영향력 커지고 정관계 진출 발판…2만 표심 잡으려 전국 돌며 땀 ‘뻘뻘’- “세무사 영역 침해시도 저지할 것” “긴 손해배상책임 기한 줄이겠다”- “10년새 1만명 늘어…선발인원 축소” 한목소리△데이터산업 ‘빅뱅’ 예고- 올여름 한강, 어떤 장사하면 대박날까…데이터거래소에 물어보세요- 새 먹거리 무궁무진…데이터 ‘활용’ 시장 활짝- 여전한 ‘누설·악용’ 우려 없애야…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만들어야△EDAILY Strategy Forum- 코로나 불러온 ‘뉴노멀 소비시대’…밀키트·공유시장 더 커질 것- “결혼·출산율 높이려면…젊은 세대 일자리부터 해결”- 생산인구 감소, 스마트공장에서 해법 찾아야△정치- 與野, 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키로…‘법사위 쟁탈전’ 뇌관은 여전- 연락사무소 불통→응답…‘南 길들이기’ 나선 北- 이낙연 “기본소득 찬반 논의 환영”- 쌍용차 무너지면 평택 무너져…국회서 역할 찾을 것- 文대통령, 朴의장에 축하 전화…“與野 협치” 당부△국제- 제약 사상 최대 M&A 예고…‘코로나 치료’ 새 전기맞나- 파월 “바이든 지지” 반기 한발 뺀 트럼프 “군 철수”- 연준, 금리상한제 카드 떠낼까…BoA “9월 도입”△경제- 코로나 사태 장기화하는데…고용유지지원금 내달부터 원상복귀-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초읽기 ‘파월의 입’ 바라보는 외환시장- 장애인 외면한 공공기관…둘 중 한곳 의무고용률 어겨△금융- 코로나 대출 급증에…은행 ‘자본 건전성 주의보’- 다크웹, 카드정보 90만건 불법유통- 신한금융 ‘한국판 뉴딜’ 지원…5년간 85조 투입- KB손보 업계 첫 ‘모바일 통지 서비스’ 도입△산업&기업- 초격차 멈출라…삼성 임직원 하루종일 발 동동- XM3 이어 캡처까지 흥행 질주 르노삼성 ‘소형SUV 명가’ 발돋움- “올해 철강 수요 5년 만에 뒷걸음질”- 요소수·건자재…유화업계 B2C 틈새 파고든다- 현대차그룹, C쇼크 대리점에 557억 지원△산업·바이오- 비말 마스크 또 조기품절…다음주엔 숨통 틀까- 올들어 중국 매출만 ‘400% 껑충’ 닥터지, 코로나에도 거침없는 질주- 소액 넣어둬도 파격금리…네이버·SKT ‘통장’ 출시- [현장에서]재무적투자·사업협력 ‘일석이조’…순기능 더 기대되는 CVC△소비자생활- ‘화장법 배우고 제품도 사고’…뷰티플랫폼이 대세- “5년 내 비닐 50% 줄인다” 롯데마트, PB포장 등 개선- GS25, 업계 최초로 드론배송 선보인다- 케어식으로 다이어트용으로…무섭게 팔리는 성인용 분유△경제 인문학 콘서트 위대한 생각-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뉴노멀 시대…다시 ‘1인 경제’가 뜬다- 로봇이 일자리 뺏는다고?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것△증권&마켓- 언택트→경기민감주 순환매…“다음 주자로 中소비주 주목”- 好실적에 자회사 상장 더블유게임즈 ‘신바람’- 파산 보호 신청에도…허츠 이틀새 200% 급등, 왜△증권- ‘실패해도 얻는 것 있다’…폐기물업체 M&A 눈치싸움 치열- 상품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신한금투 “소비자보호 강화”- 이르면 이달 말 라임사태 제재…분쟁조정도- 체질개선 효과 가시화…하이마트 실적 개선 기대감↑△문화- 이 시기에 무대 올리는 난 행운아 한국 배우들 실력 세계 최고- 코로나19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의 의미를 묻다- ‘한류 확산 팔걷은 정부’ 문체부, 전담조직 신설△스포츠- 노력 장착하고 우승 맛본 ‘천재 골퍼’ 김효주…제2의 전성기 예감- 박성현처럼 팬 열광케 하는 ‘세계랭킹 1위’ 선수될래요- 산틸리 대한항공 감독 첫 공개훈련…“우리 팀은 좋은 수프, 난 소스만 살짝”- ‘차세대 국대 에이스’ NC 구창모, KBO리그 5월 MVP△피플- 17년 만에 뮤지컬 도전 임하룡 “이거 쑥스럽구먼~”- ‘뚜루뚜뚜루~’ 아기상어·핑크퐁 “서울 홍보대사 활약 기대하세요”- ‘미귀환’ 국군 전사자 12만여명 ‘태극기 배지’로 기억한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한전공대 초대총장에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오피니언- [목멱칼럼]‘욜드’가 몰려온다- [생생확대경]인종차별, 韓 스포츠 남일 아니다- [기자수첩]명분만 앞세웠던 금감원의 ‘키코’ 패착△부동산- 웃돈만 1.5억…장위12구역, 공공재개발 움직임에 집값 들썩- LH,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 4단계 연장 협약- 하지원, 연예인 투자성지 성수동에 100억 건물 샀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이달 분양△사회- 檢 ‘1918억 부당이득’ 문은상 대표 구속 기소…“정·관계 로비 확인 안돼”- 코로나에 주문폭주 손 모자라 ‘외국인 배달원’ 많이 놀랐죠?- “이번 주가 중대고비”…서울시,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해준다- 오늘은 더 덥다…서울 올 첫 폭염주의보 예고- 무료 가사돌봄·예방접종까지…지자체 ‘산모 모시기’ 안간힘
2020.06.08 I 장병호 기자
'나 홀로 집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모르셨어요? (영상)
  • '나 홀로 집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모르셨어요? (영상)
  • [이데일리 김수연 PD]경단녀 184만 명 시대. 경단녀는 ‘경력단절 여성’의 줄임말로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을 뜻한다. 이들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다. 실제로 여성이 일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시기는 바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이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맡기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해 보육한다. 저녁까지 보육 시간 연장이 가능해 맞벌이 부부도 큰 걱정이 없었다.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바뀐다. 육아휴직은 이미 다 써서 없고 아이들의 수업은 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난다.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오후 3시면 학교는 끝이 난다. 그에 비해 부모는 빨라야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집이 멀다면 7시는 돼야 집에 도착한다. 또 야근이나 회식이라도 발생한다면 퇴근 시간은 기약이 없다.그렇다면 남는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바로 학원에 간다.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2~3개의 학원을 전전한다. 학원에 안 가면 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일 일과 후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아이 중 초등학생 자녀의 비율은 54.4%이다. 부모는 혼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는 수없이 학원을 보낸다. 이것은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45%이다.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하는 현실이다. 맞벌이 부모들은 학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탄생했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이나 방학, 휴일 같은 틈새 시간을 채워준다. 방과 후 붕 뜬 시간을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보내니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맞벌이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협동심과 사회성, 양보와 배려심을 배울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자녀 가정이 전체 1,349,241가구 중 729,675가구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대부분 1자녀 가정이다 보니 공동체, 관계 맺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가면 친구와 언니, 오빠, 동생들과 쉽게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집이나 학교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가격은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이다. 가격은 센터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0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아이들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알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고 숙제를 하거나 쉴 수도 할 수 있다. 실내에서 독서, 미디어 교육, 종이접기, 신체 활동 등을 할 수도 있다.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아이들은 즐겁고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곳,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도, 경단녀도 틈새 돌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6.25 I 김수연 기자
