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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이동향 해병대 2사단 제1여단장, 이 대표,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은 군 장병 자녀들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 소재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7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 강좌 학점인증 참여대학도 대폭 늘려 장병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장병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은 △여군 생활여건 개선 △원격강의 전액 지원 △40세 이상 장기복무 간부 건겅검진 지원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김포지역 훈련시설 확충 △군 가족 지원 확대 △생활관 비데 지원 △체력단련실 노후화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이를 위해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 코로나 이후 봉사활동 위축…이화여대 학생들 봉사로 '나눔인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가 인성교육 확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나눔인증’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학기 중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 이예린 씨. (사진 제공=이화여대)코로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전국 자원봉사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913만 명에서 지난해 1,351만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급감은 더욱 심각해 2019년 164만 명에 이르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2022년 36만 명을 밑돌며 78% 감소했다. 코로나 일상회복이 이뤄지기 시작한 2022년 20~7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자가 전년 대비 다소 반등했지만 청소년 봉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봉사활동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은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타자와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전인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봉사과목 등 지정교과목 중 9학점을 수강하고 55시간 이상의 비교과 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H-나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할 때 인증서를 활동내용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이화여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증 최소 요건인 55시간을 훌쩍 뛰어넘겨 더 많은 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감동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 이화여대 수학과 4학년 차민경 씨는 4년의 재학기간 동안 공식 집계된 시간만 320시간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H-나눔인증을 획득했다. 차 씨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야학 수학교사, 헌혈캠페인 봉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대신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늦깎이 만학도를 가르치는 수학 교사로 2년 넘게 근무한 것이다. 낮에는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밤에는 만학도를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일상을 보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꾸준히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 차씨는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는 특별히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맞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며 “단발성 봉사를 많이 하던 제가 교사 봉사자로 장기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분들이 저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화여대 간호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린 씨는 입학 후 3년 동안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H-나눔인증을 취득했다. 이씨는 고등학생 때 어르신 식사 수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할머니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쓰여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에 결정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미 16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대학에 와서도 봉사는 계속됐다.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 1인 가구 방문을 통한 생활 헬스케어 지원, 어르신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 봉사,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돕기 봉사, 어린이병원 장기입원 환아 놀이봉사 등 의료 및 헬스케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1인 가구, 긴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아동 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며 미래 의료인으로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펼쳤다. 나눔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씨는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간호학도로서 의료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며 간호사 합격을 하면 해외 저개발국가 봉사를 떠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나눔인증제도는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과목 및 비교과 활동의 학생 선택 범위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화여대 학생 차민경씨. (사진 제공=이화여대)
- [일문일답]"자사고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위반시 제재도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의무화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던 구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하나고·상산고·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도 모집 인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이 미흡할 경우, 운영성과평가 등을 거쳐 학교에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지역 출신 인재를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교내신 평가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대부분은 지역인재선발 20%를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유발, 고입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셨다.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개편이 고교 다양화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경쟁을 오히려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상태평가를 병기해 원안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줬다. 반드시 특수,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게 2028 입시안의 방향이다. 2028 입시안이 소위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교육의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 학교 현장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입법이 있었다.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역대급 교사연수가 실시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역량이 강화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교사연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개선 변화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바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일반고를 특히 중심으로 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 내리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 조치도 충분히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지역인재선발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것에 대해 질의하셨다. 주요 개정으로 바뀐 건 자립형사립고라고 하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대해, 그간은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는데 의무화됐다는 점 하나와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는 것도 의무화한 측면이 있다.△(이 부총리) 이번 조치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전형에서 강화한 부분이 많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첫째는 면접문항이나 전형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역량평가 설문문항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위반 시 제재조치도 시행한다. 운영 성과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자공고에 대한 호응이 좋지는 않다. 일반고와 차별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점이 보완됐나.