밤에도 안심보육…서울시, 3년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400곳 운영
  • 밤에도 안심보육…서울시, 3년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400곳 운영
  • (자료=서울특별시)[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2개 자치구 총 13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 50개소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0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서울시는 “노원구·은평구 2개 자치구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13개소를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며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만 0세~5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엔 자치구를 추가로 공모해 50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80%)한다면 서울시는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인건비는 물론 반 운영비, 조리원 수당, 아동연계 보육교사 출장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양질의 야간 틈새보육이 가능한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중 하나다. 지난달 서울시는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서비스망 강화 △돌봄자원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망 강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현판. (사진=서울특별시)이용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용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포털 회원 가입 후 집에서 가까운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된다.시는 2개 자치구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 수 있어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중점을 둬 공보육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보육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야간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등 틈새 없는 보육체계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I 박일경 기자
정부·지자체·학교 함께 돌봄공백 메꿔야…부처간 협력 필수
  • [WAR킹맘]정부·지자체·학교 함께 돌봄공백 메꿔야…부처간 협력 필수
  •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교육업체나 사설 육아도우미 등 민간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빈틈 없는 돌봄을 위해 마을돌봄과 초등돌봄을 합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각시도교육청 협력이 관건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돌봄 26만명, 마을돌봄 9만5만명 등 올해 상반기 현재 공적 영역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36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초등돌봄과 마을돌봄을 합해 약 3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데 올해 약 3만명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꾸리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2022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돌봅 서비스 이용인원을 53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학교간 협업으로 돌봄공백 메워 현재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으로 돌봄 공백을 막고, 새로운 공교육 지원 방식을 만든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구청이 관내 8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한다. 구청에서 직영형태로 강사 섭외부터 채용 등을 맡아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학교는 교육과정·생활지도만 담당한다. 방과후 마을학교도 110여개 두고 있다.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형태다. 노원구는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청은 주민들의 돌봄 확충 요구를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저녁, 휴일, 방학 등을 유형별로 나눠 틈새 돌봄도 운영한다. 그 외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으로 돌봄 유형을 나눴다.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만18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역에서 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기준 118개 시·군·구에서 20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인원은 약 56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약 41만명)과 비교해 이용인원이 약 15만명(36%) 증가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복사업 정리하고 통합관리해야”다만 정부 부처·지자체·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돌봄정책을 통합해 좋은 사례는 확대하는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은 축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한 구청 교육지원팀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돌봄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중탁 경북대 교수는 “교육과 보육을 엄격하게 나누기 어렵다. 지금은 보육과 교육을 사교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란 인식 아래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10.31 I 김소연 기자
아이가 장애판정 받던 날 엄마는 사표를 썼다
  • [WAR킹맘]아이가 장애판정 받던 날 엄마는 사표를 썼다
  •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학교 보냈다가 치료기관 한군데만 다녀와도 하루가 다 가요.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정부가 맞벌이 부부 돌봄공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은 정책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 지원이 비장애 자녀를 둔 부부에 집중된데다 그나마 있는 지원도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곳곳이 구멍이다.장애아 가정은 결국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매달릴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아 가정의 돌봄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돌봄공백에 아이 장애판정 받으면 퇴사 장애 자녀를 둔 부부는 대부분 외벌이다. 특히 언어·물리치료 등을 통해 상태 호전이 가능한 발달장애 자녀 가정들이 그렇다. 아이 치료를 위해선 부모 중 한명이 아이를 전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엄마의 몫으로 남는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진아(36·가명)씨. 올해 다섯살인 이 씨의 아이는 하루 평균 두 개의 치료를 받는다. 이씨의 아이는 유독 소리에 민감해 버스나 지하철 안내방송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씨가 매일 운전해 아이를 태우고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이씨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치료센터가 있는 경우도 드물고 아이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떤 문제행동을 할 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이 치료를 위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가족구성원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인력이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장애자녀를 둔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대표적이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활동보조인 제도 역시 정기적으로 보조인력이 장애인을 찾아가 활동을 돕는다. 만 6세부터 이용 가능하다.하지만 두 제도 모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장애 등급이 높아야만 가능하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전국가구 평균이하여야 한다.시민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는 조경미(34)씨. 그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8세 아들을 키운다.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서 돌보고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복지관을 오갈 때만 도와주면 된다. 문제는 이용 가능한 시간이 짧아 지원자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활동보조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조씨의 경우처럼 단시간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자를 찾기 힘들다. 지적장애 3급 아동 지원시간은 월 49시간으로 가장 짧다.조씨는 “자녀 장애 등급이 낮은 부모는 나라에서 지원이 받더라도 돌봄공백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다”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초등학교 돌봄교실 장애아동 부모에겐 그림의 떡이다. 돌봄교실은 모든 프로그램이 비장애 아동을 전제로 짜여진다. 장애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교사가 있는 곳은 당연히 없다.조씨는 아이의 장애정도가 낮아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이나 돌봄 서비스 등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가 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의 발달재활과 관련한 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2만원까지 지원해준다.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아동 등록 없이도 검사결과서나 의사소견서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수요가 몰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수개월, 심할 경우 다음해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김영아(가명·32)씨는 “치료비 충당이 힘들어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를 갔는데 예산이 동이 났다더라”면서 “연초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따로 대기 시스템도 없어 직접 수시로 확인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힘이 빠졌다”고 했다.지원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우처로 신청할 수 있는 1회 치료비는 4만원 수준이다. 일주일에 한번 치료가 가능한 정도다.특히 장애아동을 돌보는 엄마들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포기한다. 또다른 발달장애아동 엄마 최진영(가명·38)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없는 구조”라면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맡아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 아동은 물론 일을 원하는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해서도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노석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근로 등 틈새 일자리여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다”며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면 결국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4 I 안혜신 기자
박원순 민선 7기 취임 일성 “자영업·임대차·돌봄 해결”
  • 박원순 민선 7기 취임 일성 “자영업·임대차·돌봄 해결”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7기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와 임대차, 돌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서울의 최대의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첫번째 거론한 것은 100만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결이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얼마 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주거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시장은 “보육의 틈새는 일자리문제, 여성경력단절문제, 저출산문제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하여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대장정 시즌2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외부적, 구조적 요인이 크지만 우리의 주체적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숫자만의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현장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02 I 김보경 기자
  •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사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시민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한반도에 완전한 평화, 신경제질서가 도래하길 바라는 설렘이 깃들어 있습니다.지난 6년간 저 박원순의 서울시정에 대한 응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지난 선거기간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시민들은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셨습니다.제가 야전사령관의 각오로 임한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시민들은 서울시 24개 구청장과 102명의 서울시의원으로, 손발 맞춰 제대로 서울을 바꿔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참으로 놀랍습니다. 오히려 무섭습니다.이제부터 오롯이 민주당의 무한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지혜와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꼭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지난 6년, 서울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 왔습니다.개발과 성장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민들 각자가 감당해야만했던 삶의 무게는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해 왔습니다.복지사각지대를 동주민센터가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훨씬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오랜 꿈인 정규직화를 이루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처한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사상최악의 청년 실업, 육아와 일에 치인 워킹맘의 눈물,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했다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탄식까지.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지난 시간, 보수정부의 반대를 이겨내며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왜 더 과감하지 못했나, 왜 조금 더 속도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우리 서울의 최대의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뒤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삶을 챙기는데 전념하겠습니다.