△(이 부총리)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공고 2.0이 차별화된 점은 지역의 지자체, 대학, 지역 중요 단체 기관들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 질 제고를 위해,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자율형 공립고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다. 그렇기에 교육발전 특구랑 잘 맞는 개념이고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많은 문의가 오고 협의 중인 사안이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몇 곳을 지정하나?△(이 부총리) 최소 20~30곳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한다. -자사고 존치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도 다양한 고욕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자사고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것.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으나 교육발전 중요 원칙은 다양성이다.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경험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갖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지적하신 것과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이 훨씬 부작용이 줄 수 있어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두겠다고 말씀드린다. -지역인재선발 20% 비율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다. 못 채울 경우 사회통합전형처럼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나. 또 정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선발은 20%를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다양한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 지역인재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 기능이 지역인재양성이 주 기능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학교가 잘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인재선발 정원을 못 채워도 일반전형으로 안 넘긴단 얘기인가?△(이 부총리) 지금 방침은 그렇다. -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되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김 실장)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을 커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160명의 정원을 예로 들면 32명 정도가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선발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성과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 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됐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가. △(김 실장) 맞다. 2025~2029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2030년에 하게 될 것이다. 지표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 이전에 2024년도에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전형 20% 의무를 둘다 이행해야 하게 되는 것인가?△(김 실장) 기존에 사회통합전형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모든 자율형사립고고 구 자율형사립고도 예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학교들이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겠다. -기존에도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었던 걸로 안다. 학교가 신청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상에서는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 지정취소된 사례가 있나?△(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다. 그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추진 어렵다고 생각돼서 스스로 지정취소한 학교가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1곳이 지정취소됐고. 그중 한 곳은 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됐다.-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 방안이 있나?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시 출신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 등 구체 조건이 나와 있는지?△(김 실장)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시행령상 없고 현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알면 된다. △(소 정책관) 시행령 개정안 문구 보면 나와 있다.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만 검정고시나 타지역 특성화중학교 졸업 학교는 그 고교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있다. -기간이 명시 안 되면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중학생들은 이사와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김 실장)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3-2학기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를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은 한다. -자사고 외고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걸로 안다. 지역인재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고려 중인가△(김 실장) 당연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익자부담금액일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원이라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발전 특구랑 연계된 정책인 건지, 구체적 계획은 특구 발표 시 같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발표하시는지△(김 실장) 이미 자율형공립고 2.0은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배포됐다. 교육발전특구가 2월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공립고 2.0도 같은 날 마감이다.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특구에 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해당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 수도권 해당하는 곳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가 확정됐다면 추가적으로 전환 원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신청받을 계획이나 전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김 실장) 아니다. 자공고는 이번에 2월9일이란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다.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저희에게 요청해야 한다. 상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로 상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 못한 인원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사회통합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 정책관) 학교에서 사통전형 학생을 적게 뽑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했다. 저희가 20%이지 않나.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가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한다.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15명이 왔다면 5명에 대해서만 50%를 충원해 주는 것이다.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됐다면 10명에 대해 50%가 아니라 지원자다. 학교가 노력하란 의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내년 3월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개교…고교학점제 대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칭) 설립 계획을 15일 발표했다.(자료=서울시교육청)설립 예정지는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현 덕수고등학교 분교 부지다. 덕수고는 오는 2월 폐교 예정이다. 설치 예정인 주요 시설로는 △ 온라인강의실 △ 온·오프라인 겸용교실 △ 버추얼 스튜디오 및 콘텐츠 제작실 등이 있다. 각 실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이 구축된다.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서울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시간제 수업을 개방·운영하는 학교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장애 학생 등 교육 약자의 학습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향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부설 운영, 한국형 고교 미네르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종합해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과목·다양한 고시 외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주문형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 △국제형 교육과정,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글로컬 한국어 교육과정, △병원학교 학습지원 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행정예고·예산 편성 후 내년 3월까지 설계·리모델링 공사·교명 선정을 거쳐 개교한다는 방침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하여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서울미래교육 실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 배움과 성장에 경계 없는 학교, 학교를 넘어 세상을 품은 더 큰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