첫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습니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제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저는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입니다.안되면 모든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셋째,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입니다. 보육의 틈새는 일자리문제, 여성경력단절문제, 저출산문제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하여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넷째,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자리절벽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대장정 시즌2를 시작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외부적, 구조적 요인이 크지만 우리의 주체적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숫자만의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현장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은 비상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시장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습니다.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습니다. 현장출퇴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숙식을 함께하며, 눈물 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이러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지금까지 저는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해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습니다.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습니다.시금고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습니다.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진정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체감이 되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존경하는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저는 지금 준엄한 시민여러분의 명령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그러나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이루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저는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우정의 시대를 열 수 있어 뿌듯합니다.저는 지금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서울을 꿈꿀 수 있어 행복합니다.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3선이라는 길에 시대와 나란히 그 엄중한 요구를 받들고, 시민과 나란히 손을 잡고,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이 신나고 아름다운 여정에 시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드는 법입니다.여전히 시민이 시장입니다.감사합니다.
2018.07.02 I 김보경 기자
30대 직장인들 "원순씨, 집문제 해결되면 결혼할게요"
  • [선택 6.13]30대 직장인들 "원순씨, 집문제 해결되면 결혼할게요"
  • 직장인들과 점심 먹는 박원순 후보.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둘째날인 1일 오후 직장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눴다. 직장인 도서관부터 주거문제까지 직장인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박 후보는 이날 12시 20분께 김밥과 쌈밥이 담긴 도시락을 펴 놓고 정주희(34.여, 마케팅업 종사)씨, 외국계 제조 회사에 다니는 남성 문모(35)씨, 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모(31)씨와 여의도공원 내에 위치한 정자에 둘러앉았다. 박원순 후보는 “어려운 자리를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점심 도시락을 함께 하며 정책 제안을 좀 듣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화두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소한 정책 제안이었다. 박 후보는 “직장인들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것(정책)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서 대여해주는 자전거 ‘따릉이’ 대수를 늘려달라는 요청부터 직장인을 위한 도서관이나 전용 작업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 후보는 “여의도에 회사들이나 기관들,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면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젊은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주거와 보육 문제로 주제를 옮겨갔다. 그는 “주거와 보육 등 문제들이 많아서 결혼 안하는 게 당연해진 사회라고 느껴진다”며 “서울시가 1만7000쌍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1만명 정도의 아이 돌봄 인력을 채용해 보육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은 결혼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문 씨는 “집 문제가 정말 크다. 주거 문제가 없어지고 대출 지원의 장벽이 낮아지면 충분히 결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고, 정 씨 역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예산은 주거, 복지와 같은 삶의 질 개선에 써야 한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는 사소함이 없다. 작은 걸 잘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에 위드유센터를 만들어 직장 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발이 중심이 되던 과거와 달리 시대가치가 많이 바뀌었지만, 미투 운동을 보면 아직도 권위적인 문화가 직장 내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에 위드유 센터를 만들어 여성단체 등에 운영을 맡기고 직장인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씨는 “직장에 새로운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보들을 조직 내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강남 등 회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퍼져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후보와 40분간 이어진 도시락 대화에 대한 30대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정 씨는 “원래 소탈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소통하기에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좋았다”고 했다. 문 씨 역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어 접근하려는 시도로 느껴져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6.01 I 이윤화 기자
우상호 "안철수 서울시장 나오면 '빚없는' 내가 제일 유리"
  • 우상호 "안철수 서울시장 나오면 '빚없는' 내가 제일 유리"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등판하면 제가 제일 유리한 선거가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안 전 대표에게 양보받은 빚이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선거를 하기가 난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공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3파전으로 가도 비장의 카드는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이 안 되면 무조건 박 시장이 된다는 가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에 고착돼 있는 것은 위험한 지표”라며 “여기서 4~5% 빠지면 20%대로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의 지지율이 50%이면 단일화나 결선투표가 꼭 필요하겠지만 현재 정도의 지지율은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날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8탄으로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보육료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부담이 없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한달에 약 10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해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미취학 아동대상 아침돌봄거점시설을 서울시 424개 모든 동에 설치해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아이를 맡아 줄 뿐 아니라 등원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초등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와 함께 서울형 돌봄전담사 인증제 도입과 틈새·긴급 돌보미 사회적기업 확충, 마을돌봄 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선보였다.
2018.03.29 I 이승현 기자
정현백 장관 “아이돌보미, 돌봄공백의 가교…처우개선 추진”
  • 정현백 장관 “아이돌보미, 돌봄공백의 가교…처우개선 추진”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여가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아이돌보미 인력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두고 13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집단소송에 나선 데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반쪽짜리’ 현장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수당과 기관 종자사 인건비 인상 등 기본적 처우가 개선돼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기관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아이돌보미는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돌봄의 틈새를 메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고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공백 해소,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서비스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약 2만1000여명으로 이용대상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581만3000여명)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주체인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수요는 넘쳐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증원이 지지부진한 탓이다.실제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2732명으로 6개월 전보다 100명 이상 줄었다. 사설업체 도우미 시세(1만~1만5000원)보다 적은 시간당 7800원의 급여에 교통비 등 실비도 지급하지 않아 경력을 쌓은 후 사설업체로 이동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전국 아이돌보미 1300여명은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상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관련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주휴수당 등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가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만 반복한 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장관은 소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서울시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센터가 마치 돌보미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여가부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뒷짐지고 소극적 행동을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책을 포함해 전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8.03.22 I 송이라 기자
박원순 "82년생 김지영 없는 서울"…8.5만호 공급·무상보육 실현
  • 박원순 "82년생 김지영 없는 서울"…8.5만호 공급·무상보육 실현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와 양육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 가구를 공급하고, 마을 돌봄·키움센터 등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작년 추석때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절망감과 미안함,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며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청취 결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비와 보육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해소할 혁명적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가구 공급서울시는 우선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매년 1만7000가구씩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이다. 시는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쌍 중 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라고 자체 산정해 연간 공급량을 정했다.신혼부부용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3만6000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4만9000가구) 두 가지로 나뉜다.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 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 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 임대주택 1만300가구로 추진한다.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4600가구)과 재개발·재건축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7700가구)를 통해 공급한다. 국고 지원 평형이 상향 45㎡에서 60㎡로 상향되면서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한다. 장기 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내에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무이자 대출금액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새롭게 공급한다. 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린다.공공 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공급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주택 5600가구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만5000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려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사회공동체 주택은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한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내년 누리과정 무료·키움센터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내년부터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6만8000~8만3000원)를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 힘만으로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돌봄 사각지대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곳이다. 서울의 전체 0~만5세 영유아(42만9218명)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에 달한다. 현재 27개인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개로 확대한다. 열린육아방에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명씩 상주해 아이돌보미 매칭, 일시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140명인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키움센터가 설치된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한다.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까지 1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현재 1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곳을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현재 2700명에서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2018.02.20 I 김보경 기자
주택 8.5만호 공급·공공책임보육…서울시 결혼·출산 포기 막는다
  • 주택 8.5만호 공급·공공책임보육…서울시 결혼·출산 포기 막는다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와 양육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하고, 마을 돌봄체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5개년 계획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가구 공급서울시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매년 1만7000가구씩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이다. 시는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쌍 중 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라고 자체 산정해 연간 공급량을 정했다.신혼부부용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3만6000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4만9000가구) 두 가지로 나뉜다.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 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 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 임대주택 1만300가구로 추진한다.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4600가구)과 재개발·재건축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7700가구)를 통해 공급한다. 국고 지원 평형이 상향 45㎡에서 60㎡로 상향되면서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한다. 장기 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내에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무이자 대출금액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새롭게 공급한다. 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린다.공공 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공급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주택 5600가구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만5000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려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사회공동체 주택은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한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열린육아방·키움센터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독박육아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곳이다. 서울의 전체 0~만5세 영유아(42만9218명)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에 달한다. 열린육아방에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명씩 상주한다. 서울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까지 1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현재 1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곳을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현재 2700명에서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지원하며, 2019년부터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6만8000~8만3000원)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8.02.20 I 김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M사태, 2대주주 산은 책임론 급부상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 GM사태, 2대주주 산은 책임론 급부상- 中 반도체 투자 러시..韓 턱밑 추격- ‘평창 드라마’ 지구촌을 울렸다- 신속·과감한 ‘2세 경영’에 커지는 기업가치△2면(줌인)- 평창올림픽 ‘같은 눈물, 다른 의미’- 가상화폐 거래소 매출, 2년새 219배 늘어나△3면- 美, 한국 철강에 관세폭탄 예고- “美 자극보단 아웃리치..트럼프 최종 제재 완화시킬 것”- 트럼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 아냐”△4면- 산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거부권 상실..美 본사 결정에 속수무책- 한국GM ‘2월 데드라인’ 속뜻은..“군산공장 폐쇄, 인건비줄여 적자 해소”△5면- IBM PC인수 때 비아냥 듣던 中, 내년 메모리 양산 총력..韓 초격차 위험- 삼성-하이닉스 D램 라인늘려..中기업 신규 진입 견제△6면(가업승계로 빛보는 코스닥 기업)- ‘IP사업’ 미래먹거리 삼은 대원미디어..공장에 1년 매출 쏟아부은 우진비앤지- 지분늘려 책임경영 강화..현금배당도 앞장△정치- 북미 대화 조율에 승부수..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과속·경계’나서- 北향해..美, 잇단 ‘대화 시그널’- 발묶인 아동수당·기초연금법..2월 임시국회, 또 빈손?△경제- IMF “韓잠재성장률 2030 1%대 추락..생산성 끌어올려야”- 일자리 챙긴다더니..‘고용 유지’ 예산 40% 남겼다- 대기업, 非계열사 M&A 12% ‘뚝’..新성장동력 확보 주춤△금융- ‘하는 일보다 돈 많이 받아’..금융지쥬 CEO 연봉 손본다- 지지부진 나프타 재협상에..은행들 멕시코 진출 ‘멈칫’- 中유니온 페이, 정용화 ‘특혜입학’ 논란에 골치△일자리 우수기업-SK하이닉스- 선제투자→초호황 수혜→일자리 창출로 年평균 1100명 채용 ‘고용 모범답안’△여기는 평창- 얼음공주 함박웃음 만들었다..최민정 쇼트트랙 金 1500m- 일주일남은 평창..한국 종합 4위 순항- 벌써 4승 쓸었다..여자 컬링 4강 눈앞△여기는 평창- 넌 어느 별에서 왔니..평창서 반짝인 ‘듣보별’- 황제 윤성빈 뒤엔 ‘17명의 어벤저스팀’ 있었다- ‘특혜 응원’ ‘막말 논란’ 논란 끊이지 않는 평창- 평창은 약속의 땅..‘무관의 스키황제’ 2관왕△산업·기업- 삼성 ‘AR글라스’ 인텔·애플과 한판 붙는다- 청산이냐, 회생이냐..갈림길 선 STX·성동조선- 현대·기아차, 러시아 SUV 1위- 이통3사 ‘MWC’서 5G 기술 뽐낸다△산업·소비자생활- ‘1등 올리브영 게섰거라’ ..H&B스토어 3색 추격전- 통신·유료방송 M&A 연내 성사될까..관전 포인트 셋- 新사업 찾으러.. 설 연휴에도 일본 출장간 정용진△중소기업·제약- ‘블록버스터’ 의약품 잇단 특허 만료..올해 복제약 ‘큰장’ 선다- 중국발 투자훈풍에..디스플레이 장비업계 후끈- 깐깐한 고객 아이디어 반영..가구업계 ‘프로슈머’ 마케팅 진보△증권·마켓- 삼성電·SK하이닉스..소외됐던 대형株 다시 빛보나- 전문가들이 말하난 ‘황금연휴 이후 투자전략’- 택배 아저씨는 쉴틈 없는데..멈춰선 택배株△증권- “금리상승기맞아 국내 채권 축소..해외주식·대체투자 늘릴 것” 한정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 中윙입푸드·日JTC..韓증시 두드리는 해외기업- SM그룹, 삼환기업 인수 유력..잇단 ‘건설사 수집’ 속내는△문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서 열연 중인 ‘연극계 대모’ 박정자- 고은부터 이윤택까지..문화계 ‘미투’ 곪은게 터졌다△사람&나눔- 고진영 LPGA 호주여자오픈 ‘트로피’ 번쩍- 음원차트 역주행 신화..남성 보컬 트리오 ‘장덕철’ △오피니언- [목멱칼럼]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 [데스크의 눈]노메달 선수에게 보내는 갈채- [기자수첩]朴 전 대통령, 억울하다면 법정에 나서라△부동산- 강남4구 이어 ‘미·용·성’도..시세 뛰어넘는 경매 낙찰가 속출- 똘똘한 한채의 힘..서울 고가주택 가격상승률 9년내 최고- 경기 도시개발 사업지구 면적 여의도 13배 달해△사회- 돌봄교실 늘린다더니..정원묶여 문턱만 높아져- 法 “환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 檢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소환 임박..‘인사 불이익’ 집중조사- 사립대·전문대도 5년내 입학금 폐지
2018.02.18 I 임현영 기자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 확산 대전환기’ 만들 것"
  • [신년사]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 확산 대전환기’ 만들 것"
  • 정현백(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보병사단을 방문해 마중나온 인사행정장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여가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8년 한 해는 ‘성평등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열었던 것 처럼 다음의 시대적 과제는 ‘일상의 민주주의’”라며 “오랫동안 느꼈던 성별로 인한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에서 비롯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은 가히 ‘페미니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평등이 나라 안팎에서 커다란 화두로 떠오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82년생 김지영’이 상징하는 30~40대 여성들을 포함해 폭넓은 세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며 “페미니즘 대두가 폭로로 촉발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는 민주의식의 성숙과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가부는 어느 때보다 응축된 국민의 기대를 모아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안정되고 차별 없는 일자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남녀가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들에게는 아프면 소리칠 것을, 남성들에게는 가장의 짐은 덜고 부모로서 행복을 채울 것을 조언했다. “여자답지 못하게”, “여자라서 안 돼” 이런 말들을 미래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미디어에서 젠더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진로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이 동등한 주체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결국 남성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평생 가족을 어깨에 짊어진 채 희생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고립된 섬처럼 떠있는, 고개 숙인 아버지 대신 유모차 끄는 아빠가 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적 도움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3일에서 단계적으로 10일로 확대하고 정시퇴근과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해 보육의 틈새를 메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안팎의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손을 내미는 거리상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 교육에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민주시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통적 ‘가족’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약속하고 여가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책무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엄중한 마음자세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료와 연구논문들을 모아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작업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2018.01.01 I 송이라 기자
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용산에 사는 워킹맘 김주현(40)씨.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에야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돌아왔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먼 탓에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오후 7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김씨 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언제쯤 차례가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답변에 결국 포기했다. 김씨는 “우리 동네가 유난히 신청자가 많아 언제쯤 자리가 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민간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해 아이를 맡겼다. 한달에 170만원을 준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베이비시터는 할 일이 없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원성을 사고 있다.◇ 경단녀 일자리·저소득층 육아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 돌봄서비스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육아 기법 등 20시간을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거쳐 돌보미를 양성, 수요자에게 연결한다. 도우미는 대부분 50~60대 은퇴 여성이다. 어린이집 교사 출신 등 보육분야 경력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저소득층(월 소득 263만원 이하)은 70%까지 돌보미 비용을 지원한다. 기준소득 이상 가구는 시간당 6500원(시간제 아동 1인 기준)을 부담한다. 정부가 4대 보험 가입비용을 대신 낸다. 가사노동을 제한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에 비해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세탁 등 가사노동을 일부 제공하는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시급이 8450원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다.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돌보미는 1만 9377명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592만 6830명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돌보미는 2854명 뿐이다. 서울에 사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98만 967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47명당 한 명 꼴이다. 서울에서 아이돌보미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강남구(149명),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73명)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송파구다. 7만 2629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수는 122명에 불과하다. 595명당 한명 꼴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맞벌이가구 영유아양육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전문인력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은 5%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송파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9.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이처럼 자치구별로 아이돌보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예산 사업이어서다.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추가해 아이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에 따라 공급이 정해지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배정에 인색한 지자체일수록 아이돌보미 숫자가 적다. ◇ 저출산대책엔 수십조원 쓰면서 육아지원은 외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시간제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가능한 돌보미를 찾아야 하지만 선호 시간대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소득 이상의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 가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들 역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돌보미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868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4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4년 한번에 274억원을 늘린 이후 매년 40억원씩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저출산대책 정부 예산은 22조 456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돌봄서비스예산은 저출산대책 예산의 0.38%에 불과하다. 여가부가 정책 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시설중심인 영향이 크다. 지자체가 매칭방식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무턱대고 사업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면 가정 내 육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난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9.5점으로 매우 높았다”며 “돌보미 처우개선과 공급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 `맘` 같은 베이비시터 찾습니다 > ☞ [작은육아]월급 받아 이모님 월급 주면 끝…워킹맘이 사표 내는 이유 ☞ [작은육아]손주 보느라 등골 휘는 할빠·할마…황혼육아 5년새 2배 증가 ☞ [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 [작은육아]관리사각지대 베이비시터…아동학대 전과 있어도, 불법체류자도 가능 ☞ [작은육아]좋은 이모님 만나려면…경력·자격증 꼼꼼히, 업무 분담 명확히
2017.07.21 I 이지현 기자
은행 '맞춤형 신탁' 승부수
  • 은행 '맞춤형 신탁' 승부수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일본 나라현에 사는 A(여·60)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모모’가 4살이 되자 ‘펫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고양이의 평균 연령을 바탕으로 모모의 남은 생을 12년으로 계산하고 사육비로 연간 25만엔(한화 약 252만원) 가량을 책정해 12년치인 300만엔(한화 약 3026만원) 가량을 신탁회사에 냈다. 신탁된 재산은 반려동물 사육비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서 소개한 일본의 ‘펫신탁’의 사례다. 일본처럼 국내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신탁상품이 애견인이나 치매 환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을 통한 신탁시장 활성화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신탁상품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증가하는 대중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맞춰 새로운 신탁상품 출시로 ‘비 이자수익’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국내 신탁시장 급성장…틈새 공략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신탁업무운용수익은 2004억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136억 300만원) 대비 56.7%가량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의 치열한 신탁업 경쟁 속에 신탁 수익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당국이 신탁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형’·‘맞춤형’ 신탁상품 출시를 통해 신탁시장을 미리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KB펫신탁’, ‘KB골드바 신탁’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신탁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선보인 ‘KB골드바 신탁’은 한국거래소(KRX)에 개설된 금 시장에서 금 현물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 1g 단위 소액 투자가 가능해 고객들의 부담도 낮췄으며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골드바(1㎏ 단위)로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지난해 11월 출시한 ‘KB펫 신탁’은 1000만을 넘어서는 국내 애견인구를 공략하고 있다. ‘KB펫 신탁’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더는 돌보지 못하면 반려동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남겨질 것을 대비한 상품이다.보호자가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긴 후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가입 문턱도 높지 않다. 일시금을 맡길 경우엔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일 경우엔 1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개인고객의 상속이나 신탁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며 “고령화 심화에 따른 고령자 고객 증가에 대비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고령자 고객 관리 강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EB하나 치매 안심신탁’과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새롭게 선보였다. ‘KEB하나 치매 안심신탁’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만을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산관리 설계 및 상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 판정을 받으면 초기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맞춤형 지급관리 및 자산관리를 돕는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목표수익률 미달시 수수료 면제 선보여올해 상반기에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출시한 ‘착한신탁시즌1’에 이어 4월 ‘착한신탁시즌2’를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6개월 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정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상품으로 시즌 1·2 모두 목표수익률을 조기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은행의 ‘고객성과연동신탁’은 인도네시아 ETF와 미국 고배당 ETF를 담아 운용하며 6개월간 3%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연 1%의 후취 수수료를 절반만 받는다.신한은행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보수를 받지 않는 신탁상품을 내놨다.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동고동락특정금전신탁’은 2년 내 투자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보수만 받고 수익보수는 받지 않는다.은행권 신탁운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탁 상품들을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고령 인구를 위한 상속·증여 관련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하반기 출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7.07.17 I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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